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광주지법, 아파트 단지 내 발전기 환풍기 바닥으로 추락 전신 마비 손배책임 50% 아파트 단지내 설치된 발전기 환풍구 바닥으로 떨어져 전신이 마비된 입주민이 6억7천만원에 이르는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정전시 비상발전을 위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07 09:57:00
• 부산지법 동부지원, 방향지시등 켜지 않은채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부 심우승 판사는 2023년 2월 7일 피해자의 차량이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06 11:59:14
• 대구지법, 동성애적 성향 '본국 박해 우려' 난민불인정결정 적법 대구지법 행정단독 허이훈 판사는 2023년 2월 22일 동성애적 성향으로 인해 본국(말레이시아)에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신청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06 08:15:27
• 창원지법, 지인 등 개인정보활용 휴대전화개통·소액결제 등 징역 8월 창원지법 형사 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22일 지인 등 개인정보를 활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소액결제나 콘텐츠 이용료를 결제하는 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06 07:52:13
• 부산선관위, 제41대 부산선관위원장에 박형준 부산지법원장 선출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3일 제41대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박형준(朴亨濬) 부산지방법원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박형준 신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03 14:24:22
• 대구지법,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에 선정 될 수 있도록 해달라" 항소심도 벌금 200만 원 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문채영·김아영)는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에 선정 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입주자대표회의 적격심사위원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03 14:17:38
• 전주지법, 음주전력에도 또 만취운전 대형 면허취소 적법 전주지법 이창섭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1일 원고의 피고(전라북도경찰청장)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에서, 이 사건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03 11:21:05
• 이재명, 지난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고인 재판 출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출석한다. 연합뉴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3-03-03 11:03:52
• '체포동의안 부결' 이재명 구속영장 법원 기각 수순... 검찰 추가 구속영장 청구 방안 등 검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법원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3-03-02 15:12:34
• 부산지법, 121명에 8억7천 만원 편취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자급 징역 7년 부산지법 형사3단독 송호철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1일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중국 현지에서 약 3년간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며 국내 피해자 121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02 10:40:06
• 대법원, 상가임대차법상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관한 법리 오해 원심 파기자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3년 2월 2일 손해배상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02 09:28:49
• 대법원, 용역직원들 대동 업무방해·특수건조물침입 유죄 인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3년 2월 2일 업무방해, 특수건조물침입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8 12:00:00
• 대구지법, 세입자 주거지 들어가 속옷 등 만진 건물주 '집유'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2023년 2월 23일 피해자의 주거지를 수색해 속옷 등을 만지는 행위를 해 주거수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8 08:49:37
• 대법원장, 법조경력자 재판연구원 29명 임명 대법원장은 2월 27일 법조경력자 재판연구원 29명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임명장 전수식은 고등법원 및 전국 지방법원에서 이뤄졌다.법조경력자 재판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7 18:53:09
• 창원지법, 6회 전력에도 또 무면허운전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왜? 창원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홍예연·정윤택·김기풍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2월 9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7 15:3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