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尹부부 나란히 법정 출석… '명태균 여론조사'·'매관매직' 첫 공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17일 나란히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17 10:26:23
• [법률구조] 밭떼기 매매계약 체결후 수확량이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대금지급 거절 승소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농산물 밭떼기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예상 수확량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상인이 일방적으로 대금 지급을 거절한 사건에서, 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7 09:52:04
• 대구지법, 배태숙 전 중구의회 의장 제명결의처분 등 취소 소송 기각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석원 부장판사, 선승혜·김경민 판사)는 2026년 3월 11일 배태숙 전 중구의회 의장(원고)이 대구광역시 중구의회(피고)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7 07:00:00
• 창원지법, 권고사직 대상자로 선정되자 고용노동부 친척 내세워 위로금 요구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6년 3월 5일 권고사직 대상자로 선정되자 고용노동부 간부인 친척을 내세워 감독기관의 조사를 언급하며 5...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7 06:00:00
• [청주지법 판결]1억2천만원어치 택배 훔친 30대 물류센터 직원, '징역형 집유'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면서 고가의 전자기기 등 1억2천만원 상당의 택배들을 빼돌린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청주지법(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17 00:15:29
• [수원고법 판결]"정부 비자금으로 갚을게" 60억 편취 부부, 2심서 '징역 15년과 징역 12년' 각각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지인으로부터 8년간 6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1년과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부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5년과 징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17 00:13:49
• [서울중앙지법 판결]"전두환 물러가라" 유인물 뿌린 대학생들, 43년 만에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1983년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만들어 실형을 선고받았던 대학생 2명에게이 43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17 00:11:15
• [춘천지법 판례] 쌍방 상해·폭행 사건, A에 대해서 공소 기각하고, B에 대해 집행 유예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쌍방 상해·폭행 사에대 대해 A에 대해서 공소 기각하고, B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다. 춘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17 00:08:55
• [청주지법 판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6개월처분취소, '원고 청구 기각'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6개월처분취소에 대해 이 사건 행정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행사 기회 박탈 등의 불이익은 없...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17 00:08:02
• 재판소원 도입 나흘간 44건 접수… 하루 10여건꼴 쌓여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지 나흘이 지난 가운데 이후 모두 44건의 심판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헌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16 15:55:32
• 검찰, 건진법사 '공천헌금 의혹'에 징역 3년·추징 1억 구형... 내달 선고 2018년 자유한국당 시장 후보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실형이 구형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6...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16 15:40:32
• 울산지법, 7억 원 대 카드깡 수법 자금 융통 30대 '집유·사회봉사'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5일 7억 원 대의 '까드깡' 수법으로 자금을 융통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6 09:03:31
• 부산지법, 시내버스 기사 109명이 버스회사 16곳 상대 임금 청구 일부 승소 부산지법 민사5단독 남재현 부장판사는 2026년 3월 6일 부산지역 시내버스 기사 109명이 버스회사 16곳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6 07:00:00
• 대법원, 생활숙박형시설에 대한 실거주 가능성 착오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유발에 따라 원고들이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실거주 가능성에 관하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6 06:00:00
• 대법원, 부산 수영구청장 상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임대사업자 패소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원고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5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