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판결] 동영상 촬영하던 여성 강제추행 남성 '무죄' 집회 중이던 피해자에게 여러사람이 보는 가운데 욕설해 모욕하고 동영상 촬영하던 여성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모욕 혐의만 인정받... 전용모 기자|2018-09-23 14:07:33
• [판결] 경찰관얼굴 주먹으로 1회 때린 남성 실형 술에 취해 욕설을 제지하던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49)는 지난 6월 5일 0시... 전용모 기자|2018-09-22 11:34:26
• 오늘의 재판(9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사건’ 김경수 경남도지사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오전 10시 ‘뇌물 공여’ 드루킹 김모씨 1차 ... 정일영 기자|2018-09-21 08:12:01
• 구남수 부산가정법원장, 취약가정 5가구 방문 생필품 전달 구남수 부산가정법원장은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아동 및 취약가정 5가구를 방문, 아동과 가족들을 격려하고, 미리 요청받아 준비... 전용모 기자|2018-09-20 15:28:59
• 김명수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폐지…사법행정회의에 권한 넘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일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에 휩싸였던 법원행정처에 대해 폐지하고, 법행처의 권한을 (가칭)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해 사법행정권한을 넘기겠다고 밝혔다.김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 김주현 기자|2018-09-20 11:08:39
• 오늘의 재판(9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2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2호 ▲오전 11시 ‘불법 선거운동’ 장영달... 정일영 기자|2018-09-20 08:20:36
• [판결] 폭행에 상해가하고 무고까지 60대 실형·벌금형 폭행죄 등으로 실형을 살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수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고도 되레 무고까지 한 60대가 실형 및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전용모 기자|2018-09-19 08:56:48
• 오늘의 재판(9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오전 10시 ‘홍콩서 강제추행’ 변호... 정일영 기자|2018-09-19 08:14:21
• 소년보호 실무연구회, 정기총회 워크숍 개최 소년보호 실무연구회(회장 박상현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부산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정기총회 및 워크숍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법원행정... 전용모 기자|2018-09-18 10:47:02
• 오늘의 재판(9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 '우편향 안보교육'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명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오전 10시 ‘軍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가안보... 정일영 기자|2018-09-18 08:07:10
• [판결] 성소수자대상 단란주점 실장, 남성접객원과 유사강간 혐의 손님 모두 무죄 성소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란주점의 실장과 실장의 알선으로 남성접객원을 유사 강간했다는 손님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 전용모 기자|2018-09-17 15:28:41
• 오늘의 재판(9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오전 10시 ‘210억 가상화폐 투자사기’ 박모씨 외 2명 15차 공... 정일영 기자|2018-09-17 08:33:34
• [판결] 소방공무원 임용전 추행으로 임용후 해임처분 정당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은 소방공무원이 해당 처분 취소를 다툰 사안에서 법원은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전용모 기자|2018-09-16 12:08:03
• [판결] '절도형 보이스피싱' 1억 절취 말레이시아인 실형 일명 ‘절도형 보이스피싱범죄’ 수거책 역할로 3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속아 피해자들이 인출해 냉장고 냉동실 등에 넣어둔 1억 원을 피해... 전용모 기자|2018-09-15 01:06:04
• 오늘의 재판(9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 '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2호 ▲오전 10시 '세월호 참사 관련 보험사 공... 정일영 기자|2018-09-14 08: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