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제주지법 부장판사 3명 근무시간 음주·소란… "엄중 주의 " 제주지법 부장판사 3명이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했던 것으로 확인됐다.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30 17:40:18
• [청주지법 판결]워크숍서 동료 강제추행 공무원 해임, "처분 정당한다" 선고 청주지법은 워크숍에서 동료 공무원을 강제 추행해 해임된 전 공무원의 행정소송을 패소 선고했다.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률 부장판사)는 전 충북 옥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30 17:37:54
• [서울중앙지법 판례]수입 자동차의 교환·환불 보장 추가 계약에서 정한 환불사유의 발생 및 절차 이행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수입 자동차의 교환·환불 보장 추가 계약에서 정한 환불사유의 발생 및 절차 이행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차량을 인도받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30 17:35:00
• [제주지법 판례]소유권말소등기 사건,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 ''기각'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소유권말소등기 사건에 대해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은 민사부는 2024년11...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30 17:34:01
• 법원, '불법구속' 주장 김용현 구속취소 청구 기각... 내달 2일 재판 재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불법 구속을 주장하며 지난달 11일 법원에 낸 구속 취소 신청이 기각돼 재판이 재개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30 16:15:13
• '서부지법 난동' 피해복구 세금 12억원... 당초 예상치 2배 달해 지난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의 피해 복구에 들어가는 국민 세금이 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국회 법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30 11:39:03
• 대법원 감사위 '지귀연 접대의혹' 결론보류… "공수처 조사후 처리" 대법원의 법원 감사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인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30 11:34:05
• '내란방조' 특검기소 한덕수 첫 재판... 대통령실 CCTV 제외 중계 예정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사건의 정식 재판이 30일 개시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30 10:07:52
• 국회, 법사위 '대법원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 개최... 조희대 한덕수 등 불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청문회는 대법원이 지난 5월 당...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30 10:03:28
• 울산지법, 테러단체에 후원금 보낸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집유'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강민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25일 UN에서 지정한 테러단체에 후원금을 보내 공중등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30 09:10:33
• 부산지법, 어린이집 아동 6명 상대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어린이집 교사 '집유'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11일, 어린이집 아동 6명을 상대로 총107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해 아동학대범죄의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30 08:39:35
• 대법원, 특수공무집행방해 유죄 1심파기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30 06:00:00
• [춘천지법 판결]"돈 빌려줘" 거절한 친구 살인미수 혐의 40대, 참여재판서 '무죄' 선고 춘천지법은 고소당한 사실을 친구에게 알리며 신세 한탄을 했으나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병으로 때리고, 깨진 소주병으로 찔러 목숨을 앗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9 17:17:54
• [인천지법 판례] 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해 운송료 지급 받은 피고인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 인정 인천지법은 피고인들이 면허 없이 사업용자동차와 운전기사를 제공 및 유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해 운송료를 지급받은 사안에서, 여객자동차운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9 17:13:47
• [대전고법 판례] 시행사의 인테리어 공사비 미지급, "병원의 임대차계약 해지 적법" 선고 대전고법은 상가를 분양하는 시행사가 병원인 임차인에게 인테리어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겠다고 약정 한 후, 공사비 일부만 부담하면서 보증금 잔액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9 17: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