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천기흥 변협회장 “법 무시 행태 사회곳곳에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천기흥 회장은 25일 제43회 ‘법의 날’을 맞아 발표한 담화문에서 법의 존엄성을 강조하면서 법의 지배가 이뤄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 |2006-04-25 21:35:05
• 유영철에 살해된 피해자 유족 국가상대 패소 연쇄살인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유영철에 의해 살해된 피해자 유가족들이 가출인 신고를 했는데도 경찰이 통화내역조사 등 초동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살해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 |2006-04-25 19:25:58
• 건강검진 결과 잘못 알려줘 건강악화 배상책임 환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의사가 건강검진 결과를 정상이라고 잘못 알려 주는 바람에 환자가 이를 믿고 치료를 받지 않아 단기간 내에 건강상태가 악화됐다면 의사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 |2006-04-25 16:11:35
• 무기징역 피고인들 항소심서 잇따라 무죄 왜? 8년 전 사건에 대해 전처의 신고로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이 선고된 피고인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전처의 진술 이외에 확실한 유죄의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범죄에 관련한 진술 등 정황만으... |2006-04-24 16:45:08
• 등기부등본 단순정리 장사…변호사법 위반 아냐 누구든지 열람이 가능한 부동산등기부등본의 내용을 그대로 기계적으로 옮겨 적는 방법으로 부동산권리조사보고서를 작성한 행위는 법률사무 취급행위가 아니어서 영리목적이어도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2006-04-24 13:58:23
• 부도덕한 목사로 과장표현…공익목적 땐 무방 인터넷신문사가 지방소도시 교회의 담임목사가 교회의 재정형편이 어려운데도 거액의 경제적 이익을 챙기는 부도덕한 인물로 과장되게 표현했더라도 기사가 공익을 위한 것이고, 사실로 믿을만했다면 명예훼손에 따른... |2006-04-24 11:50:19
• 공부가 쉽다던 장승수 변호사, 변호도 잘하네 장승수 변호사. 변호사보다는 ‘장승수’라는 이름이 어디서 들어봄직 할 것이다. 그는 다름 아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택시기사와 포크레인 기사 등을 하면서도 96년 서울법대를 수석으로 합격해 화제를 낳았던 인... |2006-04-23 16:10:12
• 검사는 밥상 차리고, 판사는 반찬 골라 먹는다 ‘판사, 검사, 변호사가 말하는 법조인’이라는 책(도서출판 부키)이 25일 출간 예정이어서 벌써부터 눈길을 끌고 있다. 책제목 그대로 15명의 현직 판... |2006-04-22 19:58:36
• 내연녀 엽총으로 살해…무기징역에서 무죄로 내연녀를 엽총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 법원에서 징역 15년, 2심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40대 남자가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다.광주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오세욱 부장판사... |2006-04-21 21:52:00
• 부모살해 정신분열증 아들…징역15년에 치료감호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익 부장판사)는 21일 부모를 살해하고, 형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존속살해 및 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된 A(38)에 대해 망상형 정신분열증 등을 이유로 징역 15년 및 치료감호... |2006-04-21 19:20:07
• 게임에 야구선수 이름 함부로 쓰면 안 돼 프로야구 선수들의 성명을 승낙 없이 모바일 게임에 사용한 업체 등에게 법원이 성명권 침해 등을 인정해 성명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다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는 인정하지 않았다.서울... |2006-04-21 16:11:57
• [특종]판사가 법원 직원 7시간 넘게 감금(?) 충격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할 판사가 법원공무원 3명을 감금(?)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20일 오전 법원공무원들로부터 여러 통의 제보 전화가 걸려 왔다. 서울남부지법 A(47) 판사가 법원공무원 ... |2006-04-20 21:59:16
• 변호사 아니면 간판과 명함에 ‘법률’ 함부로 못써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간판과 자신의 명함 등에 ‘법률중개사’라는 표시를 사용한 공인중개사 등에게 법원이 변호사법 위반죄를 적용해 잇따라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장성원 부장판사)는... |2006-04-19 20:52:10
• 도로관리 소홀해 전복사고 지자체 배상책임 대형트럭을 몰고 편도 1차로의 국도를 운행하던 중 도로에 갓길이나 방호울타리시설이 설치 돼 있지 않은 데다가 도로에 균열마저 있어 마주 오던 차량을 피하려다 차량 전복 사고를 당했다면 국도의 관리주체인 지방... |2006-04-19 14:55:53
• “공익근무요원 면하게 무거운 형 선고해 주세요” 복무 이탈로 세 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또다시 복무를 이탈한 공익근무요원에게 법원이 공익근무요원을 면할 수 있게 무거운 형을 선고해 달라는 희망을 받아들여 징역 1년 6월의 중형을 선고했다.이번 ... |2006-04-19 13:2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