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변협 “판·검사 임용된 변호사 징계는 안 돼” 법관과 검사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판·검사로 임용된 자가 변호사 직무를 수행할 때 행한 비위사실이 밝혀진 경우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한 법관·검사징계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변호사... |2006-01-16 19:51:53
• 로스쿨 법안 출발부터 기형 예고…독소조항 조합 불과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법안은 법조측에 로스쿨 총 입학정원을 현행 사법시험 합격자수로 통제한다는 약속을 전제로 시작됐... |2006-01-06 15:06:30
• 중개수수료는 임대인 부담이 원칙 임대차 기간 6개월을 남겨두고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종료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에서, 임대인은 “새 임차인이 구해지는 대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했다.그로부터 2개월 뒤 인근... |2006-01-06 02:12:49
• 법률시장 완전개방하면 법률비용 인상 유발해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제6차 홍콩각료회의 결과 앞으로 국내 법률시장 개방압력이 더욱 거세질 전망인 가운데 법률시장을 완전 개방할 경우 법률비용의 인하 효과나 국내 변호사의 고용창출 효과 모두 특정한 경... |2006-01-06 01:47:25
• 백수보험 가입자 “배금당 251억원” 추가 집단소송 백수보험피해자공동대책위원회(가칭)는 5일 백수보험 피해자 1,789명이 S생명 등 6개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확정배당금 251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백수보험 공동소송단은 2004년 4월 ... |2006-01-05 22:27:50
• 감기에 항생제 과다처방한 병원 명단 공개하라 감기환자들에 대한 항상제 처방률이 높은 의료기관과 낮은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공개대상이 된 항상제 처방률이 높은 상위 4%(항상제 평가등급에서 1등급) 의료기관을 비롯해 대한의사협... |2006-01-05 16:42:46
• 대법관 후보자 하급심 판결 왜 공개 안 해 법원이 판결문을 선별해 공개함으로써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거론되는 고위법관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자료로서의 하급심 판결문을 거의 찾아... |2006-01-05 15:25:08
• 인터넷 쇼핑몰 입점업체 허위광고, 책임 범위 인터넷 포털사이트 쇼핑몰에 입점한 업체가 허위광고를 게재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도 쇼핑몰 운영자가 별도의 입점업체가 광고하는 것임을 밝혔고, 소비자들에게도 별도의 상품판매자가 있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 |2006-01-04 15:30:31
• 단순 폭력도 매년 있으면 폭력성향 인정돼 구속 간통자의 경우 고소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생활이 간통 당시 이미 파탄상태에 있었던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기각된다. 상간자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기각되지만 고소인 가정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간자에게 있는... |2006-01-04 13:46:05
•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해도 정당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최근 영종도 주민 K씨 등 4명이 “부근에 통행할 다른 도로가 없는데도 신공항고속도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일반적인 행동자유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사회간접... |2006-01-04 11:28:49
• 박경호 대한법무사협회장 새로운 한해를 여는 병술년 새해 아침에 3만여 법무사가족과 법조회원 모두의 가정에는 건강과 화목이, 일터에는 발전과 보람이 넘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지난해에는 새 대법원장께서 취임하셨고 법무부장관... |2006-01-03 19:08:12
• 이준범 서울변호사회장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이 자리에 참석하신 외빈 여러분.여러분 모두의 도움으로 어려웠던 지난 한 해를 무사히 보낼 수 있었던 것에 대해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새 해에도 ... |2006-01-03 19:07:35
• 천기흥 대한변호사협회장 희망찬 丙戌年 새 해를 맞이하여 지난 한 해 동안 법조계의 발전을 위해 끝없는 애정과 관심을 쏟아 주신 법조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법조인 여러분과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한 축복의 한 해가 되... |2006-01-03 19:06:49
•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희망찬 병술년(丙戌年) 새해를 맞이하여 국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소망하시는 일이 모두 뜻대로 이루어지고 온 나라에 평화와 번영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돌이켜 보면, ... |2006-01-03 19:05:26
• 이용훈 대법원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2006년의 희망찬 새 날,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새해에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평화가 깃들고, 뜻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국가적으로도 우리나라가 ... |2006-01-03 19: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