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골프장 회원의 개별적인 승인 없더라도 변경된 골프장 이용 조건 적용 판단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기존 골프장 회원인 원고의 개별적인 승인이 없더라도 이 사건 변경조치에 따라 변경된 골프장 이용조건이 원고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8 09:00:00
• 부산고법, 지난해 부산교육감 재선거 500만 원 주고받은 예비후보와 언론사 항소 기각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운삼 고법판사, 박정미·김승현 판사)는 2026년 6월 24일, 지난해 4월 2일 치러진 부산교육감 재선거 관련 500만 원을 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7 11:28:38
• 대법원, 검사 '서면 구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없어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사기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가 '서면 구형'을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6 18:04:50
• [광주지법 판결] '관급 계약 대가 뒷돈' 국립 광주과학관 전 임직원들, "실형" 선고 관급 계약을 대가로 억대의 뒷돈을 챙긴 국립 광주과학관 임직원들에게 실형이 내려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장우석 부장판사)는 26...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26 16:45:59
• [서울동부지법 판결]'버터 없는 버터맥주' 박용인, 항소심도 "집유" 선고 원재료에 버터를 사용하지 않은 맥주를 '버터맥주'로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어반자카파 멤버 겸 버추어컴퍼니 대표 박용인(38)씨가 항소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26 16:43:56
• [서울남부지법 판결]금품 받고 24억 부실대출 해준 은행지점장, '징역 5년' 선고 청탁을 받고 24억원대 부실 대출을 해준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지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연합뉴스애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26 16:42:36
• [청주지법 판결] '오송참사 분향소 철거 항의' 시청 난입 단체, 항소심서 "벌금형" 선고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시민분향소가 기습 철거된 데 반발해 청주시청에 난입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26 16:40:32
• [서울행정법원 판결] 근로계약에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나, 취업규칙상에는 시용기간의 연장에 관한 규정이 있는 사안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근로계약에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나, 취업규칙상에는 시용기간의 연장에 관한 규정이 있는 사안에 대해 본채용 거부가 적법하다고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26 16:38:17
• 법원,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 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6일 이뤄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이날 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6-26 10:12:43
• 부산지법, 계좌 명의자를 보증인으로 캄보디아로 유인해 보낸 30대 2명 각 실형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임주혁 부장판사, 차민우·김서린 판사)는 2026년 6월 2일, 채무에 시달리던 배달기사인 계좌 명의자를 '보증인'으로 전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6 07:00:00
• 울산지법, 분풀이로 112 상습 허위신고 50대 벌금 900만 원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11일, 골프채를 들고 사람들에게 욕을 하거나 고함을 치고 200차례 넘게 112에 허위신고를 해 경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6 06:30:00
• 창원지법 거창지원, 경남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호텔조성 사업 관련 시행사 대표 실형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지원장 차동경, 김용석·성재준 판사)는 2026년 6월 18일, 경남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호텔 조성사업 관련, 특정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6 06:00:00
• [서울고법 판결]'모델 성폭행 혐의' 성인화보사 전 대표, 2심서 "집행유예" 선고 성인 화보 제작사를 운영하면서 모델들을 성폭행하거나 불법 촬영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전직 대표가 항소심에서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25 16:26:44
• [서울서부지법 판결]'소녀상 모욕' 美유튜버 조니 소말리, 편의점 난동 등 2심도 실형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기행을 벌였던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국내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 등으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25 16:23:52
• 제주지검, 동창 남매 폭행하고 흉기 위협·방화 20대에 무기징역 구형 동창을 둔기로 때리고 그의 여동생을 추행한 뒤 집에 불까지 지른 2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25일 제주지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25 16: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