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로&스탁]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법원 "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으로 검찰로부터 구속 영장 청구를 받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이 9일 새벽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9 09:30:20
• 대구지법, 무면허운전에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20대 벌금 2300만원 음주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무면허 운전에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피고인이 1심서 벌금 2300만 원을 선고받았다.피고인(29)은 2020년 2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8 13:50:57
• 부산지법, "개발한 신형마스크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부산시청 시너 난동 60대 실형 자신이 개발한 신형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며 부산시청 민원실에서 시너를 들고 들어가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8 11:38:05
• 울산지법, 자신이 소개 여성 인 것처럼 가장해 6천만원 받아 챙긴 50대 여성 실형 자신이 소개해 줄 여성인 것처럼 가장해 소개남에게 6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5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5월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합의의 기회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8 10:49:23
• 수원지법, 야간에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차량 충격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 무죄 야간에 왕복 6차로의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 대해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피고인(31)은 2019...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7 11:03:05
• 수원지법, 임대차종료후 목적물 원상회복 반환 약정했다면... 임차건물에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을 지출한 건물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 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7 10:47:51
• 대구지법, 보험금 편취목적 손가락 고의절단 피고인들 실형 생선절단 작업을 하다가 우연히 손가락이 절단됐을 뿐,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손가락을 고의로 절단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6 11:19:21
• 서울고법 "즉시항고에 집행정지 효력까지 있다고 볼 수 없어" 고등법원의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즉시항고로서 형사소송법 제405조에서 정한 제기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하지만, 즉시항고에 형사소송법 제4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5 15:50:03
• 대법원 "피고가 지급받은 보수 증액분 모두 부당이득반환의무 성립" 대법원은 피고가 지급받은 보수 증액분 중 2011년 1월부터 4월까지 지급받은 부분뿐 아니라 2008년 2월부터 2010년까지 지급받은 보수 증액분에 대해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5 11:23:56
• 대법원 "상근이란 풀타임(1일 8시간, 주 40시간)만 의미하는 것 아냐" 원고들이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되는 경력으로 규정한 ‘상근으로 근무한 민간직업상담원 경력’에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단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4 15:59:48
• 대법원, 해군홈페이지 게시판에 100여 건 항의글 삭제 위법 직무집행 원심 파기환송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관련 해군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100여건의 항의글에 대한 삭제조치가 원고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4 15:16:18
• 대법원, 가등기 마쳐준 매도인 이중매매 배임죄 아니라는 무죄 원심 파기환송 피해 회사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다른 사람과 제2매매계약을 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3 12:00:00
• 부산가정법원, 국민연금공단의 연금수급권 관련 원고의 사실혼 존재 확인 국민연금공단의 연금수급권 관련 원고의 사실혼관계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원고와 피고는 2008년 5월경부터 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2 13:06:18
• 울산지법, 9세 아동 약 먹여 죽게 하고 극단적선택하려한 친모 징역 4년 만 9세 아동을 먼저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결심하고 아동에게 정신과 약을 먹여 죽게 한 친모에게 1심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2 11:16:40
• 대법원, 전동차 내 피해자 추행사건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 명령' 부가 원심 파기환송 전동차 내에서 혼잡한 틈을 타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에서 원심은 1심(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등)과 같은 형을 선고하면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3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2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