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판결] 재혼부부의 이혼 등 본소 반소…이혼청구는 인용, 위자료청구 기각 서로 재혼인 원고와 피고가 이혼 등을 청구하는 본소와 반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혼청구는 받아들이고, 혼인파탄의 책임이 서로 동등하다고 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10 12:31:29
• [판결] 협력업체로부터 금품·향응받은 정유사 임원 집유·추징 소싱그룹으로 등록된 협력업체 임원들로부터 공사 관리 감독 및 향후 공사 수주에 있어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정유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10 11:14:42
• [판결] 건축물의 디자인 모방 설계·시공한 피고인 벌금형 원심 확정 피해자의 건축물의 디자인을 모방해 설계·시공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의 건축물에 창작성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10 09:00:00
• [판결] 유치권이 인정되려면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에 해당돼야 민법상(제 320조 제1항) 유치권이 인정되려면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에 해당해야 하는데, 원고가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기 위해 부동산의 일부에 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09 13:45:24
• [판결] 몰수의 효력은 입건 되지 않은 게임기 소유자에 미치지 않아 '인도 해야' 게임기의 소유자들인 원고들이 피고(대한민국)을 상대로 성인오락실 게임기의 인도(유체동산인도)를 청구한 사건에서, 항소심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09 12:24:49
• [판결] 여성용 원피스 남자손님들에게 입히고 유흥 돋우게 한 유흥주점 업주 무죄 원심 파기환송 유흥주점에 여성용 원피스를 비치하고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이를 남자 손님에게 제공해 갈아입게 한 다음 그 상태에서 유흥을 돋우게 한 유흥주점 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08 06:00:00
• [판결]소장부본 송달 받고 병원치료 이유 선고 사실 몰랐다며 추완 항소 각하 피고가 소장부본을 송달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판결이 선고됐고 입원치료 등의 이유로 선고사실을 알 수 없었다며 추완항소를 한 사안에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07 16:29:02
• [판결] 금감원 채용비리 이모 전 금감원 총무국장 징역 1년 원심 확정 신입직원 채용과정에서 필기전형에서 합격권에서 벗어난 응시자를 합격시키도록 한 이 모 전 금감원 총무국장에게 선고한 1심(징역 1년)을 유지한 원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07 12:00:00
• [판결] 위장이혼 후 사실혼 관계 파탄 위자료청구 항소심도 기각 위장이혼 이후 사실혼파탄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가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원고는 병과 혼인한 뒤 슬하에 두 딸을 두었으나, 2005년 11월 8일 협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06 11:57:16
• [판결] 파킨슨병 투병생활 원고 부양하지 않은 망인 사실혼 파탄책임 뇌출혈 및 파킨슨 병 등으로 투병생활을 하는 원고를 부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한 망인에게 그 파탄의 책임이 있어 망인은 원고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06 11:27:56
• [판결] 16억원 편취 연예기획사 운영 60대 징역 6년 6월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며 대학교수로 채용, 대기업 취업, 가요무대, 전국노래자랑 무대, 노래방기기에 등록, 인기 가수 콘서트 행사에 투자 등의 명목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05 13:28:51
• [판결]현대차 채용 미끼 수억 사기친 50대 실형 피해자들의 자녀를 현대자동차 정직원 내지 협력사 직원으로 채용해준다고 속여 합계 2억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1심에서 징역 2년 4개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04 11:46:00
• [판결] 아침 숙취 음주운전 40대 실형…혈중알코올농도 0.123% 수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아침에 이른바 숙취 음주운전을 했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4...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01 23:38:08
• [판결] 1시간 동안 도심지 나체 활보 50대 집유 하의를 벗은 채로 모텔 및 인근 편의점, 빌라 등 도심지를 1시간 동안 활보한 일명 '울산 터미네이터' 사건의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01 23:14:39
• [판결]출자자의 부정당업자 제재 이유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배제 결정 '적법'…위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피고의 민간투자사업인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원고가 출자자 1인의 부정당업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9 20:5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