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내란특검, 신원식 전 안보실장 재소환… 계엄 전후 관계 파악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8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재차 소환해 참고인 조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 전 실장은 작년 3월 윤석열 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08 14:57:39
• 윤석열, 내란재판 8회 연속 불출석… 재판부 궐석재판으로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8회 연속 불출석하면서 재판부는 당사자 없이 진행하는 궐석 재판으로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08 10:58:46
• [의정부지방법원 판례]상가 건물에 병원이 입점했다가 2개월 만에 폐업한 사안에서 분양회사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여부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은 상가 건물에 병원이 입점하였다가 2개월 만에 폐업한 사안에서 분양회사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여부에 대해 상가 분양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5 17:37:33
• 법원, 초등학생 유괴 시도 일당 구속심사 서울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아동들을 납치하려 한 일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5일 오후 결정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05 10:56:13
• 이용식 교수 형사판례연구 고희기념논문호 봉정식…9월 8일 대검 대강의실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김우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9월 8일 제384회 형사판례연구회를 마친 뒤 오후 9시부터 대검찰청 국가포렌식센터 6층 대강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4 21:39:33
• 제주지검,성관계 동영상 촬영·협박 전직 소방관에 '징역 3년' 구형 겸찰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해 여성을 협박한 전직 소방관에게 실형을 구형했다.제주지검은 4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4 17:27:55
• [서울동부지법 판결]운전면허 없이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운전면허 없이 10년내에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6월19일, 이같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4 17:19:39
• [서울남부지법 판례] 발달장애인에게 압수한 증거를 위법수집증거로 부인,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조력, 임의제출의 의미와 효과 등에 관하여 알려주지 않은 채 압수한 증거를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한 사안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4 17:18:13
• 창원지법, 경남지방변호사회와 업무 간담회 가져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영훈)은 지난 8월 27일 법원에서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복)와 2025년 업무 간담회를 가졌다고 4일 밝혔다.창원지방법원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4 14:45:47
• '김건희 성상납 의혹 발언' 김용민, 1심 벌금형에 "쌍방 항소" 김건희 여사의 성 상납 의혹 등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는 꼼수다' 출신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3 16:25:49
• [서울북부지법 판례]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3 16:17:26
• [서울고법 판례]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한 피고가 사업시행권을 양수해 원고들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했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한 피고가 이 사건 사업약정 제8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시행권을 양수하여 원고들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3 16:15:33
• [서울중앙지법 판례] 우유의 상표, 포장용기 등이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 '기각'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우유의 상표, 포장용기 등이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기각'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2 16:33:59
• 與, 내란특별법 설치 신중론... "중대 사안... 처리시한 특정 부적절“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일 당내 강경파가 입법 속도전에 나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문제와 관련해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로 중재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02 15:46:06
• 오픈넷, '고발장에 타인의 개인정보를 적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행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냐' 대법 판결 환영 대법원은 지난 8월 28일 고발장에 타인의 개인정보를 적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2025.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2 15: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