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판결] 안전관리 소홀로 근로자 숨지게 한 업체대표 집유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세탁업체 대표 A(6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 정일영 기자|2018-01-30 17:15:07
• [판결] "머슴처럼 일하다 쫓겨났다"동거녀 살해 50대 징역 25년 동거생활을 하다 헤어지면서 피해여성으로부터 위자료 명목의 1천만 원을 받고도 추가로 금전을 요구하다 살해한 50대 남성이 징역 25년과 전자발찌 1... 전용모 기자|2018-01-30 16:35:15
• 법원, 故신해철 집도의 징역 1년 실형 선고…법정 구속 가수 고(故) 신해철씨의 수술을 집도했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강세훈(48)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 정일영 기자|2018-01-30 16:29:05
• “범죄수익으로 얻은 비트코인은 몰수대상”…국내 첫 사례 범죄수익으로 얻은 가상화폐 비트코인이라면 몰수 대상이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법부가 비트코인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 정일영 기자|2018-01-30 15:10:11
• [판결] 음주단속 경찰관 폭행 30대 등 3명 집유 아무 이유 없이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등 3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현우)는 공무집행방해와 폭력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 등 2명에게 징역 ... 정일영 기자|2018-01-30 13:07:56
• [판결] 교회서 10대 아동 성추행한 30대 집유 제주의 한 교회에서 놀고 있던 10대 아동을 강제 추행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정일영 기자|2018-01-30 11:05:49
• 오늘의 재판(1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11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오전 10시 '민간인 댓글부대'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4차 ... 정일영 기자|2018-01-30 08:15:25
• [판결] 모텔 불륜현장 사진찍어 여성 협박 돈뜯은 50대 집유 모텔에서 불륜현장을 촬영한 뒤 돈을 주지 않으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여성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 전용모 기자|2018-01-29 13:57:34
• 오늘의 재판(1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댓글 외곽팀' 장모씨 외 9명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오전 10시 '국정원 정치공작' 유성옥 전 심리단장 3차 공... 정일영 기자|2018-01-29 08:09:25
• 대법 “네이트·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 배상책임 없다” 네이트와 싸이월드가 이용자 약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했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박정화 대법관)는 심모씨 등 49명이 SK커뮤니케이션즈와 이스트소프트를 ... 편도욱 기자|2018-01-28 10:00:58
• 법원 "동물간호복지사, 청진·경구투약 무자격 진료 아냐" 동물간호복지사의 청진, 경구투약을 무자격 진료행위로 보고 동물병원에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반려견 관련업체 A사가 강남구청장을 상대... 편도욱 기자|2018-01-28 09:57:51
• [판결] 채팅앱으로 만난 고교 자퇴생과 성매매한 30대 집행유예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 정일영 기자|2018-01-26 16:53:37
• ‘회삿돈 횡령’ 이석기, 항소심서 징역 8월로 감형 ‘국고 사기 및 횡령’ 혐의를 받는 이석기(56)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26일 사기·정치자금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전 의원에게 횡령... 정일영 기자|2018-01-26 16:13:56
• [판결] 농아인 상대 100억 유사수신 주도 40대 징역 20년 전국적인 사기범죄단체를 조직해 농아인들을 상대로 100억원대에 이르는 유사수신행위 등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 전용모 기자|2018-01-26 10:53:19
• 오늘의 재판(1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 '선거보전금 사기' 이석기 전 의원 외 13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전 10시 '탈세 재판 위증교사' 전두환 차남 ... 정일영 기자|2018-01-26 08: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