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전고법 판례]태아의 지적장애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낙태를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대해 대전고등법원은 태아의 지적장애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낙태를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대해 설명의무불이행도 인정할 수 없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23 18:06:26
• [서울행정법원 판결]4학기 동안 폐강 때문에 강의시수를 미달했다는 이유로 사립대학 교원에게 1년간 호봉승급제한과 견책처분을 한 사안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4학기 동안 폐강 때문에 강의시수를 미달했다는 이유로 사립대학 교원에게 1년간 호봉승급제한과 견책처분을 한 사안에 대해 견책처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23 18:05:20
• 대법원, 한·중 사법세미나 9년 만에 재개... 23∼26일 개최 대법원이 23일 서울에서 한국과 중국의 법관 교류 행사인 '한·중 사법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중 사법세미나는 2006년 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6-23 16:02:03
• 대법원, 부산 중구민 노래자랑 관련 기부금 편취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사기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해 이 사건 행사(부산 중구민 노래자랑)와 관련해 기부금을 편취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3 12:00:00
• 부산지법, 누범기간 중 목탁과 목탁채 휘둘러 폭행 승려 징역 2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임성철 부장판사, 이용정·길선미 판사)는 2026년 6월 12일 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3 07:00:00
• 울산지법, 급여정산에 불만 품고 업주 특수협박 '집유·보호관찰·사회봉사'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12일, 급여정산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들로 피해자를 협박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3 06:30:00
• 부산지법, 역주행 교통사고 내고 도주 40대 징역 2년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2026년 6월 10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도로교통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3 06:00:00
• [서울고법 판결]피자가게에서 칼부림한 김동원, 상고 포기로 '무기징역' 확정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 살인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동원(42)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22 18:06:16
• [춘천지법 판결]의붓딸에 폭언·폭행 일삼은 40대, '집행유예' 선고 초등학교 저학년에 불과한 의붓딸에게 폭언과 폭력을 일삼고도 반성의 빛을 전혀 보이지 않은 40대가 처벌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따춘천지법 형사1...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22 18:03:35
• [인천지법 판결]빌라 앞 방화로 20명 부상, 심신미약 주장한 40대, '징역 6년' 선고 빌라 앞에 불을 질러 주민 20명을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신상렬 부장판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22 17:59:27
• [서울고법 판례]회식 후 중대장이 사망한 경우 연대장 등의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회식 후 중대장이 사망한 경우 연대장 등의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과실 없이 사실상 권리의 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22 17:57:04
• [서울행정법원 판결] 은행의 ‘이의제기 반려’ 문자, 법원 “행정처분 아니다” 선고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로 지급 정지 조치를 당한 계좌 명의인이 은행에 이의를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은행의 반려 통지는 행정소송 대상인 ‘행정처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22 17:55:09
• 정청래 "법원 이화영 재판 납득 어려워... 깊은 유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법원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허위라고 판단한 것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6-22 13:14:56
• 대구지법, 옆집서 이상한 소리를 낸다고 착각해 흉기 들고 살해 미수 징역 5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전상욱·이보경 판사)는 2026년 6월 17일 옆집에서 계속해 이상한 소리를 낸다고 착각해 흉기를 들고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2 07:00:00
• 부산지법, 상속인 동의 없이 망인 명의 체크카드 건네받아 골드바 등 구매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10일, 같은 교회 다니던 망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상속인의 동의 없이 골드바를 구매하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2 06: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