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울산지법, 안전장치 없이 목재데크 자재운반도중 3m아래 추락 사망케 한 현장소장들 '집유'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22일 오산대교 하부 인도교 공사현장에서 안전펜스를 다시 설치하거나 원청과 미리 협의된 대체 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2 07:07:52
• 대법원, "아파트경비원 휴게시간, 산업안전보건교육 시간=근로시간에 해당" 원심 수긍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21년 7월 21일 압구정현대아파트에서 경비원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한 원고들이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2 06:59:48
• 울산지법, 해외유명상표 모조 상품 65점 반입 피고인 벌금형 집유·추징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1년 7월 23일 62회에 걸쳐 프라다가방 등 해외 유명상표 모조 상품 65점을 반입해 상표법위반, 관세법위반 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1 17:39:39
• 창원지법, 모임분위기 흐린다며 상해 가한 피고인 항소심도 징역 1년 병역법위반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가 모임 분위기를 흐린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 1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1 15:49:50
• 대법원장, 오경미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판사를 대법관으로 제청 김명수 대법원장은 8월 11일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이기택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오경미 광주고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1 15:12:43
• [법률구조]대구지법, 항소심도 누수사고로 바닥 배관을 교체했다면, '철거·복구 등 전체 비용 인정' 아파트 보험가입자가 누수사고로 바닥 배관을 교체했다면, 배관교체 비용 뿐만 아니라 바닥 철거·복구 등을 비롯한 전체비용이 보험금 지급대상이라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1 09:54:40
• 아이엘사이언스 자회사 어헤즈, ‘中 상표권 분쟁’ 최종 승소 코스닥 상장 스마트 광학 테크 기업 아이엘사이언스(307180, 대표 송성근)의 자회사인 코스메슈티컬 전문기업 어헤즈(AHEADS)는 중국 브로커가 무단으...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1-08-11 08:08:40
• 대법원, 경찰 함정수사 유죄인정 1심 파기 공소 기각 원심 일부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1년 7월 29일 게임산업징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사행행위 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0 15:36:59
• 전주지법, "농협중앙회 비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권은 상사채권, 소멸시효기간 5년" 농협중앙회 비조합원에 대해 이뤄진 대출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 소멸시효기간이 5년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A농업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0 09:47:50
• 창원지법, 배우자의 통장으로 3천만 원 송금 받은 피고인 항소심도 무죄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강은지·윤 정)는 2021년 8월 3일 항소심에서 피고인 B의 기망(단독범행)으로 인해 배우자의 통장으로 3...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0 08:28:59
• 이재용 삼성 부회장, 13일 가석방...수감 207일 만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광복절을 맞아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이는 이 부회장이 지난 1월 18일 파기환송심을 통해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9 19:30:49
• 울산지법,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상대 직원들 임금청구 일부 인용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장철웅 부장판사·정의철·김아름)는 울주군시설관리공단(지방공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원고들의 청구(임금)는 인정범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9 15:30:16
• 대구지법, 남은 음식 잔반 처리하고 장난감 음식 주는 등 정서적 학대 어린이집 보육교사 '집유' 피해아동들에 대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회복지법인 운영 어린이집 교사들과 법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 A...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9 11:37:18
• 대법원, 집회 참가 일반교통방해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1년 7월 15일 일반교통방해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의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순차적으로 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9 09:02:27
• 대법원, 저작권법위반 소방관련학과 교수들 벌금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7월 15일 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을 표시해 저작물을 공표한 저작권법위반 사건 상고심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8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