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광주지법, 방향지시등 켜지 않고 차선 변경 피해자 사망 1심 무죄 파기 '유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해 피해자를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1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 무죄 원심(1심)을 파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26 11:38:58
• 헌법재판소, 전라남도와 해상경계획정 권한쟁의심판 경상남도 심판청구 기각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사이의 해상경계 획정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25 17:10:58
• 헌법재판소,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5:4의견 합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 이석대·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관한 위헌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25 15:38:32
• 헌법재판소,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 위헌법률심판제청 각하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예비군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은 범죄사실로 반복 기소된 제청신청인들의 위헌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25 14:49:21
• 제주지법, 매수인의 잔금지급 불이행 매매계약해제 '양도소득세 환급 거부처분' 취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도하고 잔금 수령 전에 매수인(B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후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2억2198만원)를 납부했다가 매수인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25 10:26:57
• 전상훈 부산지법원장, 부산선관위원장에 선출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23일 제40대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전상훈(田尙勳) 부산지방법원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전상훈 신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23 16:08:06
• 서울중앙지법, 항소심도 무죄 받은 원고의 손해배상(위자료포함)청구 일부 인정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 받은 원고가 자신을 허위사실(무고)로 고소한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항소심도 1심과 같이 일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23 10:37:20
• “법 시행 전 계약은 10년 보장 아냐. 나가”...명도소송 결과는? # “건물주가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났다며 가게를 비우지 않으면 명도소송 절차를 밟는다 하네요. 현재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0년 동안은 장사할 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22 13:51:24
• 제7대 한영표 부산가정법원장 취임…"치유와 회복의 사법 실현" 부산가정법원은 2월 22일 부산법원종합청사 부산가정법원장실에서 제7대 한영표 부산가정법원장의 취임 행사를 가졌다. 한영표 신임 부산가정법원장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22 13:47:50
• 대구지법, 연인 무차별 폭행하고 골프채로 20여회 때려 상해가한 피고인 '집유' 모텔서 자신의 연인과 말다툼하던 중 무차별 폭행하고 다시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20회 이상때려 상해를 가한 피고인이 1심서 징역형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22 11:19:18
• 부산지법,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취하거나 발급한 업체 대표 실형…법정구속 면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급한 업체 대표가 1심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법인(D업체)도 벌금 1억 원을 받았다. (2018고단3691) 업체들의 실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20 15:44:23
• 부산지법 동부지원, 환각상태서 포르쉐 질주 7명 상해 운전자 징역 5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염경호 부장판사, 최지연, 김성대)는 2021년 2월 16일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구 중동교차로에서 합성대마를 흡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19 16:19:35
• 창원지법, 텔레그램 등에서 마약광고하고 던지기 수법 마약판매 피고인들 실형·집유·추징 인터넷, 텔레그램 등에서 마약광고를 하고, 비대면 '던지기 수법'으로 수백회, 수억 원에 이르는 마약을 판매한 피고인들(5명, 20대~30대, 무직, 회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18 17:58:27
• 창원지법 마산지원, 조폭시켜 부정적기사 쓴 기자 협박 교사 오영호 전 의령군수 실형 부정적기사를 작성한 일간지 기자에게 조폭을 소개받아 협박하도록 교사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오영호 전 의령군수가 1심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18 10:57:42
• 부산가정법원, 사실혼관계 인정어려워 재산분할청구 기각 부산가정법원 엄지아 판사는 2021년 1월 19일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인의 재산분할청구를 이유없다며 기각했다[부산가정법원 2020느단2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18 09:4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