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법원, 김관영 전북지사 민주당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오늘 심문 법원이 이른 바 '현금 살포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제명 결정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가처분 사건을 7일 심문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07 10:20:53
• 울산지법, 학교 근처서 안마시술소 운영하며 성매매 알선 '집유·사회봉사·추징'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2026년 3월 30일 교육환경보호구역 경계로부터 200m이내서 안사미술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해 교육환경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07 10:19:25
• 창원지법, 전자발찌 차고 음주제한·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항소심도 징역 1년 창원지법 제6-1형사부(이희경 부장판사)는 2026년 3월 27일 강제추행죄 등으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았음에도 2차례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과 외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07 10:16:28
• [법률구조]교제 폭력 재물손괴에도 위자료 인정 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연인이 이별하는 과정에서 차량을 훼손한 사건과 관련해, 재산상 손해와 함께 정신적 손해까지 인정받아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07 09:38:33
• 부산지법, 감치명령 받고도 양육비 미지급 징역 4개월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2026년 4월 1일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배드파파)에게 징역 4개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07 09:20:04
• [인천지법 판결]여친과 결별에 외박나갔다 복귀지시 어긴 장병, '징역 8개월'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여자친구와의 결별 등을 이유로 외박과 외출을 나간 군 장병이 복귀 지시를 2차례 어긴것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5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6 17:48:54
• [서울중앙지법 판결]'계열사 사장 딸 부정채용' 前 신한카드 부사장, 1심 "징역형 집유"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계열사 사장의 딸을 부정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된 전직 신한카드 부사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6 17:46:22
• [인천지법 판결]내부감사 피하려 누락된 서류 위조한 은행원,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고객들의 금융상품 가입 서류가 누락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문서를 여러 차례 위조해 전산망에 올린 은행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6 17:44:01
• [서울고법 판례] 피고병원이 코로나19 감염 전파, 확산 방지의무를 소홀히 하였는지 여부, '항소기각'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피고병원이 코로나19 감염 전파, 확산 방지의무를 소홀히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피고병원에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성립했다고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6 17:39:44
• ‘1심 징역 5년’ 尹 체포방해 항소심 오늘 변론 마무리… 상반기 중 선고 전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6일 양측 변론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06 10:22:33
• 창원지법, 10회에 걸쳐 휴대폰 등 물품 절취 택배기사 '집유·사회봉사'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2026년 3월 27일 휴대폰 등 10회에 걸쳐 1777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해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06 08:53:32
• 부산지법, 2억 상당 향정신성의약품 보관 및 은닉장소 전송 20대 징역 4년·추징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임주혁 부장판사, 차민우·김서린 판사)는 2026년 3월 31일 2억 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보관하거나 은닉한 장소를 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06 06:30:00
• 대법원, 입주지연 이유 계약해제 및 계약금 반환 등 원고 일부 승소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원고가 3개월이상 입주가 지연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코람코자산신탁)를 상대로 공급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06 06:00:00
• 대법원,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서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사기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05 09:00:00
• [광주지법 판결]동포에게 흉기 휘두른 중국인, '중형' 선고 광주지법 형사12부(장우석 부장판사)는 3,일 지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A(20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3 17:5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