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인천지법 판례] 군인이 상관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며 욕설을 한 행위가 상관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은 병사인 피고인이 상관인 부사관의 불성실한 근무행태가 불만이라며 욕설을 한 사안에 대해, 상관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나, 사회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4 17:07:13
• [서울북부지법 판례] 임의동행 및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 및 임의제출된 압수물의 증거능력 유무에 대해 서울북부지법은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의 임의동행 및 긴급체포의 위법성을 주장한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 및 긴급체포는 적법하게 이뤄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4 17:04:06
• [광주지법 판례] 수술 이후 발생한 대장천공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광주지방법원은 수술 후 원고에게 대장천공이 발생한 사안에 대해, 피고에게 용종절제술 시행 상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되며, 대장천공으로 발생한 원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4 17:02:33
•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 4일 오전 11시22분께 즉시 직위 상실 효력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11시 22분께 최종적으로 파면선고를 받고 직위를 상실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4 11:37:52
• [속보]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파면’ 선고... 인용 8:0 [속보]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파면’ 선고... 인용 8:0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4 11:24:47
• 헌재 재판관들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 최종 평의 돌입 8명의 헌법재판관이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평소보다 일찍 출근을 마치고 최종 평의에 들어갔다. 탄핵심판 주심인 정형식 재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4 10:40:02
• 국회도 헌재 선고 영향 방호·경비 강화... 외부인 국회출입 제한 국회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경비 강화 태세로 들어갔다. 돌발사태가 대비하기 위해 국회 주변에는 이날 오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4 10:34:12
• 화성 저수지서 3살 아들 태운 30대 여성 차량 추락... 탑승자 모두 구조 경기 화성시 한 저수지에 차량이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탑승하고 있던 30대 어머니와 3살 아들은 모두 구조됐다. 4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등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4 09:46:45
• 자정 기점 전국 경찰 '갑호비상' 발령... 서울에 기동대 1만4천명 배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4일 오전 11시 예고된 가운데 이날 오전 0시부로 경찰이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했다. 갑호비상은 경찰력...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4 09:26:23
• ‘윤석열 대통령 오늘 헌재 탄핵심판’ 선고... 정치적 운명 판가름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판단이 4일 헌법재판소에서 나오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4 09:20:25
• 법원, EBS 사장 임명 놓고 심문... 방통위 '2인 체제' 공방 지속 신동호 EBS 신임 사장 임명을 두고 김유열 전 사장 측이 낸 신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으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3 14:30:11
• 윤 대통령, 탄핵심판 헌재 선고일 불출석... "질서유지·경호 고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4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선고에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대통령이 내일 예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3 14:02:18
• 검찰, '묻지마살인' 박대성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 검찰이 3일 오전 광주고법에서 형사1부(김진환 고법판사) 심리로 여고생을 '묻지마' 살해한 박대성(32)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3 11:18:14
• 헌재 주변 은행들 내일 탄핵선고 대비 비상근무 돌입... 일부 휴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인근 주요 은행 영업점들이 일부 휴점 등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3 11:02:24
• 오늘 '도이치 주가조작' 상고심 선고... '전주' 방조죄 판단 주목 대법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최종 판단이 3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3 10:5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