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판결] 북한주민이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을 처분하려고 할 때, 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에 따른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은 경우, 무효인지 여부 대법원은 북한주민이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을 처분하려고 할 때, 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에 따른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은 경우, 무효인지 여부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30 16:42:11
• 법원, 민희진 대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인용..."해임 시 200억 배상" 법원이 하이브를 상대로 한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30 16:35:24
• 부산고법, 입찰 몰아주고 수천만 원 뇌물 받은 사업단 전 총괄책임자 징역 5년 및 벌금 1억 원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재욱 부장판사,박병주·장윤실 판사)는 2024년 5월 29일, 입찰을 몰아주고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아 입찰방해(피고인 B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30 16:12:12
• 창원지법, 살모넬라 균에 오염된 계란지단 냉면 고명으로 올려 1명 사망·32명 식중독 '집유'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2024년 5월 24일 살모넬라 균에 오염된 계란지단을 냉면 등에 고명으로 올려 손님 1명을 패혈증쇼크로 사망하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30 10:10:00
• 대구지법, 음주운전으로 자전거 운전자 충격 사망케하고도 도주 징역 3년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2024년 5월 23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자전거 운전자를 충격해 사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30 08:36:58
• [서울중앙지법 판결] 현지기업서 숙박·항공권 받은 前베트남대사, 2심도 '벌금형' 서울중앙지법은 현지 기업으로부터 항공료와 숙박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도현 전 주(駐)베트남 대사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9 15:53:49
• [서울고법 판결]수면마취 하에 아이써마지 시술후 원고가 각막 손상 잔단을 받았을시 손해배상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피고가 수면마취 하에 아이써마지 시술후 원고가 각막 손상 잔단을 받았을시 손해배상에 대해 국가배상법 시행령은 전체적인 신체장해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9 15:51:58
• [서울행정법원 판결] GM 협력업체 문제해결 과정… "부당노동행위 아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낸 불법파견 소송을 진행 중인 회사가 소송을 취하한 근로자들만 정규직으로 발탁 채용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9 15:49:23
• 창원지법, 출소 4개월만에 딸기 농가서 절도 징역 2년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성진 부장판사는 2024년 5월 22일, 출소한지 약 4개월 만에 김해지역 딸기 농가를 돌며 194만 원 상당 딸기 100kg을 절취해 특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9 10:14:54
• 대구지법,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오토바이 충격 사망케한 외국인 징역 9년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2024년 5월 23일 무면허 음주운전에 신호까지 무시해 오토바이를 들이받고도 그대로 도주해 결국 피해자를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9 08:55:23
• 울산지법, 소지 금지 모의총포 2정 차량에 싣고 다닌 20대 벌금 1500만 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4년 5월 17일 허가를 받지 않은 총포의 부품을 소지하거나 소지가 금지된 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9 07:12:31
• 대법원, 아동학대 가해자 신상정보 공개 JTBC기자 선고유예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아동학대 가해자의 신상공개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도금지의무위반)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9 06:00:00
• [대전법원 판결] 체납세금 관리하며 6억원 횡령한 세무공무원 '법정구속' 대전지방법원은 체납자들이 납부한 수억원대 세금을 빼돌려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전 세무공무원 A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3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8 16:44:29
• 대법원, 유튜버 모욕 사건 벌금 200만 원 선고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모욕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유죄로 본 1심을 유지한 원심판결(벌금 200만 원)을 파기하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8 16:41:04
• [서울고법 판결] 선거기간 중 후보자등이나 정당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로 연설회를 개최했을시 공직선거법위반 위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선거기간 중 후보자등이나 정당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로 연설회를 개최했을시 공직선거법위반 위반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8 16:3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