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약사면허 대여 약사법위반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10월 14일 사기방조, 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약사법위반죄는 무죄로 본 원심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4 07:56:07
• 울산지법, 발신제한 표시 영상통화로 음란 행위 징역 8월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일 판사는 2022년 10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3 14:07:54
• 대법원, 2G폰의 010번호변경 없이 3G서비스 이용 요구 원고 청구 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10월 14일 2G폰을 010 번호변경없이 3G서비스를 이용하게 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3 12:47:13
• 부산지법, 현금 10만 원 뇌물수수 구청 소속 공무원 국민참여재판 벌금 50만 원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무영 부장판사·김승현·이상언)는 2022년 10월 31일 구청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이 수의계약 대상자인 C로부터 현금 10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3 11:08:43
• 대구지법, 승합차로 보행자 들이받고 도주 국민참여재판 벌금형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정주희·박소민)는 2022년 10월 26일 승합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고도 현장을 이탈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3 09:52:50
• 창원지법, 매달 300씩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경찰간부 벌금형 집행유예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2년 10월 27일 학교동창으로부터 매월 300만 원씩 1년간 3,600만 원을 받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2 15:09:55
• 전주지법, 부제소합의에 반해 보험사 상대 후유증 등 손배소송 항소심도 각하 전주지법 제1민사부 (재판장 김진선 부장판사)는 2022년 9월 1일 부제소합의인 이 사건 합의에 반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권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2 09:34:09
• 대법원, 직위해제 효력의 종기에 관한 법리오해 원심판결 중 보수지급청구 부분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10월 14일 직위해제 효력의 종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보수지급청구 부분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2 08:59:36
• 대법원, 소멸시효 완성 안돼 계약금 반환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2년 9월 29일 추심금 소송 상고심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원고에게 계약금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1 14:29:43
• 부산지법, 일면식 없는 피해자 무차별 폭력 8주이상 상해 징역 12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유주현·주재오)는 2022년 10월 28일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여)를 상대로 무차별적인 폭력(묻지마 범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1 09:33:45
• 대법원, 특정되지 않은 성명불상자에 대한 무고죄 성립하지 않아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9월 29일 무고, 위계공무집행방해(예비적 죄명 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공소장변경없이 쟁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1 08:27:21
• 부산가정법원, 10월 주요판결 소개 부산가정법원은 10월 주요판결을 소개했다.① 필리핀에서 아이를 출생한 필리핀인 친모가 한국인 남성을 상대로 자녀의 인지와 양육비 등을 청구한 것...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31 17:17:01
• 대구지법, 도로에 설치 가드레일 수 회 절도 징역 6월… 법정구속 면해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2022년 10월 26일 도로에 설치된 가드레일 등을 8회에 걸쳐 훔쳐 절도, 절도 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31 14:13:23
• 부산지법, 23회 모텔투숙객 나체 몰래 촬영 운영자 항소심서 집유→실형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서기준 부장판사·민희진·목명균)는 2022년 10월 28일 모텔을 운영하면서 약 5개월 동안 23회에 걸쳐 모텔 투숙객의 나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31 09:54:56
• 대법원,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행당 결정 처분 취소 적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9월 29일 이 사건 상병((傷病,부상·질병)이 군인으로서 직무수행으로 인해 발병했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31 09:0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