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부산고법, 11년간 의붓딸 성적유린 의붓아버지·친모 항소 기각…징역 25년·12년 유지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김진석부장판사, 창원2020노136)는 2020년 12월 29일 어렸을때부터 장기간 의붓딸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4 15:49:39
• [신년사]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힘찬 소의 기운을 가득 받아 국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자신의 목표를 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31 14:36:34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현충원 참배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12월 31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참배했다.분향과 참배를 마친 유남석 재판소장은 "헌법의 가치들이 조화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31 14:34:05
• 대법원, 서울 서초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정지 인용 결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20년 12월 30일 신청인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이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30 23:25:32
• 대법원, 운전자 서명란에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 기재 경우에도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 성립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0년 12월 30일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휴대용정보단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30 23:04:16
• 대법원, 효성그룹 회장 회계장부 조작 법인세 포탈세액 유죄 일부 원심 무죄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020년 12월 30일 효성그룹 회장인 피고인 조OO 등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사건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30 22:29:03
• 대법원, 북한산 무연탄 위장 반입 등 피고인들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0년 12월 10일 남북교류협력법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북한산 무연탄 또는 무연성형탄 등의 물품을 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30 08:27:00
• 대법원, 국정원 직원 댓글 위증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0년 12월 10일 위증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9 12:00:00
• 대법원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단정 어렵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2020년 12월 10일 모욕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공소사실을 유죄를 인정(벌금 100만 원)한 1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8 06:00:00
• 대구지법, 등산용품업체 상품권 수수 해양경찰공무원 벌금형 및 추징 당 70만 원 상품권 4장(280만 원) 중 3장을 항공대장 및 동료 감독관에게 넘겨 자신은 70만 원에 그쳐 100만 원에 해당하는 청탁급지법위반이 안된다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7 13:34:56
• 대법원, 시청 공무원 직무유기 유죄 파기 무죄 선고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2020년 12월 10일 직무유기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7 09:00:00
• 울산지법, 아파트CCTV영상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제공한 관리소장 벌금형 아파트에 설치된 CCTV영상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2차례 제공한 관리소장에게 1심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CCTV영상은 회장 개인의 형사고발이라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6 11:16:58
• 대법원 "핵심 증인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채택 결정 취소는 위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0년 12월 10일 공직선거법위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제보자에 대한 검사의 소재탐지촉탁 신청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5 09:00:00
• 대구지법, 무면허 치과의료행위 피고인 집유 및 벌금형 무면허로 부분 틀니 및 브릿지 시술을 하는 치과의료행위를 하고 돈을 받은 피고인이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5 00:35:32
• 울산지법, 성매매 대가 받고도 거부 피해자 살인 무기징역 피해자가 성매매 대가를 받았음에도 성관계를 거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고 로프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5 00:3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