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구지법, 방탄 공연 등 티켓값 명목 수 억 편취 징역 1년10월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2023년 6월 7일 방탄 공연 등 티켓값 등 명목으로 3년동안 44회에 걸쳐 돈을 갚을 것 처럼 하면서 수억 원을 편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3 09:30:38
• 울산지법, 민사소송 중 이혼한 아내와 장모 스토킹 '집유'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2023년 5월 31일 민사소송중에 있는 이혼한 아내의 주거지를 지켜보고 남자친구와 나오는 장면을 촬영하거나 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3 08:43:22
• 로앤굿 민명기 대표, 오픈AI와 간담회서 "법률 분야 규제 재고해야" 국내 리걸테크 기업 로앤굿이 지난 9일 중소벤처기업부가 개최한 'K-Startups meet OpenAI'에 초청되어 오픈AI와의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2 20:47:33
• 부산고법, 부산 돌려차기 1심 징역 12년 파기 징역 20년 부산고법 형사2-1부(재판장 최환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12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피고인(30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2 14:59:14
• 창원지법, 가상화폐 투자 등 명목 피해자들로부터 11억 여원 편취 징역 4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서아람 부장판사, 서아람·임락균 판사)는 2023년 6월 1일 피해자 D로부터 3년여에 걸쳐 가상화폐 투자 관련 등 갖은 명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2 13:55:59
• 부산회생법원-신복위, 개인회생채무자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등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부산회생법원(법원장 박형준, 이하 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재연, 이하 신복위)는 최근 개인회생절차를 진행중인 채무자가 자신이 보유한 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2 10:43:25
• 대구지법, 형사사건에 앙심품고 스토킹하고 보복살해 50대 여성 징역 20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유진홍·손용도)는 2023년 6월 9일 피고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합의를 하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2 10:21:33
• 대구고법, 2호선 승강장안전문(PSD) 제작·설치공사 낙찰 회사 직원들 실형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 대법원 파기환송후 판결)는 2023년 5월 25일 대구도시철도공사로부터 승강장안전문 제작·설치공사를 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2 08:15:07
• 대법원, 대한민국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 1심 유지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3년 5월 18일 원고(대한민국)가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 사건 상고심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2 06:00:00
• 대법원, 초과운송수입금 관련 미청구 퇴직금 추가로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초과운송수입금 관련 미청구 퇴직금 부분에 대해, 1심이 인정한 금액에다 추가로 퇴직금 차액 청구 부분을 인정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1 09:05:05
• 서울중앙지법, 달려드는 개에 놀라 상해 입게 한 견주 무죄 1심 파기 벌금 300만 원 서울중앙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희석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2일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개들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놀라 넘어진 피해자에게 상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9 10:13:00
• 대법원, 6년 동안 246억 원 횡령 직원 징역 12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3년 5월 18일 피해자 회사의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며 약 6년의 기간 동안 195회에 걸쳐 총 246억 원을 초과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9 06:00:00
• 대법원, 임차권을 매도인이나 주택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3년 5월 18일 보증금반환(본소), 건물인도(반소)사건 상고심에서 원고가 그 임차권을 피고 B에게 대항할 수 없...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8 13:04:14
• 서울고법, '온라인쇼핑몰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 텍스트 제공하라'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6월 8일 시각장애인 L씨 등 963명이 '온라인몰 웹사이트에 음성 통역 등 서비스가 없어 정보 이용 차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8 11:47:08
• 울산지법, 전자발찌 차고 성매매하려 주거지 벗어난 40대 징역 10월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25일 전자발찌 부착과 준수사항을 부과받고도 성매매를 하기위해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보호관찰관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8 10:3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