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구지법, 보이스피싱조직원과 친분쌓아오다 현금 수거책 역할 40대 여성 징역 2년6월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3년 9월 5일, 페이스북에서 알게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친분을 쌓아오던 중 그의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7 08:11:15
• 부산지법, 무등록 오토바이로 경찰관 매단채 10m도주하고 차량 2대 충격 징역 2년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장기석 부장판사, 황창민·차민우 판사)는 2023년 8월 23일, 번호판이나 의무보험 가입도 안 된 무등록 오토바이로 단속 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7 06:00:00
• [서울고법 판결] 비대면수업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가 학교법인·국가의 책임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비대면수업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가 학교법인·국가의 책임인지 여부코로나19 사태가 가지는 시대적, 상황적 특수성으로 인해 비대면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06 16:30:07
• [서울고법 판결] 공정위, 한화솔루션에 과징금 취소 소송 승소...과징금 229억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은 한화솔루션과 한익스프레스 모두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06 16:26:31
• 창원지법, 살인미수 피해 입고도 위증교사 쌍둥이 형 항소심서 실형→집유·사회봉사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이상훈·이유진·신종환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8월 31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쌍둥이 형)에 대한 항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6 14:14:29
• 부산지법, 동종범죄로 3회 실형 전력에도 10대 협박 돈 갈취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023년 8월 23일, 동종 범죄로 3회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유흥비 마련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6 10:59:10
• 대구지법, 현직검사라 말하며 경찰관 폭행 등 50대 징역 2년6월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30일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술값을 지불하라는 업주들을 폭행해 상해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6 09:33:29
• 울산지법, 지인 돈 편취하고 흉기소지 새마을금고 돈 강취하려한 30대 징역 2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8월 25일, 허위의 견적서로 지인인 피해자를 기망해 4200만 원을 편취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6 08:43:00
• 대법원,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가 국가라는 한국농어촌공사 상고 기각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8월 18일 한국농어촌공사가 고흥군수, 당진시장 등 11곳 자치단체장, 나주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6 06:00:00
• [대법원 판결] 주택재건축사업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대법원은 주택재건축사업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에 대해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1세대에 속하는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05 16:22:04
• [서울중앙지법 판결] 제자 숙소에 무단침입한 前서울대 음대 교수, 벌금형 선고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직위해제 된 전 서울대 음대 교수가 제자의 숙소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05 16:18:39
• 대법원, 하청업체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상해 근로자에 손배책임 없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8월 18일 원고가 위 공사현장에서 배전반 운반ㆍ설치 작업을 수행하던 중 배전반이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5 12:00:00
• 울산지법, 노조지회장의 조합비 개인 사용 등 비방글 게시 대의원 항소심서 무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심현욱·박원근·이봉수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7월 6일 노동조합 지회 대의원이 피해자인 노조 지회장이 조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5 09:43:06
• 창원지법, 불법운전교습으로 5천만 여 원 챙긴 50대 '집유' 창원지법 형사5단독 정신구 판사는 2023년 8월 23일 운전학원 무등록 상태로 1년 넘게 수강생들을 모집해 불법 운전교습으로 5천만 여 원을 챙겨 도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5 09:14:40
• 대법원, 유흥업소 운영 매출 누락 16억 여 원 세금포탈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8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5 08:2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