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법원행정처, 전국 법원에 "선거법 위반 1심 6개월 내 끝내달라" 권고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제22대 총선 관련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가운데 법정 처리 기한인 6개월 이내에 1심 재판을 끝내라고 전국 법원에 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30 11:32:10
• 법원, '이태원 참사' 용산구청장·전 경찰서장 오늘 1심 선고 예정 이태원 참사 발생 2년을 앞둔 가운데 사고 부실 대응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1심 선고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30 10:33:37
• 이재명, '위증교사' 관련 오늘 결심 공판... 이르면 내달 선고 전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 절차가 30일 마무리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30 10:05:53
• 법원행정처장, "판사임용 경력조건 완화, 매우 뜻깊은 일" 환영 뜻 밝혀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국회가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 경력 조건을 5년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27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천대엽 법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7 17:39:42
• 윤 대통령, 이은애 전 헌법재판관에 청조근정훈장·김복형 신임 재판관 임명장 수여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임기를 마친 이은애 전 헌법재판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27 14:11:54
• 법원 1심 공판 강간·추행 10건중 3건 이상이 집행유예 강간·추행 사건의 1심 형사공판 10건 중 3건 이상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나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27 11:53:25
• 대법, 작년 '성범죄' 보호 처분 소년범 3천명... 소년원 이송은 143명 지난해 성범죄 혐의가 인정돼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은 소년범은 약 3천명에 달했으나 이 중 소년원으로 이송된 인원은 143명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27 11:09:40
• 한국법심리학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동 주최 2024년 추계 학술대회 개최 한국법심리학회(회장 홍영오)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은 오는 10월 4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법심리학의 역할과 신흥 범죄(딥페이...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9-26 16:38:55
• 서울남부지법, '김여사 공천개입' 관련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 진행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매체에 대해 녹취록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26 15:49:11
• 대전지검, 숨진 아이 4년간 가방 방치 30대 친모 징역 7년 구형 출산한 아이가 숨지자 4년간이나 여행용 가방에 넣어 방치해온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말 긴급 체포된 3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26 15:41:34
• 이성윤 의원, 검사 시절 해임 처분 불복 소송 법무부와 대립각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검사 시절 받은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법무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26 15:36:22
• 어도어 “민희진, 사내이사 유지·대표는 불가”에 민희진 “말장난 말라”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사내이사 임기 연장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대표이사 재선임은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민희진 전 대표측은 절충안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대표이사 직위 복...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9-25 19:48:40
• 사법정책자문위, ‘고등법원 판사 지방법원장 후보 허용’ 대법원장에 건의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고등법원 소속 판사도 지방법원장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25 18:35:57
• 부산고법 ,이재명 습격범 2심서 뒤늦은 합의 의사에 "적절한지 의문" 부산고등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한 김모(67) 씨가 항소심 첫...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5 17:10:24
• 법원 민사재판 5억 이상 고액 사건 판결 지연 심화... 1심 선고까지 평균 16개월 5억원 이상의 고액 민사 소송 기준으로 지난해 1심 선고를 받기까지 시간이 점점 지연되는 추세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25일, 대법원 사법연감 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25 14: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