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부산지법, 파밍사이트 수법 보이스피싱 4억 편취하고 8년 만에 붙잡힌 간부 징역 5년 6월 부산지법 제11형사단독 정순열 판사는 2023년 4월 5일 8년만에 붙잡힌 파밍사이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팀장급 간부인 피고인에게 범죄단체가입 및 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8 12:58:30
• 대법원, 고등학교 신입생면접 방해 교장 유죄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3년 3월 30일 피고인(교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신입생 면접 업무를 방해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8 12:00:00
• 의정부지법, 자문의나 감정의 의견보다 주치의들의 진단 신뢰 보험금지급의무 일부 인정 의정부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기현 부장판사·윤영수·서동인)는 2023년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치료하거나 진단을 한 주치의들의 진단이 자문의나 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8 08:23:31
• 울산지법, 공단개발 예정부지 투자 미끼 수억 편취 기획부동산업자 징역 2년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 황지현 판사는 2023년 4월 7일 공단 개발 예정 부지에 투자하면 재매입을 통해 2배 정도 수익이 날 것처럼 속여 수억 원을 편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7 14:58:38
• 부산지법, 숙박공유사이트로 예약받아 미신고 숙박업 벌금 700만 원 부산지법 지현경 판사는 2023년 4월 6일 약 1년간 숙박공유사이트로 예약 받아 미신고 숙박업을 한 피고인에게 벌금형(700만 원) 선고했다(2022고단4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7 12:18:35
• 정정미 헌법재판관 취임…"소수자와 약자의 권리가 외면 당하는 일 없도록 최선" 헌법재판소는 4월 17일 오전 10시 대강당에서 헌법재판소장, 재판관 등 헌법재판소 직원들이 참석해 정정미 헌법재판관의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7 11:52:54
• 수원지법, 확인·설명의무 다하지 않은 공인중개사 책임 일부 인정 수원지법 민사단독 김정운 판사는 2023년 3월 8일 공인중개사가 다른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으로 말미암아 임대차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위험성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7 10:48:01
• 헌법재판소, 17일 정정미 헌법재판관 취임식 헌법재판소는 4월 17일 오전 10시 대강당에서 헌법재판소장, 재판관 등 헌법재판소 직원들이 참석해 정정미 헌법재판관의 취임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5 09:38:32
• 대법원, 병역법위반 무죄 선고 환송후 원심판결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2023년 3월 16일 병역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환송 후 원심판결을 파기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4 13:43:54
• 이석태 헌법재판관 14일 퇴임…"가장 영광스럽고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아 있을 것" 헌법재판소는 4월 14일 오전 11시 소 내 대강당에서 이석태 헌법재판과 퇴임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행사는 개식, 국민의례, 퇴임사, 폐식, 기념사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4 13:18:56
• 대구지법, 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 우산으로 차량 창문 1회 가격 벌금 30만 원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2023년 4월 4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지나가던 차량의 창문을 1회 가격했으나 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4 08:33:32
• 울산지법, 자신의 아들에 대한 헛소문 퍼뜨리고 다닌다는 이유로 니킥 벌금 800만 원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 황지현 판사는 2023년 4월 7일 자신의 아들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이유로 니킥으로 눈부위를 찢어지게 해 아동복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4 08:15:47
• 대법원, 민중총궐기 농민 백남기 사망 사건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벌금 1000만 원 원심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15. 11. 14.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 살수차의 직사살수에 맞아 피해자 농민 백남기가 사망한 사건관련 당시 서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3 16:57:10
• [동정]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태국 탐마삿 법대 특강 헌법재판소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4월 12일(현지기준) 태국 탐마삿(Thammasat) 법과대학 특별강연에서, 인권보호와 자유수호에 관한 한국 헌법재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3 11:25:18
• 서울중앙지법, 목욕탕서 미끄러져 후유장애 보험사 손배책임 30%제한 서울중앙지법 김병휘 판사는 2023년 3월 22일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후유장애를 입은 목욕탕 이용객(원고)이 목욕탕 운영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3 08:5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