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전국 법원 2주간 동계 휴정기…이재명 선거법·위증교사 2심도 휴정 후 내년 재개 전국 각급 법원이 겨울 휴가철을 맞아 2주간 휴정한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22 10:45:53
• 대법원, 내년부터 형사단독 전담법관 '첫 가동' 법원행정처는 2025년 전담법관 임용 후보자 4명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대상자는 임복규(사법연수원 20기)·이환기(31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0 17:09:00
• [서울고법 판결]검사가 선행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라 벌금의 징수명령했을 ,재판집행에관한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검사가 선행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라 벌금의 징수명령을 하자, 피고인은 후행 형사사건에 따른 형사보상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0 16:57:17
•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 여전히 미배달 상태... "헌법재판관들 상황 공유"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 서류를 일주일 내내 받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진 헌재 공보관은 20일 "대통령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0 16:01:43
• 이선균 협박해 3억 뜯어낸 유흥업소 실장 1심 실형 불복해 항소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어낸 유흥업소 실장이 1심 실형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갈 등 혐의로 전날 징역 3년 6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0 14:42:30
• 법원, 미성년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채무자 신속 구제 방안 지원 서울회생법원이 다자녀가정에 대한 채무자 신속 구제 방안 마련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회생법원은 미성년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채무자에 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0 14:36:15
• 검찰, 옛 직장동료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징역 10년 구형 우연히 만난 옛 직장동료를 무차별 폭행해 사망케 한 3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20일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0 14:28:09
• 윤 대통령-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 첫 재판... 혐의 전면 부인 김의겸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로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첫 재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0 14:13:32
• 특허심판원 , 판례연구논문 공모전서 박선하·양인수씨 '최우수상' 특허청 특허심판원이 주최한 2024 판례연구논문 공모전에서 특허청 직원인 박선하·양인수 씨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과 자유 실시 디자인의 항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9 17:37:37
• [서울고법 판결]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을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감액경정처분을 받았은데 피고(과세관청)는 선행처분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9 17:28:22
• 창원시장, 2심 당선무효형 상고... 최종 판결 시기에 따라 재선거 가부 갈릴 듯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지난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후 즉각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9 15:17:28
• 이재명, 선거법 사건 항소심 소송기록 수령 확인... 2심 절차 돌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관련 서류를 수령해 항소심 절차로 들어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9일 법원은 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9 14:13:58
• '건진법사' 무속인 전성배씨 법원 구속심사 출석... ‘정치자금법’ 위반 등 무속인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씨가 구속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9 11:41:15
• 헌재, 오늘 '尹 탄핵심판' 접수 후 첫 재판관 평의 개최... 송달 문제 등 논의 헌법재판소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접수된 이후 처음으로 재판관 평의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윤 대통령...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9 10:46:27
• [서울고법 판결]사기,착오를 이유로 수익증권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투자금에 대한 원고의 부당이득금 반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주위적으로 사기․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수익증권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투자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예비적으로 자본시장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8 17:2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