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서울행정법원 판결]회식 후 귀갓길에 숨진 택배기사…"업무상 재해 아냐"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동료들과 회식 후 귀가하다 사고로 숨진 택배기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라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23 22:51:31
• [서울행정법원 판결]제약사 영업사원에 뒷돈 받은 의사 자격정지…"정당"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의사에게 내려진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23 22:49:43
• 서울고법,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2심 내달 시작 통일교 현안을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 김건희 여사 측에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건 2심이 내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23 22:47:49
• 검찰,'100만 유튜버 납치·살해시도' 일당,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유명 유튜버를 납치해 살해하려 한 일당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최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23 22:45:01
• 부산지법, 3년동안 BPA 노동조합 자금 7억 여원 횡령 30대 '집유'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김부성 판사)는 2026년 3월 18일, 3년이 넘는 기간동안 211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던 BPA 노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3 10:42:48
• 국민의힘 공천 '컷오프' 김영환 법원 효력정치 가처분 오늘 심문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자신을 6·3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컷오프)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심문이 23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23 10:20:29
• 대구지법, 다른 남자와 통화한다는 이유로 여친 무차별 폭행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2026년 3월 17일, 여친이 아파트 복도에서 다른 남자와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을 가해 상해 혐의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3 09:38:40
• 대법원, 근로복지공단에 상해 책임보험금 지급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구상금 청구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가해자측 보험사 현대해상화재보험)가 원고(근로복지공단)에 상해 책임보험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3 06:00:00
• 부산고법, 뇌병변 장애 친형 살해 항소심서 징역 10년→징역 7년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부장판사, 김영환·조지희 고법판사)는 2026년 2월 5일 뇌병변 장애 친형을 홀로 간병하다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2 13:40:38
• 대법원, 미납입 퇴직연금 부담금 원고 4명 계좌 납부 인정 부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의 피고(회사) 패소부분 중 원고 E, F, G, H의 미납입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2 10:35:48
• [수원지법 판결] 'SPC삼립 사망사고' 4명, "영장 기각"선고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해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끼임 사망사고의 책임자들에게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하는 선고룰 했다.수원지법 안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20 17:31:39
• [수원지법 판결]20대 틱토커 살해한 50대, '징역 40년형 '선고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및 시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20 17:29:21
• 서울고법, 갤럭시S22 소비자 공동소송 항소심서 '강제조정' 서울고등법원이 삼성전자가 갤럭시 S22 시리즈에 게임최적화서비스(GOS)를 탑재하고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수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20 17:25:12
• [대전고법 판례] A법인 근로자들로 구성된 ‘갑’노조의 구성원들의 A법인의 B법인에 대한 영업양도에 대해 대전고등법원은 A법인 근로자들로 구성된 ‘갑’노조의 구성원들 의 A법인의 B법인에 대한 영업양도에 대해노조가 ‘갑’노조의 재산상 권리를 그대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20 17:22:27
• [서울행정법원 판례] 원고가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경찰에서 불송치결정, 국민신문고에 수사이의와 담당 수사관들에 대한 감찰·징계를 요청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경찰에서 불송치결정, 국민신문고에 수사이의와 담당 수사관들에 대한 감찰·징계를 요청에 대해 유죄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20 17:2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