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서울고법 판결]공무원의 코로나19 감염관리 업무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건 서울고등법원은 간호직 공무원이 코로나19 감염관리 지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받았던 만성적 과로·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과 관련해 망...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31 04:50:36
• [대법원 판결] 공무원이 팀장과 방문자와 나눈 대화 휴대폰으로 녹음, 징역형 선고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31 04:49:37
•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법안 국무회의 통과 법원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지난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기본권 침해과 범죄 예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31 04:48:49
• [서울고법 판결]남편에게 아파트를 명의신탁한하고 이혼한 아내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남편에게 아파트를 명의신탁한 아내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30 17:58:12
• [춘천지법 판결] 땅 문제로 다투다 아버지 폭행한 아들, 존속폭행죄로 처벌 땅 문제로 90세가 다 된 아버지와 다투다가 폭력을 쓴 아들에 대해 아버지가 살아있을 적에 용서받지 못하고 결국 처벌받았다.춘천지방법원 형사1부(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30 17:57:18
• [대법원 판결]생후 37일, 영아 병원서 치료 중 사망…고법으로 돌려보내 대법원은 생후 37일 된 영아를 병원에서 잃은 부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심리를 더하라'며 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지나 29일 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30 17:55:57
• 창원지법, 공판기일 앞두고 또 공무집행방해 항소심도 징역 1년2월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 구본웅·남승우 판사)는 2023년 10월 24일 집행유예기간 중인데다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돼 제1회 공판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30 17:19:46
• 울산지법, 경영권 위임받고 15억 횡령 비자금 조성 60대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10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업무상 횡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30 13:44:41
• 부산지법 동부지원,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내고 도주하고도 직원에게 허위진술 케 한 30대 징역 2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문경훈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30 10:57:08
• 대구지법, 부부싸움에 끼어들어 남편 상해 손배책임 90% 대구지법 제18민사단독 김성열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12일 부부싸움에 끼어들었다가 홧김에 남편(원고)에게 흉기로 상해를 가한 피고에게 재산상손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30 09:31:44
• [광주고법 판결] 아동학대 무혐의 교사, 피해주장 학부모 ‘재정신청’ 기각 광주지방고등법원 형사3부(김성주 수석판사)는 지난 26일, 아동학대 피해 주장 학부모 측이 광주 모 초등학교 교사 윤모씨와 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27 16:03:03
• 수원지방법원, A씨의 살인 및 시체유기 사건 36일, 아들 살해 유기한 20대, 혐의 인정 4년 전 혼자 키울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생후 36일 된 아기를 살해한 뒤 풀숲에 버린 20대 친모가 두 번째 재판에서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수원지법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27 15:59:12
• 대구지법, 공유숙박업체 ‘에어비앤비'통해 내국인 손님 영업 벌금 100만 원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2023년 10월 11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만하고 숙박업신고를 하지 않고 어플리케이션으로 내국인 손님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7 10:04:53
• 부산지법, 폐쇄병동 환자 뛰어내려 사망 병원시설관리자 벌금 800만 원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3년 10월 19일 폐쇄병동 환자가 9층 남자화장실 창문을 뜯고 뛰어내려 사망한 사건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7 09:10:17
• 헌재, 군형법 제92조의6 군인 추행 사건 합헌·각하 헌법재판소는 2023년 10월 26일 헌가 사건(2017헌가16 및 2020헌가3)은 ①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군형법 제92조의6(심판대상조항) 중‘그 밖의 추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6 18:5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