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구지법, 사립학교법위반, 업무상횡령 혐의 경주대 전 총장 항소심 기각 만학도 신입생의 입학금을 자비로 대납한 교직원에게 교비회계서 지급하고, 호텔 임차보증금 등과 해임교수 임금상당 손해배상금도 교비회계에서 지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2 15:58:30
• 대법원, 공직선거법위반 박겸수 강북구청장 벌금 90만 원 원심 확정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서울시 강북구청장 박겸수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2 12:00:00
• 헌법재판소, 근친혼 금지의 혼인의 자유 침해 여부에 관한 사건 12일 변론 헌법재판소는 11월 12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2018년 2월 19일 접수된 2018헌바115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의 변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1 13:13:30
• 부산지법, 애완견 목줄 미착용 지적에 피해자 상해 가한 피고인 '집유' 피해자가 애완견 목줄 미착용을 지적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피고인(47)은 2020년 5월 9일 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0 16:58:32
• 대구지법, 추행사건으로 벌금형 선고받자 피해자·목격자 무고 피고인 '집유' 추행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자 피해자와 목격자를 상대로 무고한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피고인(34)은 2018년 2월 25일경 대구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0 14:51:04
• 울산지법, 돌봄서비스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증여한 망인의 돈 "돌려줄 필요 없다" 망인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담당한 사회복지사에게 망인이 증여한 1억4250만 원은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증여는 무효이며 절취 또는 편취한 것이라며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09 13:33:17
• 울산지법, 접근금지 명령받고도 전처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 실형 피고인이 피해자인 전처를 상대로 피해자의 생명·신체를 해할 것 같은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연락처와 주소가 변동되고 피해자에 대한 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09 12:12:42
• 부산고법, 중고가구 구입 구실 피해자 살해하고 돈 인출 피고인 항소심도 무기징역 생활고에 시달리자 중고가구 구입을 구실로 피해자의 집(아파트)에 들어가 폭행으로 살해하고 3600만 원 상당을 인출해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06 15:36:50
• 부산가정법원, 숙려기간 중 부정행위 원고 본소 이혼청구 기각하고 피고 반소 인용 협의이혼 의사확인 숙려기간 중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원고의 본소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청구 및 일부 위자료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05 23:01:27
• 부산가정법원, 일방적 혼인신고서 작성 항소심서 혼인무효 인정 이 사건 혼인신고 당시에는 피고가 원고와 혼인의사의 합치 없이 피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혼인신고서를 작성해 혼인신고를 했다고 판단해 1심과 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05 19:05:27
• 부산가정법원, 남편 부정행위 의심 가출 후 이혼청구 기각 원고가 피고(남편)의 부정행위 등을 의심해 집을 나간 후 이혼청구를 한 사건에서 법원은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05 18:29:38
• 창원지법, 무전취식 출동 경찰에게 코로나19확진자라 거짓말하고 사기 등 범행 피고인 실형 무전취식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코로나19확진자라고 거짓말 하고 10여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절도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05 16:30:10
• 대법원, 이명박 전 대통령 지시로 현금 2억씩 들어있는 캐리어·쇼핑백 받아온 피고인 무죄·면소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0년 11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05 15:36:30
• 대법원, 항거불능 상태 스태프 준강제추행, 준강간 강지환 징역형의 집행유예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0년 11월 5일 피고인 연예인 조○○(강지환)이 자신의 집 방 안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스태프인 피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05 15:02:16
• 대법원, 전 남편 살해하고 사체 손괴 은닉 고유정 무기징역 원심 확정… 의붓아들 살인 무죄 전(前)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하고 은닉한 피고인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05 13:5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