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창원지법, 토지매매 목적 시어머니 분묘 발굴 화장 며느리 항소심서 '실형→집유'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권미연·정현희·손승우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6년 4월 21일, 토지매매를 목적으로 망인인 시어머니의 제사주재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06 06:00:00
• 울산지법, 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하지 못해 증상 악화 의사 및 의료재단 일부 손배책임 인정 울산지법 제15민사단독 우정민 판사는 2026년 4월 10일, 의사의 진단상 과실로 환자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해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보아 의사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05 20:46:54
• 대법원, 동물보호법위반 등 애견유치원 원장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동물보호법위반, 재물손괴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지로 본 1심을 그대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05 09:00:00
• 부산지법, 향정 사건 해결 검사 등 청탁 빌미 돈 받아 편취 '벌금형·실형·추징'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23일 향정 사건해결을 위한 검사 등 청탁 빌미로 돈을 받고 카드를 긁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 사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05 06:00:00
• [광주지법 판결]소음 불만에 식당 주인 스토킹…이웃집 남성, '징역 10개월'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환풍기 소음 불만에 식당 주인을 반복적으로 괴롭힌 이웃집 주민에게 '스토킹범'으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04 16:46:03
• 부산지법, 직원의 육아휴직 신청 거부 의사 벌금형 선고유예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8일, 직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해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04 16:40:31
• [서울남부지법 판결]실질 지배주주의 배임을 이유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 회사에 대해,무효확인청구 '기각'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실질 지배주주의 배임을 이유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 회사에 대해,무효확인청구 '기각한다' 고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은 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04 16:37:02
• 울산지법,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사례관리 연계 통지하면서 사전통지 및 의견절차 누락 '취소'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송재윤 부장판사, 이충원·전정우 판사)는 2026년 4월 16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피고(구청장)가 2024. 11. 26. 원고에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04 09:13:56
• 대구지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석포제련소 전 소장 등 항소심도 유죄 대구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김성열 부장판사, 신동호·정세영 판사)는 2026년 4월 28일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중대재해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04 08:33:40
• 창원지법, 술에 취해 90대 노모 6주 상해 가한 아들 항소심서 감형 창원지방법원 제3-2형사부(재판장 권미연·정현희·손승우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6년 4월 21일 90대 노모를 흉기와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전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04 08:27:10
• 대법원, 유언장이 구수증서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이 사건 유언장이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04 06:00:00
• 대법원,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만 보험지급의무 발생한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보험금 청구 사건 상고심에서 망인이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만 이사건 약관조항에 따른 피고(보험사)의 보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03 11:13:01
• 대법원, 근로복지공단의 손배청구권 대위 인정 원심 파기 자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원고(근로복지공단)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01 09:00:00
• [광주지법 판결]횡단보도 우회전 중 여고생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집행유예' 선고 광주지방법원(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30 16:54:22
• [서울중앙지법 판결]'건진 금품수수 관여' 변호사, 1심서 '징역 1년6개월'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기업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됐다.서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30 16:5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