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채무변제 문제로 다투다 배달대행업체 지점장 살해 징역 13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배달대행업체 지점장인 피해자와 채무 변제문제로 다투다 살해한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의 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31 06:00:00
• [대전지법 판결]"공유에게 겁박당해" 허위글 수백건 작성한 40대, '징역형 집유'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연예인 공유로부터 감시, 협박, 해킹, 성희롱 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게시글·댓글 수백건을 작성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30 17:06:26
• [서울중앙지법 판결]코로나19 유행 때 집회 연 민주노총 간부들, 2심도' 벌금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2021년 코로나19 유행 당시 방역 수칙을 어기고 중대재해 노동자 합동추모제를 열었다가 경찰과 충돌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30 17:00:22
• [제주지법 판결]"개그맨 먹방으로 홍보" 소상공인 등친 유튜버. '징역 4년6개월'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개그맨이 출연하는 이른바 '먹방'(먹는 행위를 방송하는 영상)으로 가게를 홍보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40대 유튜브 채널 운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30 16:58:34
• [서울남부지법 판례] 발달장애인 필로폰 투약 혐의, 항소심서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발달장애인인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사안에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30 16:52:53
• [서울중앙지법 판례] 정서적 학대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 일부 '인용'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피고가 학대행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 받은 후, 원고의 부모가 피고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자료 청구만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30 16:51:42
• 대법원, 튀니지 국적 여성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처분 적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원고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피고)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취소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의 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30 12:00:00
• 대구지법, 곡괭이로 땅굴을 파 송유관 석유 절취하려한 피고인들 실형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5년 7월 25일 곡괭이로 땅굴을 파 송유관의 석유를 훔치려다 미수에 그쳐 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30 10:16:47
• 서울서부지법, '돈 아까웠습니다'온라인 강의 후기 작성에 1억 손배청구 항소심도 기각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온라인 강의 후기를 작성하여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당한 A씨를 지원해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30일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30 09:21:44
• [서울행정법원 판결] 방통위, '뉴스타파 인용' JTBC 대상 시정명령 "취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보도한 JTBC에 부과한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9 17:49:56
• [서울고법 판결]텔레그램으로 엑스터시 밀수·판매한 일당, 2심도 '징역형' 선고 서울고법은 텔레그램을 통해 조직적으로 MDMA(일명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밀수해 판매해 온 일당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모두 징역형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9 17:46:39
• [대전지법 판결]노인복지용구 수입가격 부풀려 신고한 판매업자, 1심서' 실형'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더 많은 대금을 받기 위해 복지 용구 수입가격을 부풀려 신고한 판매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9 17:44:40
• [인천지법 판결]2살 원아 테이블로 밀쳐 얼굴 부상케한 어린이집 교사, '벌금형' 선고 인천지법은 어린이집에서 2살 원아를 밀쳐 다치게 한 20대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은 아동학대 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9 17:42:18
• [인천지법 판례] 상가 분양계약에서 중도금 미지급 시 계약해제 불가 인천지법은 상가를 분양받은 원고가 피고의 분양계약상의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청구한 사안에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중도금 및 잔금을 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9 17:37:07
• [수원지법 판례] 동종업체 경쟁자 과도 살해 피고인, 징역 25년 선고 수원지법은 인근에서 동종업체를 운영하던 피해자를 과도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은 2...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9 17:3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