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3개월된 자녀 엎드리게 해둔 채 외출 사망케 한 부모 실형 원심 확정 3개월 된 자녀에게 분유를 먹인 후 엎드리게 해둔 채 아내의 호출로 식사나 술을 마시며 2회에 걸쳐 외출하고도 그대로 방치해 질식 등으로 사망에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22 12:00:00
• 대법원, 여호와의증인 입영거부 피고인 유죄 원심 확정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입영을 거부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피고인은 2018년 7월 10일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21 06:00:00
• 대법원, 한국수자원공사 사업장 내 집회개최 '정당행위로 위법성 조각' 무죄 원심 확정 사용사업주인 한국수자원공사 사업장 내에서 이 사건 집회를 개최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20 09:00:00
• 창원지법,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받아들여 항소심서 선거사무장 254만 원 추징 명령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더불어민주당 진주을 지역위원장과 선거사무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80만 원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8 16:34:27
•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 155명 명단 공개 대법원은 18일 2020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 명단을 공개했다.2020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에서 총 155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8 12:19:33
• 대법원, 검사가 항소이유서에 '양형부당'이라고만 기재했음에도 1심보다 무거운 형 선고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은 "검사는 제1심판결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양형부당’이라고 기재했을 뿐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8 06:00:00
• 창원지법, 재혼한 처의 외도 의심 처와 아들 살해하고 딸 살해미수 무기징역 재혼한 처의 외도를 의심한 피고인이 처 뿐 아니라 처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아무런 죄가 없는 자신의 자녀 2명까지 흉기를 찔러 살해하거나 미수 범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7 19:58:56
• 창원지법,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폭행·협박 실형·벌금형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수차례 폭행·협박하고 의료진의 진료를 방해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1심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7 16:45:14
• 대법원, 지도교수 무고 유죄 원심 파기환송…"합의하에 성관계 단정 못해" 피고인이 자신의 지도교수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고소를 하면서 2016년 6월 27일자 강간미수의 점도 함께 고소해 무고한 사안에서, 원심은 이 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7 12:00:00
• 대법원, 신고리 3,4호기 공사 허위 납품 피고들 손배책임 7%제한 원심 확정 허위 납품 등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케이블 교체공사가 진행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때문에 신고리 3, 4호기의 신축공사가 지연된 것이라고 인정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6 06:00:00
• 대법원, 계속근로기간 2년초과 인정 원심 파기환송…"기간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 아냐" 1심과 2심은 1,2,3계약을 통틀어 2년을 초과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용했지만 대법원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5 12:00:00
• 양형위원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상습제작 등 두건 이상 저지른 경우 29년3개월까지 권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9월 14일 제104차 전체회의를 열어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상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5 11:08:15
• [법률구조]“고객과 보험설계사를 연결해주는 ‘보험 섭외사원’은 근로자” 근로계약 대신 위탁계약을 맺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됐던 20대 보험 섭외사원들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퇴직금을 받게 됐다.보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5 10:03:08
• 대법원, 수천 만 명 개인정보 유출 카드사 등 벌금형 원심 확정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 신용정보의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농협은행, 케이비국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4 06:00:00
• 대법원, 정문 주차장 펜스손괴 손해액전부 배상의무 원심 확정 원고가 오로지 피고들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가하려는 목적에서 소를 제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들의 불법행위에 따른 원고 정문 주차장 펜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3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