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전주지법, 신발로 직원 폭행' 갑질 축협 조합장, 항소심서 선처 호소 축협 직원들을 주먹과 발도 모자라 신발, 술병 등으로 폭행해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 고모(62)씨가 항소심 법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13 17:13:51
• [대전지법 판결]출용 보톡스 품목허가 취소처분 제동…메디톡스 2심 '일부 승소' 대전고등법원이 미용 시술 등의 치료 목적에 흔히 사용되는 이른바 '보톡스'라고 칭하는 보툴리눔 톡신 제품인 '메디톡신'을 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13 17:08:54
• [서울중앙지법 판결]이태원 참사 유족 "경찰 집회 방해로 다쳐" 손배소 냈으나 '기각' 서울중앙지법이 이태원 참사 유족이 경찰의 물리력 행사로 집회에서 상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13 16:59:46
• [서울고법 판결] A의 채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공급계약이 해제됐을시 부당이득금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는 A의 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공급계약이 해제됐음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A에게 지급된 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13 16:58:03
• [서울행정법원 판결] 대형로펌 파트너변호사도 근로자…"산재 대상 맞다" 판단 서울행정법원이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도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숨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13 16:55:52
• [대법원 판결] 과외앱으로 만난 또래여성 잔혹 살해한 정유정, '무기징역' 선고 대법원이 또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24)을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13 16:52:12
• 대구지법, 동료 수감자 볼펜으로 찍어 특수상해 징역 1년 4월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 부장판사, 박소영·김수철 판사)는 2024년 6월 5일, 대구교도소에서 동료 수감자를 위험한 물건인 볼펜으로 내리찍...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3 16:39:47
• 울산지법,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절도 행각 실형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2024년 5월 23일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식당, 주유소 등을 8곳을 돌며 금품(현금 112만9000원, 100만 원 상당 가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3 15:39:29
• 대구지법, 부동산계약알선대가 성공보수 받은 중개보조원 벌금형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4년 6월 4일, 부동산 계약을 알선한 대가로 중개보수 외에 4천만 원 상당 성공보수를 챙겨 공인중개사법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3 06:47:28
• [서울고법 판결] '등산로 살인' 최윤종,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선고 서울고법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성폭행하려다 여성을 무차별 폭행, 살해한 최윤종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12 20:56:10
• 제주지법, '국가보안법 위반 제주 'ㅎㄱㅎ' 사건' 피고인들 혐의 부인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은주 전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과 박현우 전 진보당 제주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12 20:51:47
• 예산부족으로 공사중단한 사이 추락사고 사지마비 '경주시는 3억 지급해야' 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진행중이던 개천복개공사를 중단한 사이 사지마비에 이르는 추락사고가 발생해 3억원 가량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2 08:32:35
• 대구지법, 아파트관리비 4억 여원 횡령 관리소장 징역 1년 8월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18일 입주민 대부분이 고령자로서 관리비 지출에 대한 사후 감독이 소홀하다는 점을 이용해 1년 6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2 07:20:04
• 대법원, 문자메시지로 해악고지 무죄 1심 파기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특정범지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2 06:00:00
• 의정부지법, '주유소 분신' 대마 건넨 30대 "상대도 대마인 줄 알고 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유형웅 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11일, 진행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11 17: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