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창원지법, 출소한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스토킹 30대 실형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2년 4월 6일 출소 후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7일간 5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3 10:43:11
• 대구지법, 자전거 바구니에 있던 지갑 안 현금 13만 원 나눠 가진 대학생 2명 선고유예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022년 4월 6일 절도(인정된 죄명:점유이탈물횡령)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와 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3 09:22:40
• 울산지법, 청소년들 유흥주점 알선 종업원과 점주 집유·벌금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 김종혁 판사는 2022년 4월 5일 청소년보호법위반, 직업안정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3 09:15:47
• 울산지법, 외제차량으로 고의 사고 내고 보험금 타낸 20대 3명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종혁 판사는 2022년 4월 5일 외제차량으로 고의 사고를 내고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타내거나 동승자를 변경해 보험금을 타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2 11:56:31
• 광주지법, 공직자에게 금품 제공하고 자금 횡령 60대 항소심서 '집유'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태호 부장판사·오정민·강여진)는 2022년 3월 29일 전직 시의원으로 재직했던 피고인(60대)이 공직자에게 금품 제공 및...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2 09:47:20
• 인천지법, 분양업자 상대 계약해제 및 분양대금반환 청구 기각 인천지법 김병국 판사는 2022년 3월 23일 상가 점포를 분양받은 원고가 분양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계약해제와 함께 분양대금반환과 위약금 지급을 구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2 08:48:49
• 창원지법, 피해아동에게 상처주는 막말 쏟아낸 대학생 벌금 500만 원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2022년 4월 6일 피해아동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막말을 쏟아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1 11:29:26
• 대법원, 서울식약청 재항고 기각… 휴젤 ‘보툴렉스’에 대한 모든 처분 무효 유지 글로벌 메디컬 에스테틱 전문 기업 휴젤㈜은 대법원이 서울고등법원의 보툴렉스주 ‘품목허가취소처분 등 취소’ 결정에 불복해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서울식약청)이 제기한 재항고를 지난 8일 기각, 휴젤의 보...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2-04-11 11:19:08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민원상담 챗봇 ‘헌재톡’ 운영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민원상담에 인공지능(AI) 챗봇이 등장한다. 또한 홈페이지 검색서비스도 지능형으로 개선되어 편리해진다. 헌법재판소는 4월 12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1 11:06:55
• 대구지법, 미등록 부동산중개업 영위 공무원 벌금형과 추징 대구지법 형사5단독 권민오 부장판사는 2022년 3월 31일 지인들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고, 미등록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1 09:35:09
• 대법원, 어린이집 CCTV영상 훼손 원장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어린이집 CCTV 녹화내용을 보여 달라는 부모의 요구를 받자 오히려 저장장치를 버리는 등의 방법으로 은닉하여 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0 09:48:34
• 청주지법, 손가락을 들어 특정지점 가리키다 행인 눈찔러 벌금형 청주지법 박종원 판사는 2022년 4월 6일 노상에서 손가락을 들어 특정 지점을 가리키다가 마침 마주오던 행인의 눈을 찔러 전치 1주의 각막 찰과상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08 14:08:28
• 창원지법, 공기업 취업알선, 해외연루 성매매사건 무마명목 거액 편취 30대 징역 5년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2022년 4월 8일 공기업 취업 알선 명목, 해외에서 연루된 사건 무마 명목 등으로 피해자(이종사촌형)로부터 1억 7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08 12:32:18
• [법률구조]기계식 주차장 바닥 틈새에 발이 끼어 다친 피해자 50%보상 받아 기계식 주차장 바닥 틈새에 발이 끼여 무릎과 허벅지를 다친 피해자가 건물주 등으로부터 치료비 등 손해금액의 절반을 받아내게 됐다.8일 대한법률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08 10:00:01
• 창원지법, 롯데택배 지입운송계약해지통지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 창원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권순건 부장판사·유정희·이병탁)는 2022년 3월 31일 채권자(롯데택배서비스종사자) 가 채무자(대리점)를 상대로 제기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08 09:4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