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사건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원고가 해외 특수목적법인 또는 해외 금융기관에 국내 계열사 주식을 증여신탁했음을 전제로 부과된 증여세와 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20 17:38:01
• 창원지법, 연인사이 피고인들이 공모해 피해자 간음·촬영 2명 모두 실형 연인사이였던 여성을 이용해 자매처럼 지내온 피해자를 간음하고 휴대폰으로 촬영한 피고인들이 1심서 모두 실형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들은 과거 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20 17:01:09
• 대법원, 기아차 상대 임금 소송 원고들 일부 청구 인용 원심 확정 피고(기아자동차) 회사의 근로자이거나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근로자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임금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대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20 16:23:14
• 대법원, '외부사무실 범죄집단으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파기 환송 외부사무실이 범죄집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 외부사무실은 특정 다수인이 사기범행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20 15:03:15
• 대법원, 무면허 미성년자에 음주운전시켜 피해자 상해·사망케 한 피고인들 실형 원심 확정 함께 술을 마신 뒤 자신의 밑에서 일하는 미성년자인 아르바이트생에게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음주운전하도록 해 피해차량 피해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9 06:00:00
• 대법원, 판돈 48만원 걸고 '훌라' 카드 도박 피고인 4명 1심파기 무죄 원심 확정 커피내기를 하기 위해 13분간에 걸쳐 판돈 48만 원을 걸고 속칭 '훌라' 카드도박을 한 피고인들에게 1심은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원심(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8 12:00:00
• [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법, 층간소음피해 청구금액 전부 인정 '파격 판결' 층간소음을 호소하는 아래층 이웃에게 오히려 보복성 층간소음을 1년 6개월 가량 일으킨 한 아파트 주민에게 법원이 청구금액 전부를 인정해 500만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8 10:06:29
• 대법원, 국가보안법 위반 1심 무죄 파기 집유 원심 확정 원심(2심 2015노4770)인 서울중앙지법 제8형사부(재판장 김성대 부장판사, 판사 이은상, 현낙희)는 2016년 12월 2일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7 06:00:00
• 광주가정법원의 한정후견개시 1심 기각 이후 항고심·대법원 사건 판결 들여다 보니 차남(청구인)이 모친(사건본인)을 상대로 한정후견 개시 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1심은 사건본인이 질병, 장애, 노령, 그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6 20:11:57
• 대법원, 1심 공소기각판결 파기하면서도 1심법원으로 환송하지 않은 원심 파기 1심에 환송 피고인이 저작권자인 카이 윈터 등의 저작물인 임상연구 논문을 무단으로 복제해 식약처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카이 윈터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6 10:14:53
• 제4회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시상식…대상 조정은 교사 8월 14일 오후 6시 헌법재판연구원 대강의실에서 열린 '제4회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시상식에서 보은고등학교 조정은 교사가 대상을 수상했다.이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5 00:46:51
• 대법원,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간부들 무죄 원심 확정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증거수집 등을 위해 회사의 승낙없이 유성기업 영동공장 내 생산1공장에 들어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4 06:00:00
• 창원지법, 아동성착취 동영상제작 텔레그램 배포·판매 20대 징역 5년 9세로 추정되는 아동을 이용한 성착취 동영상과 사진을 제작한 후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배포하고 판매한 20대가 1심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3 17:02:25
• 창원지법, 생활고 비관 어린 딸 살해 친모 징역 12년 내연관계에서 피해자를 출산한 후 어린 딸을 주로 홀로 양육하면서 딸의 장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 최근 발생한 사업상 대출금 약 3억 원으로 인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3 16:34:37
• 상고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 개최…15일 법률방송 통해 방영 법원행정처는 상고제도개선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가 8월 15일 오후 10시 법률방송을 통해 방영된다고 밝혔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 등을 고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3 12:3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