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부산가정법원, 한정후견 개시 신청 모두 기각 청구인들(사건본인의 처와 모)이 사건본인을 상대로 낸 한정후견(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상태) 개시 신청에 대해 법원이 한정후견 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31 17:56:07
• [판결] 사드기지의 부지, 건조물침입죄 객체인 건물 내 위요지에 해당…무죄 원심 파기환송 사드배치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된 사드발사대가 설치된 사드기지(이 사건 골프장 코스)에 침입한 사건에서 1심은 피고인들에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31 06:00:00
• [판결]지인과 다투다 흉기로 살해 징역 12년 원심 확정…시비건 피해자 책임도 일부 인정 지인이던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피고인과 피해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30 12:00:00
• [판결] 고소인과 타인간의 대화 몰래 녹음해 증거로 제출 '집유' 직장 동료로부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자 고소인과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 그 명예훼손 형사사건에 증거로 제출한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30 09:36:14
• [판결]댓글지시 정치적의견 공표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연제욱 사령관 금고2년 확정 김관진 국방장관 및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530단 단장 및 부대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해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 정치적 의견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국군사이버사령부 전 사령관 연제욱에게 금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9 11:00:28
• 대법원, 청양군수가 충남도지사 상대 직무이행명령 취소 소송 '원고 청구 기각'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020년 3월 27일 피고(충청남도지사)가 원고(청양군수)에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건설폐기물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고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7 15:52:31
• [판결]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집유·2억9천여 만원 추징 원심 확정 2004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금 장기간에 걸쳐 고문으로 채용돼 강금원과 그의 아들로부터 급여 등의 명목으로 2억9천여만 원 상당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7 06:00:00
• 대법원, 자동차양산공장 아닌 현대차 남양연구소의 협력업체근로도 “파견근로, 현대차 근로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3월 26일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의 협력업체 근로자의 사용도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며 파견법에 따라 현대자동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6 16:03:00
• [판결] 엔터테인먼트 소속 10대 밴드 멤버 피해자들 상습 학대 프로듀서 실형 엔터테인먼트 소속 밴드 멤버인 피해자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학대행위를 묵인·방조한 프로듀서 2명과 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6 15:47:40
• [판결] 직장회식자리서 허벅지 손으로 쓰다듬은 행위 강제추행죄 해당…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3월 26일 직장회식 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은 행위는 이른바 ‘기습추행’으로서 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6 15:00:50
• [판결]학교명칭 사용 사단법인 평생교육시설 운영자 벌금 300만원 확정 교육감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고, 학생을 모집해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평생교육시설 운영자(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6 12:00:00
• [판결] 아파트주민 2명 물어 상해 입힌 견주 벌금형 입마개와 목줄을 하지 않은 개가 아파트 주민 2명을 물어 상해를 입게 한 견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김상연 판사는 지난 1월 30일 과실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6 09:40:03
• [판결]징수절차 거친 외국법인 조세채권 소멸시효 중단 위한 재판상 청구 예외적 인정 원심 확정 주사무소가 일본에 있는 외국법인에 대해 법인세와 가산금 부과 고지, 독촉 등 징수절차를 거쳤지만 소멸시효(5년) 만료가 다가오자 소멸시효 중단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5 06:00:00
• [판결]리스계약 채무 연대보증 회피하려 부동산 장인에게 소유권이전 '사해행위' 취소돼야 채무발생 개연성이 높은 상태에서 무자력인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4 12:34:21
• [판결]고문에 가까운 신체적 학대행위로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위탁모 징역 15년 원심 확정 피해자들은 영·유아로서 신체적, 정신적 방어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보호받아야 한다. 그럼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4 12:0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