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울산지법, 15년전 성폭력사건 폭행·업무방해 사건으로 드러나 실형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6월 30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5 15:40:31
• [법원 판결] 여고생 19명 추행한 70대 의사, 1심 선고 '집유' 2심은? 구강검진 중 여고생 19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을 받은 70대 의사가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 받았다. A 씨는 2021년 9월 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5 15:04:23
• [헌법재판소 판결] 심판대상조항의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6월 29일 헌법불합치 판결을 선고했다. 판시사항은 다음과 같다.-국가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5 15:00:33
• [헌법재판소 판결] 금괴 밀반출 일당의 헌법소원심판 제기.. 위헌 기각 헌법재판소는 금괴 밀반출 일당의 헌법소원심판 제기에 대해 위헌이므로 기각 판결을 내렸다.지난달 29일 A 씨 등 3명은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3항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5 14:58:06
• 대구지법, 남편과 불륜관계 여성 상대 협박 '집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이준영·손용도 판사)는 2023년 6월 30일, 남편과 불륜관계인 여성을 상대로 카톡으로 협박하거나 학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5 08:57:17
• 부산지법 동부지원, 해병대 복무시절 후임병들 가혹행위 20대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28일 해병대 복무시절 군대 내에서 후임병 2인에게 여러 차례 가혹 행위를 하거나 폭행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5 08:53:14
• [헌법재판소 판결]집합 제한 조치로 인한 재산권 침해 받은 사업자 A 씨 헌법소원, 기각 헌법재판소가 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실보상 규정이 없는 감염병예방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 등은 코로나1...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4 15:21:58
• [고등법원 판결] 가상화폐 매도주문에 대한 취소 불능시 손해배상책임 여부, 원고 일부 승소 고등법원 제33민사부는 지난 5월 11일 다음과 같이 선고했다. 사안 개요를 보면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가상화폐 거래 중개 사이트를 통하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4 15:18:56
• 울산지법, 스토킹행위에다 무전취식·업무방해 50대 징역 1년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태희 판사는 2023년 6월 8일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라는 동생의 말을 수 회 들었음에도 누범기간에 9차례 스토킹행위를 하거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4 10:17:22
• [법률구조] 대구가정법원, 출생신고 못하던 미혼부 8개월만에 자녀 등록부 등재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베트남 국적 여성과의 사이에서 딸을 출산했으나 미혼부라는 이유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던 친부가 법원의 결정으로 자녀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4 09:46:49
• 대구지법, 유명브랜드 상표 위조 제품 신고 없이 반입 '집유'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2023년 6월 27일 유명 브랜드 상표를 위조한 제품을 인천세관을 통해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해 상표법 위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4 08:50:52
• 울산지법, 환자를 자영업자인 것처럼 허위 서류로 소상공인 지원 대출 주도 20대 실형·집유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20일 서로 공모해 입원중인 환자를 자영업자인 것처럼 허위 서류로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희망대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3 15:47:18
• [헌법재판소 판결]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위헌 여부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 6월 29일 다음과 같이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판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03 14:57:13
• ”AI를 발명자로 특허출원을 했던 AI 개발자, 특허출원무효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 지난달 30일, 미국의 AI 개발자 테일러 스티븐 엘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특허출원무효처분 취소소송(2022구합89524)을 제기했으나 원고패소 했다.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03 14:49:52
• 대구지법, '로또번호 무료로 분석해 드립니다' 20억 게임분석 리딩사기 팀장 징역 4년·추징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미란 판사는 2023년 6월 27일 게임분석 리딩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해 캄보디아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유인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3 13: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