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부산지법, 기존 사납금제 유지 단체협약 무효 부산지법 김도요 판사는 2022년 4월 5일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취지에 반하여 기존 사납금제를 유지하는 단체협약은 무효라고 판결했다(2021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0 09:36:43
• 청주지법, '포상금지급대상 아니라는 통지는 행정처분에 해당 안돼'각하 청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박성준·장혜선)는 2022년 5월 26일 탈세제보자가 과세관청(충주세무서장)의 포상금 지급거부처분(202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0 09:30:45
• 대법원, 음주운전 사망사고 환송 전 원심과 동일한 징역 8년 선고 환송 후 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2년 6월 9일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람을 충격해 사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09 16:51:11
• 울산지법, 지인 아들 2명 대기업 취업 미끼 억대 편취 실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판사는 2022년 5월 26일 대기업 비서실에서 일했다며 피해자의 아들 2명을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억 대의 돈을 편취해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09 10:12:35
• 창원지법, 교통사고 가장 억 대 보험금 편취 실형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판사는 2022년 6월 8일 자동차 튜닝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억 대 보험금을 편취하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09 09:59:11
• 울산지법, 퇴직후 '남편 바보 취급 무시'말다툼 하던 아내 살해 징역 15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주장판사·박관형·김아름)는 2022년 5월 27일 피해자인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09 09:54:36
• 창원지법, '8·15광화문집회 참석' 감염병예방법 위반 40대 여성 무죄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2022년 6월 8일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1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08 18:19:17
• 대구고법, 15세 피해자 동의 성관계 '성적학대 행위'에 해당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이승엽·김준영)는 2022년 5월 26일 피고인이 15세인 피해자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한 행위는, 비록 피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08 13:28:03
• 대법원, 참여권보장 않은 압수·수색절차 위법 원심 결정 확정…검사의 재항고 기각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2년 5월 31일 수사기관이 인터넷서비스업체 본사 서버에 보관된 준항고인(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의 전자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08 12:30:10
• 대구지법, 피해학생 어머니에 관한 험담 '학교폭력 해당 부족'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차경환 부장판사·인자한·김미란)은 202년 5월 25일 원고(미성년자로 친권자 부모)가 피고(경상북도울진교육지원청 교육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08 09:18:13
• 전주지법, 사해행위 추완항소 받아들여 1심판결 취소·원고 청구 기각 전주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진선 부장판사·이국진·박성수)는 2022년 4월 28일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08 08:46:06
• 울산지법, 주가하락 방어 공모 가장·통정매매, 허위매수 '집유·벌금'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일 판사는 2022년 5월 26일 주식가격이 급락하자 주가하락을 방어하기로 공모해 가장·통정매매, 허위매수 등 자본시장과금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07 09:41:34
• [법률구조] 대구지법 영천지원, 권리금회수기회 방해 임대인에 손해배상 책임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리모델링시 조건없이 비워준다.’는 특약을 내걸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던 임대인으로 인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07 09:31:36
• 대법원, 협력사 교육참가후 복귀하다 중앙선침범 사망 '업무상재해'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2년 5월 26일 원고가 피고(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07 08:39:43
• 대구지법, 층간소음문제 화가나 가스밸브 훼손 가스방출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정주희·박소민)는 2022년 5월 27일 층간소음 문제로 화가나 자신의 거주지 내 가스밸브를 훼손해 가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04 10: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