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헌재, 국가공무원이 피성년후견인이 된 경우 당연퇴직 심판대항조항 모두 위헌 헌법재판소는 2022년 12월 22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국가공무원이 피성년후견인이 된 경우 당연퇴직되도록 한 구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중 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2 14:20:27
• 부산지법 동부지원, 동거남 여동생 탄 차 바다에 추락 사망케 공모한 40대 여성 징역 5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지경 부장판사·이윤규·박나라)는 2022년 12월 20일 6억 상당의 보험금을 목적으로 동거남과 공모해 동거남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2 13:54:04
• 창원지법, 성매매업자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 모텔에 불지른 50대 실형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구본웅·장시원)는 2022년 12월 22일 피고인이 장기투숙하던 여관(모텔)방의 옆방, 아래, 윗층 방에 성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2 12:18:21
• 합계 110억 상당 부동산 중개하고도 중개수수료청구 소송서 패소한 공인중개사 울산지법 제17민사단독 박대산 판사는2022년 12월 9일 부동산 중개업무를 영위하는 공인중개사인 원고가 자신의 중개행위로 소외 회사와매매계약을 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2 09:52:56
• 울산지법, 교통사고 재조사 청구는 '행정소송법이 허용하지 않는 의무이행소송' 부적합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이태희·장성신) 2022년 12월 5일 원고가 교통사고 사건을 재조사해 달라며 울산동부경찰서장(피고)을 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1 16:59:51
• 부산지법, 출소하고도 무전취식하거나 절도행각 반복 징역 3년6월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무영 부장판사·김승현·이상언)는 2022년 12월 16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3년) 중이었음에도 출소한 지 얼마 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1 11:46:47
• 대구지법,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등 유죄판결 외국인 강제퇴거 및 보호명령 적법 대구지법 행정단독 허이훈 판사는 2022년 11월 25일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원고(중국 국적)에 대한 피고(대구출입국·외국인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1 09:51:54
• 울산지법, 차임 미지급 임차인의 공간에 무단침입·재물손괴 공동소유자 벌금형 집행유예 울산지법 황인아 판사는 2022년 11월 10일 차임 미지급 임차인의 임차공간에 무단침입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0 10:23:57
• 대구지법, 이별 통보 피해자 스토킹 징역 1년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2년 12월 15일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 주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0 09:39:23
• 대구고법, 딸 학대하고 밀어 숨지게 한 친모 항소심서 징역 7년→ '집유'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이승엽·김준영)는 2022년 12월 15일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만 3세 딸을 학대하고 밀어 숨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9 19:02:12
• 대구지법, 지적장애인들로부터 장기간 안마 받아온 사회복지사들 '집유'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형호 판사는 돌봐줘야할 지적장애인들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안마를 받는 방법으로 정서적 학대를 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9 16:04:50
• 창원지법, 고양이 울음소리에 잠을 설친다는 이유로 잔인하게 숨지게 한 20대 '집유' 창원지법 형사5단독 김민정 부장판사는 2022년 12월 16일 고양이 울음소리가 시끄러워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다는 이유로 음식점에서 돌보던 고양이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9 11:25:05
• 창원지법 밀양지원, 고용유지지원금 부정하게 타낸 업체 대표 실형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 맹준영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29일 고용보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제조업 2차협력업체 대표에게 징역 10월을 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9 09:50:13
• 대구지법, 음주상태로 후진 주차하다 교통사고 30대 무죄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2022년 12월 13일 음주상태로 후진 주차하려다 교통사고를 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7 11:31:37
• 창원지법, 부하직원에 갑질·근무태만 이유 경찰관 강등처분 정당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안은지·정수미)는 2022년 9월 29일 부하직원에게 갑질하고 근무태만을 이유로 강등처분을 받은 경찰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6 09: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