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판결] 집행유예 받으려고 1심·2심 위증교사 되레 실형 집행유예기간 중에 특수상해죄를 범해 다시 집행유예판결을 받을 수 없게 되자 1심, 2심 재판에 위증을 하도록 교사한 40대가 되레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용모 기자|2018-06-25 11:56:14
• 오늘의 재판(6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200억대 배임횡령’ 조현준 효성 회장 3차... 정일영 기자|2018-06-25 08:01:50
• [심판] "자녀의 성본을 친모의 성본으로 해달라"청구 기각 부산가정법원 가정·아동보호 2단독 정현숙 판사는 최근 사건본인(미성년자녀)의 성본을 친모인 청구인의 성본으로 변경해 달라고 청구한 사안(심판)에... 전용모 기자|2018-06-24 20:53:22
• [판결] 출소한지 한 달 만에 또 절도 40대 실형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받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에 다시 절도죄를 저지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교도소에서 ... 전용모 기자|2018-06-22 11:26:08
• 오늘의 재판(6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허위 고소’ 이모씨 2차 국민참여재판기일... 정일영 기자|2018-06-22 08:00:06
• [판결] 만취 승객 고속도로상에 내려줘 사망 방치 택시기사 실형 소변이 급하다는 술에 취한 승객을 고속도로 비상주차대에 하차시켜 차량에 치어 숨지도록 방치한 택시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전용모 기자|2018-06-21 16:31:35
• [판결] "노조지부장의 밀실합의, 조합원들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성과연봉제를 도입·확대하기 위한 노조지부장의 밀실합의로 받은 조합원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성... 전용모 기자|2018-06-21 11:49:27
• [판결] 다른남자와 자고 있던 전 여친 폭행·감금 30대 '집유'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해 데리고 나와 폭행하고 자신의 차량에 감금하고 협박한 30대 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 전용모 기자|2018-06-21 11:17:52
• 오늘의 재판(6월 21일 목요일) ▲오전 9시50분 '변론 종결 압박 주장' 함모씨, 백승엽 전 판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560호 ▲오전 10시 ‘... 정일영 기자|2018-06-21 08:01:10
• [판결] "고수익 방법 알려주겠다" 맘카페 회원 상대 사기친 30대 실형 네이버 맘카페 회원들에게 단시간에 고수익을 내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쪽지를 보내 이를 보고 연락한 주부들에게 가장 도박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 전용모 기자|2018-06-20 15:31:43
• [판결]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말에 폭행·업무방해 30대 '집유'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말을 듣자 폭행하고 친구와 함께 피해자가 일하던 곳에 찾아가 재물을 손괴하고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30대 2명이 징역형... 전용모 기자|2018-06-20 09:59:41
• 오늘의 재판(6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 ‘댓글조작’ 드루킹 김모씨 외 2명 3차 공판, 서... 정일영 기자|2018-06-20 07:55:50
• 울산지법-울산지방변호사회, 재판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인석)은 18일 오후 4시 법원 중회의실에서 울산지방변호사회(회장 신면주)와 함께 ‘변호사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기자|2018-06-19 13:09:55
• 오늘의 재판(6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정원 2차장 13차... 정일영 기자|2018-06-19 08:04:16
• [판결] 무면허 음주 교통사고 내고 도주·동생 사칭 30대 여성 실형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고도 동생을 사칭해 진술서 등을 작성해 제출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전용모 기자|2018-06-18 16:3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