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구지법, 제7회 중·고등학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7일 본선 8월 7일 오후 1시부터 대구지법 대강당 및 법정(신별관 2, 3층)에서 제7회 중·고등학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본선이 치러진다.올해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06 17:56:01
• [판결] 이혼조정조서에서 합의했더라도 분할연금 수급권은 인정 이혼사건의 조정조서에서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모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분할연금 수급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06 15:20:34
• [판결] 층간소음 제대로 확인 없이 욕설·민원제기 아랫층 손배책임 아파트 윗층에 거주하는 원고들이 층간소음을 유발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도 해보지 아니한채, 층간소음을 항의한다는 명목으로 윗층을 찾아가 욕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05 11:28:37
• 오늘의 재판 (8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2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510호▲오전 10시 '별장 성접대 강간치상' 건설업자 윤중천씨...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05 09:04:43
• [판결] 4년간 동거인 강간죄로 무고·명예훼손 벌금 1500만원 약 4년간 동거한 동거인을 강간죄로 무고하고, 지인들에게 알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피고인(여)이 1심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는 2018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03 10:38:37
• [판결] 교통흐름 방해하지 않기 위해 5m음주운전 '긴급피난'무죄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2차선 도로에 방치하고 떠나자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음주상태에서 5m가량 차량을 운전한 경우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02 12:29:36
• [판결]버스기사 취업 부정청탁 받고 2천만원 수수 노조위원장 항소심도 벌금형 신규 버스기사 채용에 관한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이용해 버스기사 취업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0만 원을 수수한 노조위원장과 채용대가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01 10:56:58
• [판결] 약사면허증위조해 월급받고 조제·판매까지 한 30대 여성 실형 위조업자와 공모해 약사면허증을 위조한 다음 약사 행세를 하면서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약국 10여 곳에 부정 취업해 월급을 받고 환자들을 상대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31 12:14:04
• [판결] 고의로 차량충돌사고(보복운전) 낸 운전자 1심서 실형 끼어들기 문제로 시비기 돼 고의로 차량충돌사고(보복운전)를 일으킨 운전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62)는 2018년 8월 7일 낮 12시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30 17:05:48
• [판결]승인처분 번복 감사까지 나선 자치단체에 책임묻기 어려워 민원제기를 이유로 승인처분 된 사항을 번복하고 감사까지 나서는 바람에 일실수입 상당액의 손해를 봤다며 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항소심은 피고 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30 12:54:53
• [판결] 종합주류도매업 '동업 경영'이유 면허취소는 적법 종합주류도매업 허가를 받은 원고들이 주세법상 허용되지 않는 동업 경영을 했다는 이유로 울산세무서장이 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과 법원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29 14:49:54
• 부산가정법원,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 8월 8일 개최 부산가정법원(법원장 이일주)은 부산지역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소년보호사건을 주제로 한 '2019년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8월 8일 오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26 17:02:51
• 울산지법, 7월 29~8월 9일 하계휴정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은 7월 29일부터 8월 9일까지 2주간 하계 휴정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휴정 기간 동안 민사, 행정사건의 변론기일 및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26 16:43:54
• 울산법원, 인문학 아카데미 두 번째 강연 가져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과 울산가정법원(법원장 남근욱)은 3층 대강당에서 지난 6월 10일에 이어 7월 22일 인문학 아카데미 두 번째 강연회를 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26 16:24:48
• 오늘의 재판 (7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1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오후 2시 '뇌물 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2차 공판...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26 09:0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