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이상민 전 장관 계엄 단전·단수 혐의 오늘 선고.. 법원 생중계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12일 나온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12 10:04:08
• 울산지법, 어린이보호구역서 횡단보도 건너던 어린이 충격 30대 '벌금형' 선고유예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정홍 부장판사, 남덕희·김준형 판사)는 2026년 1월 16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하며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2 09:34:23
• 부산지법 서부지원, 생후 7개월된 아동 젖병 물리고 외출해 숨지게 한 친모 '집유'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장성욱 판사는 2025년 9월 23일, 생후 7개월된 아동에게 분유가 들어 있는 젖병을 물린 뒤 외출해 숨지게 해 아동복지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2 09:31:27
• [서울행정법원 판결]사망 원인 불분명한데도 보도연맹 진실규명 각하…"위법"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사망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없이 국민보도연맹 희생자 관련 진실규명 신청을 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11 17:48:28
• [의정부지법 판결]중처법 1호, 그룹 회장 겨냥했지만…회장·대표이사 모두 '무죄' 선고 의정부지방법원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1호 사건인 삼표산업 재판에서 결과적으로 회장과 대표이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법률적 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11 17:43:21
• [춘천지법 판례]은행원인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을 사건, '징역 8개월'의 실형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은행원인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을 사건에 대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춘천지방법원 형사부는 2025년 9월 26일, 이같이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11 17:39:42
• '재판소원 허용'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與 주도로 법사소위 통과 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재판소원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연합뉴스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11 15:52:13
• '김건희에 명품백 선물' 김기현 부부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260만원대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 측이 첫 재판서 혐의를 부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11 15:40:41
• 법원, 尹 '내란우두머리' 선고 19일 생중계 허가… '체포방해' 이어 두 번째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생중계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11 13:39:25
• 부산고법, 동거녀 상대 살인미수, 스토킹, 절도 항소심서 징역 6년→징역 8년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 김영환·조지희 고법판사)는 2026년 1월 22일 살인미수, 절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1 11:24:15
• 대구지법, 신고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과 경찰관 폭행 60대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5일 '도로에 노인이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과 경찰관을 폭행해 소방기본법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1 11:16:20
• 울산지법, 술 마시던 중 말다툼 하다 둔기로 지인 15회 가량 내리친 60대 징역 4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6년 1월 23일 술을 마시다 말다툼으로 둔기로 몸과 머리를 15회 가량 내리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1 09:42:23
• 법률구조공단, 미성년자 상대 2천만 원 지급명령과 강제집행 무효 법원판단 이끌어 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미성년자에게 2천만원의 부당한 채무를 주장하며 지급명령과 강제집행을 시도한 사건에서, 해당 지급명령이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1 09:36:06
• 대법원, 특정지원자에게만 심사 연주곡명 알려줘 교수에 채용 되게 한 국립대 교수들 '집유'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국립대학교 교수로 임용하게 하기 위해 공개수업 심사의 연주곡명을 지원자 3명 중 1명인 C에게만 미리 알려줌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1 06:00:00
• [수원지법 판결]패스트푸드점 폭발물 자작극 벌인 배달기사 2심도' 징역 2년 8월'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패스트푸드점 폭발물 신고 자작극을 벌인 20대 배달 기사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곽형섭 김은정 강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10 18:1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