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법원 “盧대통령 ‘범행 전력·숨겨 논 딸’ 없다” 부산지법 형사 15단독 이중교 판사는 16일 노무현 대통령이 사법시험 준비 중 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바 있고, 특히 변호사 시절 여직원을 겁탈해 숨겨 논 딸이 있다는 등의 비방 글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2006-02-17 17:33:17
• 변호사대기실 논란…대법, 변호사 손 들어줘 법원이 변호사들에게 무료법률상담 등의 공간으로 사용하도록 무상 제공하는 ‘변호사대기실(구 변호사공실)’ 문제가 “변호사들의 휴식공간으로 전락... |2006-02-16 19:37:18
• 국회 로스쿨 공청회…국회의원이 외면해 썰렁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이 표류 중인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키로 합의한 가운데 15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이해관계인과 전문... |2006-02-15 22:24:04
• 근속가산금은 통상임금…시간외 근무수당은 아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 받는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위생비, 간식대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시간외 근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또한 법원은 근... |2006-02-15 11:56:58
• ‘쓰레기 만두’ 파동 피해업체…국가책임 없어 지난해 ‘쓰레기 만두’ 파동 당시 경찰이 불량만두소 납품업자의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표하고, 식약청도 만두에 대해 폐기처분 명령을 내려 만두업체들이 명예와 신용에 크게 손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2006-02-15 01:48:16
• 최종길 교수 사망사건…국가 18억 배상하라 우리나라 최초의 의문사 사건으로 30년 동안 진상이 은폐됐던 고(故) 최종길 서울대 법대교수 사망사건에 대해 법원이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조... |2006-02-14 19:15:17
• 법대교수들 화났다…무늬만 로스쿨법 저지 정부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법안의 원안 통과를 전면 저지하기 위해 전국의 법학교수들이 국회의사당 앞 길거리로 나섰다. 법대교수들이 거리로 나... |2006-02-14 14:53:19
• 후보자 검증 의혹제기 무제한 허용 안 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김윤기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한나라당과 윤여준 전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설훈 전 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2006-02-13 15:44:50
• 천주교 ‘십자무늬묵주반지’ 저작권 보호 안 돼 천주교인들이 즐겨 끼는 십자무늬묵주반지와 장미계단묵주반지의 디자인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신영철)는 타인의 십자무... |2006-02-13 14:30:48
• 변호사들도 변협에 변호사법 위반여부 문의 변호사 수가 8천명(지난 2일 현재 7,868명, 변협 자료) 시대에 육박하면서 최근 변호사를 홍보하는 첫 TV광고라고 할 수 있는 법무법인의 이미지 광고가 등장해 화제가 됐다. 그동안 변호사들의 경우 판검사로 재직하... |2006-02-11 04:30:42
• 법관 첫 해외공관 파견…법원행정처 공보관 격상 대법원은 10일 법관경력과 경험이 풍부한 변현철 사법연수원 교수를 법원행정처 공보관으로 전보 발령하는 등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767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오는 20일자로 단행했다.또한 예비판사 111명(오... |2006-02-10 19:11:02
• 창원변호사회 ‘경남변호사회’로 명칭 변경 불가 창원지방변호사 명칭을 ‘경남지방변호사회’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은 안 된다는 대한변호사협회 유권해석이 나왔다.창원지방변호사회는 경남 전체가 관할인데도 창원이라는 기초행정구역의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대외... |2006-02-10 12:14:04
• 전국 법원에 국선전담변호사 42명 배치 대법원은 올해 전국 18개 지방법원 본원에서 활동할 국선전담변호사 42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1개 법원에서 20명의 국선전담변호사들이 활동한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이번에 새로... |2006-02-09 18:54:41
• 로스쿨 비상대책위 출범…“로스쿨법안 이게 뭐니”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가운데 한국법학교수회,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 민주적 사법개... |2006-02-09 17:02:18
• 음주운전 의심만으로 음주측정 불응 처벌 못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음주운전의 증거가 없는 경우까지 음주측정불응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청주... |2006-02-09 13:3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