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판결] 도박에 빠진 남편 '이혼하고 위자료 물어야' 상습적인 도박에 빠져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자녀들의 돌반지 등을 가져가고 아내의 신용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등 가족을 돌보지 않은 남편의 귀책사유... 전용모 기자|2018-03-08 18:55:58
• 오늘의 재판(3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 'LH 분양사기' 전 고엽제 회장 이형규씨 외 3명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전 10시 '법관 위법행위 주장' 박모씨, 대한... 정일영 기자|2018-03-08 07:59:00
• 차한성 전 대법관, 삼성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 사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변호에 참여하기로 했었던 맡은 차한성 변호사(전 대법관, 법무법인 태평양)이 7일 사임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아시아경제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법무법인 태평양은 "이... 김주현 기자|2018-03-07 16:42:43
• 오늘의 재판(3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외 5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전 10시20분 '안경환 아들 성폭력... 정일영 기자|2018-03-07 08:05:02
• [판결] "독점 약국 운영토록 해주겠다' 1억편취 40대 실형 처 명의로 건물을 매수해 메디컬센터를 세워 약국을 독점 운영토록 해주겠다고 속여 1억 원을 편취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 전용모 기자|2018-03-06 14:33:43
• 오늘의 재판(3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정원 2차장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국민의당 제보사건' 이준서씨 외 4명 ... 정일영 기자|2018-03-06 08:12:08
• 오늘의 재판(3월 5일 월요일) ▲오전 11시 '최순실 인터뷰 명예훼손' 세계일보 외 3명,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조정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조정, 1... 정일영 기자|2018-03-05 08:13:59
• 독립법원 개원 울산가정법원, 남근욱 초대 법원장 취임식 가져 3월 1일자로 독립된 법원으로 개원한 울산가정법원은 2일 남근욱 초대 울산가정법원장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남근욱 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우리 ... 전용모 기자|2018-03-02 18:27:43
• 부산동부지원, 치료명령 어긴 조현병 40대 집행유예 취소 부산동부지방법원은 보호관찰을 받는 동안 치료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40대 A씨와 관련, 부산동부보호관찰소의 집행유예 취소 신청... 전용모 기자|2018-03-02 18:27:30
• [판결] 부산 동백섬 더베이 101 대표이사 항소심서 감형 부산 관광명소인 동백섬 '더베이 101'의 건축주이자 ㈜동백섬마리나의 대표이사로서 무단으로 합계 258㎡를 증축하고, 건물 일부의 용도를 변경한 혐의... 전용모 기자|2018-03-02 17:27:15
• 오늘의 재판(3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 '댓글사건 기밀누설' 김병찬 전 용산서장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오전 10시 '개성공단 전면중단' 임모씨 외 ... 정일영 기자|2018-03-02 07:58:24
• 이정미 “박근혜 1심 선고, TV생중계 필요... 국민과 정보 공유해야”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 생중계 논란과 관련해 "국민들이 그것을 함께 지켜보고 어떤 결정이 내려질 것인가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생중계 필요성을 주... 김주현 기자|2018-02-28 09:12:10
• 오늘의 재판(2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 '헌인마을 알선수재' 넥스원쉘 이사 한모씨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0시20분 '변호사법 위반' 박근령씨 외 1명 ... 정일영 기자|2018-02-28 08:01:32
• ‘박근혜 구형’ 엇갈린 정당 반응... “매우 당연한 일” vs “사형보다 잔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징역 30년 구형에 대해 각 정당들이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27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형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저지른... 김주현 기자|2018-02-27 16:13:44
•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에 ‘징역 30년·벌금 1185억’ 구형 검찰이 27일 국정농단 사태의 책임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 징역 30년과 벌금... 김주현 기자|2018-02-27 14:5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