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민주당, 헌재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신속 결정 촉구... 국민의힘 해산 법안 발의 준비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3 15:14:08
• 대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관련 항고포기 입장 고수... "외부 영향 흔들림 없어야" 검찰이 13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해 결정에 불복한 기존 결정을 유지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에서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3 14:53:03
• 헌재,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 직무 즉시 복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13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지검장을 비롯해 조상...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3 11:41:59
•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 전원일치 기각... 즉시 직무복귀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기각돼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할 전망이다. 헌재는 13일 오전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3 10:27:47
• 이재명, 선고 앞둔 선거법 2심 재판부에 위헌심판제청 추가신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추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2 14:50:14
• 이재명, 與 릴레이 헌재 시위 중단 촉구... "헌법 파괴... 정당화될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를 촉구하며 헌법재판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는 것을 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2 11:39:15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역대 대통령 사건 '최장 평의' 기록 중... 파급력 감안 숙고에 숙고 헌법재판소가 12일 현재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뒤 아직 선고일을 지정하지 못하면서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기간 숙의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2 11:34:31
• 나경원 등 與의원 82명 헌재에 2차 탄원서 제출... 탄핵심판 각하 주장 국민의힘 의원 82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각하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12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헌법재판소에 2차 공개탄원서를 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2 11:24:29
• 법사위, 윤 대통령 구속취소 관련 국회 현안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석방 지휘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실시한다. 현안질의 대상 기관은 법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2 10:23:49
• '자본시장법 위반' 한컴 김상철 회장, 혐의 인정 주식 변동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상철(72) 한글과컴퓨터그룹 회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김 회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1 16:18:31
• 검찰, 세금 적게 내려고 실뱀장어 수입액 부풀린 업자들, '실형' 구형 검찰은 11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6)씨 등 피고인 4명에 대한 '관세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 6...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1 16:16:34
• '마은혁 불임명' 헌법소원 낸 변호사, 최상목 대행 검찰 고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낸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판사 출신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11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1 16:13:28
• 세종시, 직무 관련 피소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 세종시가 직무와 관련해 민·형사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세종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등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1 16:11:43
• 최 권한대행, 헌재 탄핵선고 앞두고 충돌 예방 당부... “폭력집회 관용없이 엄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선고와 관련한 찬반 측 충돌 예방을 당부했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1 14:53:05
• 법원, 홈플러스 구조조정 관련 담당임원 메리츠캐피탈 상무 출신 김창영 위촉 서울회생법원이 12일 회생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 사건과 관련해 구조조정 담당 임원(CRO)으로 메리츠캐피탈 상무 출신인 김창영 씨를 위촉했다고 밝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1 14:3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