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서울지법, 전세사기로 기소된 김 모씨.. 징역 10년 선고 서울중앙지법(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17년부터 두 딸의 명의로 서울 강서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13 16:45:25
• 검찰, '40대 유명 학원 강사' 납치 강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특수강도미수, 강도예비 등 위반 혐의로 박모(40)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5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13 16:42:45
• 대구지법, 1000만 원 받고 접근매체와 휴대폰 넘겨줘 성매매업소 광고 수익금 세탁 방조 징역 2년·추징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2023년 7월 11일 성매매업소 광고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자금세탁 제안을 승낙해 2차례 1000만 원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3 09:18:01
• 대구지법, 보복 목적 불 놓아 3명 사상케한 60대 징역 30년…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반사회적"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이준영·손용도 판사)는 2023년 7월 10일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사기사건)의 수사와 관련해 내연관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3 08:32:24
• 광주지법, 경찰간부의 초과근무수당 1,185만 원 부당 수령 '강등' 징계처분 적법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 김민석·김준석 판사)는 2023년 7월 6일 원고가 초과근무수당 합계 약 1,185만 원을 부당 수령했음을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3 07:30:00
• 대법원, 공익신고와 겸직해제 요구 사이에 인과관계 인정할 수 없다는 원심 수긍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3년 6월 15일 원고가 피고(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겸직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3 06:00:00
• 건설업체 협박해 금품 갈취한 노조 위원장.. 징역 1년 2개월 선고 대구지방법원(형사 6단독 문채영 판사)은 12일, 건설 현장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현장노조 위원장 A 씨에게 징역 1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12 17:18:53
• [대법원 판결]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청구,·소유권말소 등기 여부 구해야 대법원이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청구시 소유권말소에 있어 등기 여부 구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의 판시사항을 보면 부동산등기법 제23...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12 17:16:41
• [법원판결] 직위해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감봉 처분 받은 교무처장 A씨... 소송에서 승소 서울행정법원이 직위해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감봉 처분 받은 교무처장 A씨가 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다.지난 4월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12 17:12:46
• 울산지법, 광복절 오토바이 폭주 단속 경찰관 상해 도주 10대 '집유·보호관찰·사회봉사'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6월 30일 광복절 오토바이 폭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이를 단속하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2 08:28:30
• 울산지법, 회사 자금 11억 여 원 개인용도로 사용 직원 징역 4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6월 30일, 퇴사한 직원의 급여를 피고인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2 08:24:46
• 서울중앙지법, 계단서 술에 만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상대 절도 '무죄' 서울중앙지법 제12형사단독 이승호 판사는 2023년 6월 21일 계단에서 술에 만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절도전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2 07:00:00
• [법원 판결] 채권자의 상대적 불확지를 원인으로 한 보험사의 변제공탁 허용 여부 ,'원고 패소' 판결 법원이 채권자의 상대적 불확지를 원인으로 한 보험사의 변제공탁 허용 여부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제21민사부는 지난 5월 25일 선고를 통...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11 15:18:00
• [고등법원 판결] 등록금 반환 소송 낸 코로나 학번 대학생들..결과는 2심 패소 서울고등법원이 코로나19로 인해 대학교에서 비대면 수업을 진행했었던 대학생들이 학습권이 침해된 것을 문제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나 2심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11 15:10:25
• 대구지법, 아버지 간 이식 위해 불법 장기매매 시도 '집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이준영·손용도 판사)는 2023년 7월 7일, 직원을 교사해 아버지의 간 이식을 위해 기증자에게 금전 등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1 11: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