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헌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지원배제 '위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작성 등과 지원사업 배제 지시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2017헌마416 특정 문화예술인 지원사업 배제행위 등 위헌확인)에 대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3 15:34:46
• 헌재,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의 장애인활동지원급여신청 제한 '헌법불합치'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의 장애인활동지원급여신청 제한 사건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이 나왔다.심판대상조항이 65세 미만의 혼자서 일상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3 15:07:23
• 대법원,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 추행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20년 12월 10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대한 군검사의 상고를 받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3 06:00:00
• 대법원,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불가 사실 알고도 소송제기 원고 손 들어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0년 12월 10일 임대차 건물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개설,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2 12:00:00
• 울산지방법원·가정법원, 희망2021나눔캠페인 성금 전달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 및 울산가정법원(법원장 손대식) 법관 및 직원들은 12월 21일 울산지방법원장실에서 ‘희망2021나눔캠페인’ 성금 768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1 19:48:56
• 대법원, 가정법원 강의영상 외국어 자막본 제작 대법원은 가정법원 다중 대면 교육 강의영상의 외국어 자막본을 제작해 YouTube(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대법원’에 게시했다고 21일 밝혔다.대법원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1 11:15:51
• 창원지법 밀양지원, 자신의 의붓딸이자 친딸 학대 부모 실형 2020년 1월경부터 5월 중순경까지 27회에 걸쳐 자신의 의붓딸이자 친딸을 학대한 부모에게 1심서 실형이 선고됐다.피고인들은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1 10:30:01
• 대법원, 일본어판 번역물 무단 복제·배포 저작권침해 사건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피고인들이 1975년판 「大望」1권을 일부 수정해 2005년판 「大望」1권을 발행해 판매했는데, 이러한 행위가 원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1 06:00:00
• 대법원, 예배방해, 모욕 등 피고인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0년 11월 26일 모욕, 예배방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사건의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0 09:00:00
• 울산지법, 11일간 12명의 피해자에게 2억대 수금한 보이스피싱 수거책 실형 합법적인 채권추심업체인 줄 알고 취업했으나 실상은 보이스피싱의 현금수거책으로 일하면서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1일간 13회에 걸쳐 합계 1억800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9 13:46:09
• [포토] 헌법재판소, 2020년 모범 국선대리인 3명 표창 18일 오후 3시 헌법재판소에서 2020년도 모범 국선대리인 표장장 수여식이 열렸다. 수상자는 김병철 변호사, 이아린 변호사, 정지석 변호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8 17:13:38
• 대구지법 서부지원, 공직선거법위반 홍석준 국회의원 벌금 700만원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일 부장판사)는 2020년 12월 17일 공직선거밥상 허용되지 않는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방식으로 경선운동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8 16:27:41
• 대법원, 특수절도죄는 약식명령으로 처벌 할 수 있는 형에 해당 안돼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0년 11월 26일 특수절도, 업무방해, 절도사건의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원심법원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8 06:00:00
• 대한법률구조공단, 2020년도 법률구조 우수사례 발표대회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17일 경북 김천혁신도시내 공단 본부에서 ‘2020년도 법률구조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열었다. 이날 발표대회는 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7 13:13:27
• 대법원, 징계해고 정당 중노위 재심판정 인정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0년 11월 26일 징계해고가 정당하다는 중앙노동위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원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7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