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판결] 식당에 불질러 5명의 사상자 낸 60대 징역 12년 경찰조사를 받은 일로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식당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2명의 피해자가 사망하고 3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참혹한 결과를 ... 전용모 기자|2019-05-10 09:17:22
• 오늘의 재판(5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 '삼성 불법파견 은폐'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 외 1명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전 11시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 정일영 기자|2019-05-10 08:13:19
• [판결] 자신의 어린 친딸 신체적 학대 사망·유기 친부 징역 20년 확정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던 다섯살 친딸에게 병원치료도 않고 신체적 학대까지 서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유기까지 한 친부에게 징역 20년... 전용모 기자|2019-05-09 17:04:27
• [판결] 교통사고 재판도중 무면허 운전까지 한 운전자 실형 음주·무면허 등으로 처벌 전력이 다수있고 교통사고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피고인 A씨(3... 전용모 기자|2019-05-09 12:09:38
• 오늘의 재판(5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5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510호▲오전 10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 정일영 기자|2019-05-09 08:11:48
• 김명수 대법원장, 첫 독일 공식방문 마치고 귀국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8박 10일간의 독일 공식 방문 일정을 마치고 5월 6일 귀국했다고 8일 밝혔다.4월 29일 독일의 최고법원인 연방일반법원(B... 전용모 기자|2019-05-08 15:21:14
• [판결] 창원대 교수 해임처분은 적법…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위법 당시 창원대 교수에게 한 해임 처분은 적법하나, 징계부가금 7376만 부과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1심판결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선고됐... 전용모 기자|2019-05-08 12:39:55
• [판결]성특법 위반죄로 신상정보 미제출 남성 무죄 원심확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남성에게 1심 유죄를... 전용모 기자|2019-05-07 14:52:29
• 오늘의 재판(5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311호 정일영 기자|2019-05-07 08:19:17
• [판결] 사이트 통해 성형시술 환자 소개·알선·유인 업체 대표 등 실형·벌금형 원심확정…1심 무죄 40여곳의 성형외과, 피부과 의원들을 상대로 배너를 통해 환자들을 소개·알선·유인하고 그 대가로 의원들로부터 치료비의 15~20%(6억상당)를 챙긴 공... 전용모 기자|2019-05-06 13:02:12
• 정준영, 10일 첫 재판 받는다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30)씨의 첫 재판이 오는 10일 열린다. 지난 3월11일 정씨에 대한 의혹... 편도욱 기자|2019-05-05 09:16:51
• '대한전선 부실감사' 안진회계, 2심에서 일부 승소 안진회계법인이 지난 2011년부터 이듬해까지 실시한 대한전선 회계감사가 잘못됐다며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내린 제재처분은 재량권 일탈로 취소해... 편도욱 기자|2019-05-05 09:14:34
• 구남수 울산지법원장·남근욱 울산가정법원장, 법원 어린이집 방문 구남수(57·사법연수원 18기) 울산지방법원장과 남근욱 울산가정법원장(56·사법연수원 21기)은 5월 2일 울산법원 어린이집을 방문해 교사들을 격려하... 전용모 기자|2019-05-03 15:30:05
• [판결] 출소한지 얼마 안돼 다시 공연음란 60대 실형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행 및 공연음란 등으로 실형 3회 포함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후 1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공연음란 행위를 한 60대 남성... 전용모 기자|2019-05-03 11:10:45
• [판결] 아파트명의 오빠이름으로 등기 남매 벌금형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면하기 위해 아파트 명의를 오빠의 이름으로 등기한 남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명의신탁자 피고인 주부 A(47)D와 명의수탁자 피... 전용모 기자|2019-05-03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