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부산지법, 편의점 특수강도 징역 5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무영 부장판사·위은숙·여한울)는 2021년 11월 19일 편의점 점원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협박해 재물을 강취한 혐의(특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1 11:27:42
• 부산가정법원, 2022년 1월 주요판결 소개 부산가정법원은 2022년 1월 주요판결을 소개했다.◇(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안) ○ 갑(남)과 병(여)은 약 20년간 혼인생활을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9 10:51:42
• 울산지법,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 부정선거운동 피고인들 '벌금형'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조한기·장유진)는 2022년 1월 21일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에서 금품지급을 약속하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8 14:15:10
• 창원지법,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감금·폭행·협박 실형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2022년 1월 26일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를 감금하고 수차례 폭행하는 등 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감금, 재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8 09:36:52
• 대구고법, 골재채취업자 뇌물 수수 전 울진군의회 의장 항소심서 감형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양형희 부장판사·왕해진·송민화)는 2022년 1월 26일 골재채취업자에게서 뇌물을 수수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8 09:33:32
• 헌재,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에 관한 부분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1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7 15:23:40
• 헌재, 정보위원회 회의를 비공개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조항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1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7 15:10:40
• 헌재,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관한 위헌소원 기각, 각하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1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7 14:46:32
• 헌재, 지방의회의원들에게 퇴직연금 지급하지 않는 조항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1월 27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7 14:34:24
• 대법원, 동양대 정경심 교수 징역 4년· 벌금·추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은 2022년 1월 27일 동양대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에서 상고를 모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7 11:49:39
• 대법원, 통지서에 구체적인 비위행위 기재 안돼 원고 손 들어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2년 1월 14일 원고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기각한 피고(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7 09:05:31
• 법원, 안철수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법원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와 국민의당이 낸 '양자 TV토론'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간 양...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6 16:34:37
• 울산지법, "불법 스포츠 토토 게임 결과 알려주는 사람 있다" 기망 투자금 억대 편취 실형 울산지법 형사4단독 박주연 부장판사는 2022년 1월 21일 게임결과를 미리 알려주는 사림이 있다며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 투자명목으로 억대를 편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6 16:23:47
• 대구지법, 강제집행 저항해 LP가스방출 50대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이경한·이원재)는 2022년 1월 21일 강제집행 과정에서 약 10분간 가스를 방출해 법원 집행관의 정당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6 11:56:49
• 부산지법 동부지원, 3천만 원 기자매수 시도 전봉민 국회의원 아버지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2022년 1월 25일 국회의원인 아들의 재산형성 과정을 취재하는 기자를 상대로 취재내용을 보도하지 말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6 10:5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