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헌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부진정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8월 28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28 15:09:23
• 헌법재판소, 의료기기광고 사전심의 조항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8월 28일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28 14:43:11
• 대법원, 계약금액 추가 지급 않기로 합의가 있었더라도 국가 지급 의무 원심 확정 계약금액을 추가하여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더라도, 이는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가 금지한 ‘계약상대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28 06:00:00
• 창원지법, 보복감정으로 살인범행 김해삼방파 조직원들 모두 실형 피해자가 피고인 김□□을 폭행했다는 사소한 이유로 일종의 보복감정으로 살인범행에 나아간 김해삼방파 조직원들이 1심서 각 실형을 선고받았다.30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27 21:04:31
• [대법원전원합의체] "채무자가 제3자에게 설정된 담보물 처분해도 배임죄 성립 안돼"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020년 8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한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27 20:21:49
• [대법원전원합의체] ‘업무상 재해로 인해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에 직계가족 등 1인을 특별채용한다’ 효력 인정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상환)은 2020년 8월 27일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27 19:49:58
• [전원합의체] 대법원, 가상화폐운영자들의 허위 원화포인트 입력 '위작' 원심 확정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안철상)은 2020년 8월 27일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등 사건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자인 피고인들이 거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27 19:25:55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AACC 총회 화상회의 주제 발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제4차 총회 및 이사회가 카자흐스탄 헌법위원회 주최로 8월 26일과 27일 양일 간 열렸다. ｢21세기 헌법–법치주의, 인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27 18:25:57
• [전원합의체]대법원, 위계 등 간음 사건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0년 8월 27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27 17:14:30
• 대법원, B주택 지배주주 등 특가(횡령) 등 사건 상고기각 일부유죄·일부무죄 원심 확정 기업집단 B그룹의 지배주주인 피고인 이OO을 비롯한 12인의 피고인들(B주택, D주택 포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횡령), 특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27 15:30:07
• 대법원, '묻지마 범죄' 국민참여재판 징역 15년 1심 유지 원심 확정 친형을 살해하려 교회에 도착한 다음 일면식이 전혀 없는 피해자 3명을 손도끼로 수회 내리쳐 무차별적으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친 '묻지마 범죄'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27 12:00:00
• 창원지법, 경찰관 행세하며 성매매 여성 강제추행·감금 30대 실형 성매매 여성을 모텔로 불러서 경찰관 행세를 하며 단속을 하려고 했고 이 과정에서 수갑 등의 유사경찰장비를 사용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감금하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26 15:49:06
• 대구지법, 뜸 시술 후 발생한 화상으로 흉터 남게 한 한의사 업무상과실치상죄 인정 뜸 시술 후 발생한 화상으로 흉터를 남게 한 한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한 1심을 유지한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26 14:52:09
• 대법원, 상해, 모욕, 명예훼손 유죄 원심 명예훼손 부분 파기환송 피고인들이 조합의 운영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피해자인 발기인과 조합 대표에 대해 상해, 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유죄를 인정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명예훼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26 06:00:00
• 대법원, 필로폰제조·투약 등 외국인 4명 징역 13년 등 실형과 집유 원심 확정 필로폰을 제조해 투약하고 엑스터시를 취급한 피고인들에게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피고인 J는 중국 국적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25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