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서울중앙지법 판결]신설된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의 적용대상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설된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의 적용대상에 대해 원고들의 전소는 국가배상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사건에 해당하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3 17:44:38
• 내란특검, 윤석열 '체포방해' 상고심 중계 허가 신청... 9일 선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법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 상고심에 대해 선고 중계 허가를 요청했다.연합뉴스에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7-03 15:18:40
• 울산지법, 용접작업하다 불티 튀어 임야 716,087㎡ 소훼 60대 '집유·보호관찰'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29일, 석가탄산일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울타리 철제기둥 용접작업을 하다 불티가 튀어 임야 716,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3 06:30:00
• 부산지법, 납품업체 이용해 의류 구매하거나 회식하고 구청 예산으로 사후 보전 공무원 '집유'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2026년 6월 24일, 구청 물품 납품업체 직원에게 연락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의류, 회식비용 등을 납품업체 측 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3 06:15:00
•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죄(별건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배임[일부 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3 06:00:00
• [수원고법 판결]본드 흡입 후 70대 집주인 살해 40대 세입자, 2심도 '징역 25년' 선고 환각 상태에서 70대 집주인을 둔기로 살해한 40대 세입자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중형을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2일, 수원고법 형사2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2 14:08:40
• [서울고법 판결] 분양계약의 입주예정일 자동연장조항이 약관법상 설명의무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분양계약의 입주예정일 자동연장조항이 약관법상 설명의무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사전에 약정된 입주예정일을 고려해 통상적으로 예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2 13:53:00
• [서울중앙지법 판결]'인스타그램 화면공유 기능'을 통해 불법촬영물을 공유하는 행위가 성폭법 제14조 제2항의 '제공'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인스타그램 화면공유 기능'을 통해 불법촬영물을 공유하는 행위가 성폭법 제14조 제2항의 '제공'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피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2 13:51:25
• [서울행정법원 판결]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이 정한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은 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이 정한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합부동산세법의 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2 13:49:08
• 대법원, 공시송달하고 불출석 상태 심리진행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사기사건 상고심에서 공시송달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후 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2 12:00:00
• 대구지법, 이혼 요구한 배우자 창문 바깥으로 추락 시키려다 미수 실형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이하은 판사)는 2026년 6월 26일, 배우자로부터 이혼을 반복적으로 통보 받고 굴욕적인 내용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2 06:30:00
• 창원지법, 주차 문제로 시비 붙은 이웃 폭행 시의원 항소심도 벌금형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 부장판사, 김나영·어승욱 판사)는 2026년 6월 23일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문제로 시비가 붙은 이웃을 폭행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2 06:20:00
• 부산지법, 보도에서 전동킥보드로 어린 나이 피해자 충격 하고도 도주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17일, 전동킥보도를 보도에서 운전해 나이어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그대로 도주해 특정범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2 06:00:00
• [서울고법 판결]'메디콕스 무자본 인수' 임직원, 항소심도 "징역형" 선고 코스닥 상장사 메디콕스 무자본 인수와 거액의 회삿돈 유용에 가담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 무죄로 형량이 줄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1 18:08:56
• 수원지법 , '10년 간병' 쌍둥이 형 살해 50대 "혐의 인정…기억은 안 나" 10여년간 병간호해 온 쌍둥이 형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제11형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1 18: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