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창원지법, 대낮 음주운전으로 차량 2대 충격 현장 이탈 '집유·벌금형'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2026년 3월 27일 대낮 음주운전으로 주차된 차량들을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해 도로교통법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08 10:14:46
• 대법원,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라기보다 성과배분이나 복지차원 급여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원심판결 중 피고(보험사)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08 06:00:00
• 22년간 폐연탄재 수거 환경미화원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 법원 "업무상 질병" 인정 서울행정법원 유영화 판사는 2026년 2월 11일, 태백시 소재 환경미화원으로 22년 2개월간 근무하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을 진단 받은 A씨(원고)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07 20:50:56
• [전주지법 판결]'새신랑의 안타까운 죽음' 직장 괴롭힘 장수농협 임원들, "벌금형" 선고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결혼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새신랑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간 전북 장수농협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들에게 3년만에 대부분을 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7 17:46:32
• [서울동부지법 판결]'수습직원 추행 혐의' 컬리 대표 남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신선식품 배송 전문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 컬리 김슬아 대표의 남편의 수습 직원 추행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7 17:44:03
• 대법원, 친고죄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어야 함에도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절도 사건 상고심에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했어야 함에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친고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07 12:20:26
• '내란 중요임무종사' 한덕수 2심 오늘 마무리… 김용현은 1심 종료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 항소심이 7일 마무리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07 10:25:36
• 대구지법, 뇌병변 장애 네살 아들 살해하려다 울음소리에 멈춘 엄마 '집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이하은 판사)는 2026년 3월 27일 우울증을 겪어온 피고인이 처지를 비관해 장애가 있는 4세 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07 10:25:21
• 법원, 김관영 전북지사 민주당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오늘 심문 법원이 이른 바 '현금 살포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제명 결정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가처분 사건을 7일 심문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07 10:20:53
• 울산지법, 학교 근처서 안마시술소 운영하며 성매매 알선 '집유·사회봉사·추징'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2026년 3월 30일 교육환경보호구역 경계로부터 200m이내서 안사미술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해 교육환경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07 10:19:25
• 창원지법, 전자발찌 차고 음주제한·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항소심도 징역 1년 창원지법 제6-1형사부(이희경 부장판사)는 2026년 3월 27일 강제추행죄 등으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았음에도 2차례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과 외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07 10:16:28
• [법률구조]교제 폭력 재물손괴에도 위자료 인정 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연인이 이별하는 과정에서 차량을 훼손한 사건과 관련해, 재산상 손해와 함께 정신적 손해까지 인정받아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07 09:38:33
• 부산지법, 감치명령 받고도 양육비 미지급 징역 4개월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2026년 4월 1일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배드파파)에게 징역 4개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07 09:20:04
• [인천지법 판결]여친과 결별에 외박나갔다 복귀지시 어긴 장병, '징역 8개월'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여자친구와의 결별 등을 이유로 외박과 외출을 나간 군 장병이 복귀 지시를 2차례 어긴것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5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6 17:48:54
• [서울중앙지법 판결]'계열사 사장 딸 부정채용' 前 신한카드 부사장, 1심 "징역형 집유"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계열사 사장의 딸을 부정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된 전직 신한카드 부사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6 17:4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