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부산지법, 폐쇄병동 환자 뛰어내려 사망 병원시설관리자 벌금 800만 원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3년 10월 19일 폐쇄병동 환자가 9층 남자화장실 창문을 뜯고 뛰어내려 사망한 사건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7 09:10:17
• 헌재, 군형법 제92조의6 군인 추행 사건 합헌·각하 헌법재판소는 2023년 10월 26일 헌가 사건(2017헌가16 및 2020헌가3)은 ①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군형법 제92조의6(심판대상조항) 중‘그 밖의 추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6 18:51:52
• [인천지법 판결] 원고에게 무상양도 요구한 ‘부당이득금’ 등의 소 판결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해 용도가 폐지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무상양도를 요구한 ‘부당이득금’ 등의 소 판결에 대해 도시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26 16:31:16
• [서울지법 판결]40대 여성 납치·살해, 유상원 징역 8년·황은희 징역 6년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강남 납치·살해' 사건을 저지른 이경우(36)·황대한(36)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26 16:29:05
• [서울고법 판결]'옵티머스 펀그 사기' 김재현 전대표, '횡령' 2심서 징역 3년 선고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26 16:27:20
• 대구지법, 건설노조 간부에게 압수수색 정보 알려준 경찰 징역 10개월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24일 건설노조 간부에게 전화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수사 관련 압수수색 절차 개시, 수사대상자, 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6 14:35:46
• 대법원, 준강간치사 징역 20년 등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3년 10월 26일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건물의 2층과 3층 사이 창틀에 걸쳐놓고 준강간하려다 피해자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6 14:31:46
• 울산지법, 생활태도에 핀잔 아내 숨지게 한 남편 징역 17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10월 20일, 20년간 동고동락한 아내가 피고인의 생활태도에 대해 핀잔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6 09:33:55
• 창원지법, 존속살해미수 징역 3년6월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큰가람·석동우 판사)는 2023년 10월 19일 집행유예 기간중에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6 09:22:40
• [서울고법 판결]문서제출명령 따르지 않은 항고인의 과태료 결정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항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 항고인이 이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과 관련해 항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25 15:36:04
• 윤준 서울고법원장 "강제징용, 정치권서 현명하게 해결해야" 윤준 서울고법원장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판결금 '제3자 변제' 공탁 불수리 결정에 정부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25 15:35:16
• 창원지법, 대형마트서 바코드 떼고 제품 절취 '집유·사회봉사' 창원지법 형사2단독 신동호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13일 창원의 한 대형마트에서 28회에 걸쳐 180만 원 상당의 제품의 바코드를 뗴어낸 다음 가져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5 11:36:25
• 부산지법, 신입 공무원 무릎 꿇게 하고 발로 가슴찬 40대 징역 1년6월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장기석 부장판사, 황창민·차민우 판사)는 2023년 10월 18일 복지담당 신입 공무원을 상대로 무릎을 꿇게 하고 그 상태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5 08:52:57
• [대전지법 판결]길고양이 죽이고 오픈채팅방에 영상 올린 20대, 실형 받자 ‘상고’ 길고양를 죽인후 영상을 채팅방에 올려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가 대법원에 상고했다.대전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24 16:30:01
• [서울고법 판결]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광고 영역에 노출한 공직선거법위반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광고 영역에 메신저 이용자 1760명이 볼 수 있도록 게시 노출한 공직선거법위반과 관련해 경제력 차이에 따른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24 16:2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