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주류대금 소송중 착오로 송금된 금액을 대금 상환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2022년 12월 29일 횡령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반환의 거부’에 해당하고 불법영득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23 11:46:44
• 대법원, 보이스피싱조직에 접근매체 양도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12월 29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됐다고 판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23 11:12:14
• 울산지법, 10대 가출아동과 모텔서 지낸 20대들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판사는 2022년 12월 15일 10대 가출 아동을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함께 모텔에서 지내 실종아동등의보호 및 지원에관한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20 14:31:14
• 부산지법, 존속살해·아동학대 징역 30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유주현·주재오)는 2023년 1월 13일 어머니 장례식장에서의 부의금 문제, 자신의 조언을 무시하고 매도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20 08:49:28
• 대법원, 건축법위반 유죄 원심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 오해 잘못 없어 대법원 제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12월 29일 건축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기존 공소사실과 변경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20 06:00:00
• 창원지법, 골프장 캐디 중과실치상 50대 항소심서 집유→벌금형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정윤택·김기풍·홍예연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1월 19일, 지난 2021년 2월 경남의령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9 16:33:40
• 대법원, 피고의 구상책임액 20%제한하면서 보증보험 보험금 공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2년 12월 29일 구상금 사건에서, 원고직원 피고의 구상책임액을 20%로 제한하면서도 보증보험에서 받은 보험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9 12:00:00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민원상담 챗봇 ‘헌재톡’ 공식 운영 헌법재판소는 2023년 1월 1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상담 챗봇 ‘헌재톡’과 ‘지능형 통합검색’ 서비스 공식 운영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9 10:10:40
• [법률구조]유명 성형외과 병원이 진행한 다이어트체험 프로그램 참가 여대생 위자료 받게 돼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병원이 진행한 다이어트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한 뒤 약물 부작용으로 정신질환을 앓게 된 여대생이 법원 판결로 500만 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9 09:33:49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몽골 헌법재판소장과 MOU 체결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1월 16일 헌법재판소 청사에서 몽골 헌법재판소 친밧 남질(Chinbat Namjil) 헌법재판소장(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의장)과 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8 17:57:52
• 울산지법, 입원요청 거부 사실에 화가 나 흉기 들고 소란·특수협박 실형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12월 9일 입원 요청을 거부한 사실에 화가나 병원에서 흉기(2자루)를 들고 소란을 피워 특수협박, 업무방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8 08:20:50
• 대법원, 증여세과세처분 정당 원심판결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2년 12월 29일 증여세과세처분 취소 사건에서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8 06:00:00
• 한국문학세상, ‘2023 대한민국 베스트 작가상’ 수상자 발표 한국문학세상(회장 김영일)은 2023년 ‘대한민국 베스트 작가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본상 수상자로는, 심정자 시집 ‘노란새가 날고 있는 풍경’과...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3-01-17 17:19:16
• 대법원, 원고의 국가배상청구 주장 배척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12월 29일 원심이 이 사건 서초구 H(전 539㎡)토지에 관한 원고의 국가배상청구(예비적청구)에 대한 주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7 12:00:00
• 헌법재판소, 설 연휴 '헌법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헌법·헌법재판소 이야기'두편 개봉 헌법재판소가 계묘년 설 연휴를 앞두고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영상 두 편을 ‘헌법재판소 어린이 홈페이지’(동영상코너)와 ‘헌법재판소 유튜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7 11: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