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부산가정법원, 양육비 감액청구 기각…자녀복리보다 양육비지급의무 회피의도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1/2 지분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1억 7500만 원 상당을 지급했고, 사업실패 및 건강상의 문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2 10:42:05
•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 운전한 피고인 벌금형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2 10:22:13
• 부산가정법원,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 제9회 가족사랑 그림공모전 시상식 부산가정법원(법원장 이일주)은 9월 11일 오후 4시 부산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460호)에서 법원장, 사무국장, 각 과장, 외부심사위원, 수상 학생 등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1 19:10:13
• 창원지법, 집착하던 연상 피해자 잔혹 살해 피고인 징역 20년 연상인 피해자에게 집착해 오던 중 피해자에 대한 강한 피해의식과 질투심, 혐오감 등에 사로잡혀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피고인이 1심서 징역 20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1 17:24:36
• 창원지법, 다수의 고객 대상 5억 여 원 사기범행 전자제품 판매대리점 종업원 징역 3년 6월 다수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5억 여원의 사기범행을 저지른 전자제품 판매대리점 종업원에게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이 선고됐다.피고인(43)은 ‘OO베스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1 11:22:39
• 대법원,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 추가 법정수당 및 퇴직금 요구 신의칙 위반 배척 원심 파기환송 원고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원심이 대법원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1 09:10:06
• 대법원, 특허심판원 심결 취소 선고 원심 파기환송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특허심판원이 2017년 6월 21일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고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원고(코웨이)는 2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0 17:41:27
• 서울행정법원, 故임세원 교수“직접적∙적극적으로 간호사 구조” 의사자로 인정 법무법인(유) 원(대표변호사 강금실, 윤기원)은 지난 2018년 12월 31일 조현병 환자의 흉기에 찔려 사망한 故임세원 교수의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0 15:11:01
• 울산남구선관위, 김진규 전 남구청장 1억3천여만 원 반환 통지 울산남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성익경)는 9일 당선무효 선고된 김진규 전 남구청장에게 2018년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기탁금을 포함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09 17:48:20
• 대법원,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상해에 해당 안된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0년 8월 20일 피고인 및 군검사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09 06:00:00
• 부산가정법원, 유책배우자 원고의 본소 이혼청구 기각… 반소 이혼 및 일부 위자료 인용 유책 배우자인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청구 및 일부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나왔다. 원고와 피고는 1976년에 혼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09 00:02:37
• 창원지법, 교원채용과정서 돈 주고 받은 피고인들 실형, 집유 사립고등학교의 교원 채용과정에서 돈을 받은 피고인들에게는 실형을, 돈을 건네준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가 선고됐다.창원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08 19:22:24
• 대법원,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 소송 원고들 청구 일부 인용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0년 9월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가 나주시장을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부과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08 13:52:05
• 대법원, 혈중알콜농도 0.059% 무죄 차량 운전자 파기환송심 벌금 500만원 원심 확정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피고인에게 1심과 항소심(2심)은 무죄로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다시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08 12:00:00
• 부산가정법원 제2가사부, 부정행위 상대남 항소 일부 받아들여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사안에서 항소심은 제반 사정을 참작해 부정행위 상대방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배상책임범위를 1심 3000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07 20: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