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헌재 판결] 해외 파생상품 거래에 양소소득세 물리는 소득세법은 '합헌' 결정 헌재가 해외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가 가능하도록 한 소득세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8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2 17:07:07
• 울산지법, 변호사법 위반·법무사법 위반 행정사 징역 10월·추징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2024년 7월 17일 변호사법 위반, 법무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행정사인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2 10:43:57
• 부산지법, 출산직후 영아 살해 유기 친모 징역 3년6월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신헌기 부장판사, 안혜미·신승아 판사)는 2024년 5월 24일, 모텔 방에서 피해자를 출산직후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는 등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2 10:08:34
• 서울중앙지법, 외국인에 대한 위법한 현행범인 체포 국가가 200만 원 배상해야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행범 체포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외국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해 국가가 위자료로 200만 원을 배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2 09:49:55
• 대법원, 변상금부과 대상인 '무단점유자'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철도공단 부과처분 위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원고들이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2 06:00:00
• 대법원, 상가 임대차기간만료 1개월전부터 만료일 사이 갱신거절 통지 '묵시적 갱신' 인정 안돼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임대차보증금 사건 상고심에서, 상가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1 11:48:06
• [서울고법 판결]'91억원 비자금 조성' 신풍제약 前 전무, 실형에서 집유로 감형 서울고등법원이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신풍제약 전 임원에 대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 김경...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이턴 기자|2024-07-19 17:54:06
• [광주지법 판결]'아동폭행' 1심 유죄 사회복지사, 2심서 무죄 선고 광주지방법원이 복지시설 아동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에 대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아동학...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9 17:51:49
• [의정부지법 판결]외국 가서 편하게 살려고' 모친 살해한 아들 '징역 20년' 선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설날 술에 취해 모친을 살해하고 그 옆에서 잠을 자던 30대 탈북민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9 17:48:10
• [헌재 판결] 법관 임용 결격사유, '3년 이내 정당 가입자' 규정한 법원조직법 조항은 '위헌' 헌법재판소가 과거 3년 이내에 정당에 가입한 이력이 있으면 법관에 임용될 수 없도록 정한 현행 법원조직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9 17:31:46
• [헌재 판결]벌금형에 상한액 없는 외부감사법은 "헌법불합치" 판단 헌법재판소가 외부감사법에서 허위재무제표 작성죄와 허위감사보고서 작성죄에 대해 '배수 벌금형'을 규정하면서도 상한액을 두지 않은 것은 헌법불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9 17:27:13
• 부산고법,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 금지 환경단체 항소 기각 부산고법 제5민사부(재판장 김주호부장판사, 박원근·김영환 판사)는 2024년 7월 17일 원고 A 외 15인(환경단체)이 피고 도쿄전력(후쿠시마 제1원전 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9 16:05:55
• 대법원, 정치자금법위반 등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A(이정근 더불어민주당 전 사무부총장)의 상고를 기각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9 12:46:57
• 부산지법, 지하철 부산대역 인근 흉기 들고 배회하며 시민 위협 징역 2년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신헌기 부장판사, 안혜미·신승아 판사)는 2024년 7월 16일 부산도시철도 1호선 부산대역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시민을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9 07:57:23
• 대구지법, 편의점서 4시간 동안 업무 방해 하고 보복 협박 징역 1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민경준·윤규원 판사)는 2024년 7월 5일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무려 4시간 동안 업무를 방해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9 07:4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