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판결] 손님카드로 담배구입한 택시기사 항소심서 감형 택시 안에서 손님이 떨어뜨린 신용카드를 돌려주지 않고 카드를 이용해 담배를 구입한 개인택시기사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용모 기자|2018-10-25 10:07:37
• [판결] 5일간 무단결근 공무원 견책처분 '적법' 5일간 무단결근한 공무원에게 내린 견책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경남도 지방시설주사로 근무하던 A... 전용모 기자|2018-10-24 14:10:45
• 오늘의 재판(10월 24일 수요일) ▲오전 11시20분 '법정 위증' 변호사 박모씨 항소심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 421호▲오후 2시 '도도맘 소송문서 위조' 변호사 강용석씨 ... 정일영 기자|2018-10-24 08:26:47
• [판결] 거래처 물건 장기간 절취 회사원·고물상 각 실형 거래처의 물건을 장기간에 걸쳐 절취한 회사원과 장물인줄 알면서도 이를 매입한 고물상이 각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A씨... 전용모 기자|2018-10-23 11:43:34
• 오늘의 재판(10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 ‘軍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 외 2명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사건' 드루킹 김모... 정일영 기자|2018-10-23 08:10:36
• [판결] 공선법 집유기간 네이버밴드 통해 선거운동 50대 벌금형 공직선거법위반죄로 10년을 경과하지 않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네이버밴드를 통해 선거운동을 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전용모 기자|2018-10-22 14:07:30
• 오늘의 재판(10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6명 1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200억대 배임횡령’ 조현준 효... 정일영 기자|2018-10-22 08:19:42
• [판결] 태국서 4만여명 투약 필로폰 수입 60대 실형 태국에서 4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수입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택시운전기사인 A씨(64)는 마약류... 전용모 기자|2018-10-20 11:36:41
• 오늘의 재판(10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55분 '헌인마을 알선수재' 넥스원쉘 이사 한모씨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오전 11시20분 '공천 개입' 박근혜 전 대통령... 정일영 기자|2018-10-19 08:10:46
• 서울동부지방법원, 17차례 악성 비방한 방 모씨 '에듀윌' 명예훼손혐의로 100만원 벌금형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6월 22일 종합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정학동)을 상대로 17차례에 걸쳐 악성 비방을 한 에듀윌 전 직원 방 모씨를 명예훼손 ... 임한희 기자|2018-10-18 15:44:19
• [판결] 지인명의로 대출받고 차용명목으로 7억 편취 여성 징역 4년 채무자들로부터 빚 독촉에 시달리자 중학교 동창이나 어머니 동거인 등의 명의로 은행이나 대부업체 등에 대출을 받거나 임대인이나 남자친구 누나 등... 전용모 기자|2018-10-18 15:33:48
• 오늘의 재판(10월 18일 목요일) ▲오전 11시 ‘불법 선거운동’ 장영달 전 의원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오후 2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1차 공... 정일영 기자|2018-10-18 09:47:37
• 후쿠오카 변호사회, 부산지법 방문 부산지법(법원장 이광만)은 지난 12일 오후 2시 후쿠오카 변호사회 방문단(회장 등 21명)을 맞이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장현 판사(공보관), 강승호 국... 전용모 기자|2018-10-17 20:29:23
• 부산지법, 부산지방법무사회 임원들과 간담회 부산지방법원(법원장 이광만)은 지난 10일 오후 2시 부산법원종합청사 소회의실에서 국민의 법률생활 편익과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 전용모 기자|2018-10-17 20:12:25
• [판결] "CCTV 왜 안보여줘" 고시텔 방 불지른 60대 실형 신용카드를 분실했음에도 자신에게 피해자가 CCTV를 보여주지 않은 것에 화가나 자신이 거주하는 고시텔 방에 불을 지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 전용모 기자|2018-10-17 10: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