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판결] “왜 학대했어” 아버지 살해하려 한 20대 징역형 유년시절 학대받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버지에게 둔기를 휘두른 2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와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3년6개월... 이지은 기자|2017-09-29 16:50:26
• [판결] 법원, 500대 체벌·성희롱 고교 교사에 벌금형 선고 숙제를 해오지 않았다며 학생을 수백대 때리고 여학생들에게 성적인 농담을 한 50대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강기남)은 28일 제자를 500여 대 때린 혐의로 기소된... 이지은 기자|2017-09-29 16:28:23
• [판결] 70대 노인 폭행 금품 빼앗은 50대 징역형 새벽 시간에 산책 중이던 70대 노인을 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은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영훈)는 29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지은 기자|2017-09-29 16:04:16
• [판결] 112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욕설·폭행 30대 벌금형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지난 7월 22일 밤 9시55분경 ... 전용모 기자|2017-09-29 11:18:09
• 오늘의 재판(9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7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개성공단 중단 손배' 임모씨 외 5명, 대한민... 이슬기 기자|2017-09-29 08:08:37
• [판결] 휴대전화로 투표용지 촬영 40대 벌금형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 기표소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투표용지를 촬영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 대해 벌금... 이지은 기자|2017-09-28 15:58:09
• [판결] 法, 통영 40대 여성 토막살인범 무기징역 선고 경남 통영시 용남면 모 빌라에서 지난 4월 동업관계인 정모(47·여)씨를 잔인하게 살해한 토막살인범 김모(49)씨가 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영문)는 28일... 이지은 기자|2017-09-28 15:30:04
• 이재용 항소심 내달 12일 본격 시작...박근혜·최순실 증인신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은 다음달 12일 본격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2... 이슬기 기자|2017-09-28 12:09:59
• [판결] 단속피하려 차량번호판 가린 운전자 벌금형 카메라 단속 피하려 승합차의 앞 뒤 번호판을 종이로 가린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31일 승합차를 주... 전용모 기자|2017-09-28 10:13:22
• 오늘의 재판(9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 '최순실 뇌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외 4명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고법 형사13부, 502호▲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 이슬기 기자|2017-09-28 08:02:51
• [판결] ‘선거법 위반 혐의’ 김진태, 항소심서 무죄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민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 이슬기 기자|2017-09-27 15:25:49
• 박지원 “김명수, ‘동성애-동성혼 허용금지’ 현행법 지지 공식 답변”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27일 “김명수 대법원장으로부터 ‘동성애, 동성혼 반대 현행법 지지, 군내 대 항문성교 등에 대한 군형법 처벌 합헌 헌재 판결을 지지한다’는 공식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 이슬기 기자|2017-09-27 12:14:20
• [판결] 회삿돈 89억 횡령 건축사무소대표ㆍ회장 각 징역 3년 수주를 위한 로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삿돈 89억을 횡령한 건축사무소 대표와 회장이 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 전용모 기자|2017-09-27 09:30:50
• 오늘의 재판(9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김윤식 시흥시장 외 1명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오전 10시 '문재인 비방' 신연희 강남구청장 3차... 이슬기 기자|2017-09-27 08:03:49
•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식이 26일 개최됐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2시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 "상고심 제도의 개선도 사법신뢰 회복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며 "대법원은 최종심이자 법률심... 편도욱 기자|2017-09-26 1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