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호텔 예식장에 꽃장식(생화)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의 취소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호텔 예삭징에 이 사건 꽃 장식(생화)의 공급은 '용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4 09:00:00
• 대구지법, 경찰청장 허가 없이 공기총 1정 수입하려다 미수 '집유' 대구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채희인 부장판사, 김아름·김상훈 판사)는 2026년 5월 19일,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기총 1정을 수입하려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4 06:00:00
• 울산지법, 이사한 주소지 알리지 않은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11일, 성범죄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임에도 이사한 주소지를 알리지 않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3 11:09:26
• [대전고법 판결]옛 직장동료 흉기로 살해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15년' 선고 대전고등법원은 옛 직장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22 17:53:40
• [서울중앙지법 판결]'尹 비화폰 삭제' 前경호처장 1심,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 ㄴ12·3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22 17:51:02
• [서울중앙지법 판례]지하철에서 다른 승객들을 밀치며 이동한 피고인의 형사책임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하철에서 다른 승객들을 밀치며 이동한 피고인의 형사책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부는 2024년11월 8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22 17:46:50
• [의정부지법 판례]명의신탁된 상장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증여세 과세할수 없다' 선고 의정부지방법원은 명의신탁된 상장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수 없다' 라고 선고했다.의정부지방법원은 행정/조세부는 202...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22 17:45:57
• [서울행정법원 판결] 해임된 대학교수, 징계 시효 지난 비위 "해임 근거로 쓸 수 있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연구 부정행위로 해임된 대학교수가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며 낸 소송에서 기각을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22 17:44:41
• 법원, '관저이전 의혹' 尹정부 김대기·윤재순·김오진 구속 심사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 여부가 22일 결정될 전망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5-22 10:35:54
• 창원지법, 미성년자녀 동의 대신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나 설명의무위반 손배책임 70%제한 창원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이영훈 법원장, 이병탁·이큰가람 판사)는 2026년 4월 24일, 부모가 미성년자녀의 동의를 대신하여 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2 07:00:00
• 부산지법, 호객 만취 손님들 상대 맘대로 술값 결제하고 모바일뱅킹 이체 주점 종업원 실형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13일 호객한 손님들을 만취하게 만들어 부풀린 술값 명목으로 카드로 임의로 결제하거나 알아낸 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2 06:30:00
• 대법원, '옵티머스펀드 환매중단 사태' 당시 펀드 판매 NH투자증권 손 들어준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옵티머스펀드 환매 중단 사태' 당시 고객들에게 옵티머스펀드를 판매했던 NH투자증권 주식회사(원고)가 피고 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2 06:00:00
• [인천지법 판결]칼부림 예고글 올린 30대, '벌금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지난해 발생한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유출에 분노해 인터넷에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연합뉴스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21 17:36:19
• [서울서부지법 판결]주민센터 자해 난동, 유죄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다수의 동종 전과 있음에도 주민센터 민원에 대한 불만으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자해할 것처럼 공무원을 협박해 징역 1년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21 17:32:22
• [헌재 판결] 교사가 13세 미만 추행 시 ‘형량 2분의 1 가중’ 은 "위헌" 선고 헌법재판소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가 자신의 보호·감독·진료를 받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의 2분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1 17:3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