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창원지법, 워터파크 잠수 청소작업 중 익사 점장·법인 각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5단독 김민정 부장판사는 2022년 10월 7일 근로자에게 워터파크 실외 파도풀에서 단독 스쿠버 잠수작업을 통한 수중 청소작업을 하게 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8 11:12:43
• 대법원, 업무방해·공동주거침입 마트노조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9월 7일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사건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8 09:11:50
• 대구지법, 직장후배들로부터 1억5천여 만 원 빌리고 갚지 않은 40대 무죄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황형주 판사는 2022년 10월 11일 직장 후배 4명으로부터 2012년 9월부터 2018년 7월까지 33회에 걸쳐 1억5천 여만 원을 빌리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8 09:08:18
• 부산지법, 주식투자금 1억 생활비로 임의 사용 추궁하던 투자자 살해 여성 무기징역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무영 부장판사·김승현·이상언)는 2022년 10월 14일 4개월간 사무실 월세 미납에다 피해자의 주식 투자금 중 약 1억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7 11:33:04
• 대법원, 안양시의 손배책임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9월 7일 원고가 피고 안양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7 09:04:12
• 대법원, '가청거리 내에서 타인간의 대화' 녹음·누설 무죄 파기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2년 8월 31일 피고인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내용을 녹음·누설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5 09:44:23
• 인천지법, 장애인복지시설 소재지변경수리 철회처분 부당 인천지법 제1-3행정부(재판장 고승일 부장판사)는 2022년 6월 23일 원고에 대한 피고(구청장)의 장애인복지시설 소재지변경신고수리 철회처분이 부당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4 11:30:29
• 대법원, 시정명령이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9월 7일 사립유치원 설립자인 원고가 피고(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처분 무효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4 08:38:55
• 울산지법, 삼계탕 먹다 깨진 치아로 화가나 손망치로 식당 무차별 손괴 실형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2022년 10월 6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식당 출입문 유리를 파손하고 침입해 가전제품과 가구, 식기 등을 마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4 08:36:32
• 부산지법, 응급실서 귀가 거부 행패, 경찰관 모욕 벌금형 집행유예 부산지법 형사3단독 송호철 부장판사는 2022년 6월 8일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인 피고인이 치료 종료 귀가를 수 회 종용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고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3 13:14:44
• 대구지법, 폐기물을 운반한 원고들에 대한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 적법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이원재·김정섭)는 원고들이 피고(경주시장)를 상대로 제기한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폐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3 09:15:14
• 울산지법, 수입산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 업주 및 직원 '집유'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종혁 판사는 2022년 9월 27일 수입산 삼겹살을 국내산 또는 친환경으로 표시해 판매한 축산물판매업 업주 및 직원에게 징역형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2 13:36:09
• 광주고법, 강제추행 피해자를 허위 신고자로 판단해 해고한 피고의 처분은 '부적절'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최인규 부장판사)는 2022년 5월 11일 피고(OO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직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2 09:10:37
• 대법원,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개선명령 취소 인용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2년 9월 7일 원고들이 피고(경남도지사)의 참가인들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개선명령의 취소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2 09:00:43
• 헌재,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보호제도 사건 13일 변론 헌법재판소는 10월 13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2020헌가1, 2021헌가10병합/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보호제도)사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1 13:2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