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폭력 피의자 수갑 채우려다 상해…국가 배상책임 경찰관이 폭력을 행사하며 저항하는 피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정당한 공무집행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과잉방위행위에 해당돼 국가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제22민... |2006-05-30 17:31:42
• 집행정지기간에는 동일한 행정처분 못 내려 영업정지처분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결정을 내린 경우 그 기간 동안에는 행정청은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새로운 행정처분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행정처분은 당연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이영숙 판... |2006-05-30 15:35:26
• “최고법관 구성 다양화 아직도 목마르다” “비록 최근 있었던 대법관 임명제청 과정에서 과거의 대법관과는 조금 다른 성향과 가치관을 가진 인사들이 대법관으로 임명되기는 했지만, 대법원의 전체적인 구성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구성의 다양성이 미미하다는... |2006-05-30 12:10:56
• 대범추, 송두환 변호사 등 대법관 후보 추천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구성된 ‘대법관 후보자 범국민추천위원회’(이하 대범추)는 28일 이홍훈 서울중앙지법원장, 전수안 광주지법원장과 재야에서 송두환 변호사 등 12명의 대법관 후보자를 최종 선정, 2... |2006-05-28 23:10:40
• 대법관 추천 후보 공개는 사법질서 위기 초래 대법관 후보자를 공개 추천하는 것은 압력으로 간주돼 대법관 선정 이후까지 후유증을 남길 가능성이 뿐만 아니라 사법질서의 위기까지 초래할 가능성도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바람직한 선진화 정책방안을 제시한다는... |2006-05-27 17:46:01
• 기초단체장 후보자 후원회 금지 규정 합헌 국회의원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시도지사 선거후보자와는 달리 기초단체장 선거후보자에게는 후원회를 둘 수 없도록 규정한 정치자금법 제8조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 |2006-05-26 16:18:58
• 형사사건 기소된 공무원 직위해제 규정 합헌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국가공무원을 직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옛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25일 경찰공무원으로써 직위 ... |2006-05-26 14:35:11
• 법조계·학계 지식인들 강금실 후보지지 선언 한상진·안경환 서울대 교수와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장을 지낸 이정우 경북대 교수, 송두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전 회장, 민변 장주영 사무총장과 강기탁 사무차장, 차병직(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 |2006-05-26 13:35:15
• 헌재 “교사임용 남녀 성비율 맞출 의무 없다” 공립중등학교 교사임용시험에서 남녀 성비율을 맞추지 않더라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25일 공립중등학교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서 양... |2006-05-26 13:00:22
• 음주운전 삼진아웃 도로교통법 합헌 음주운전 삼진아웃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78조는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25일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정지기간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 |2006-05-25 19:28:24
•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인정은 위헌 시각장애인에 한해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마사에 관한 규칙’은 시각장애인이 아닌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2006-05-25 17:52:55
• 참여연대, 대법관 공개추천…젊은 인물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25일 대법원을 방문해 이홍훈 서울중앙지법원장, 전수안 광주지법원장 등 7명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 추천서를 제출했다.참여연대가 추천한 후보자 7명 가운데 ... |2006-05-25 17:13:21
• 시변, 대법원장 코드 배제한 대법관후보 6명 추천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강훈, 이석연 변호사)은 25일 현직 법관 3명, 검찰출신 1명, 변호사 2명(여성변호사 1명) 등 6명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대법원에 추천했다.이에 앞서 시변은 지난 17일부터... |2006-05-25 15:24:58
• 국회서 ‘간첩’ 폭로 발언…명예훼손 아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한 발언의 면책특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열린우리당에 대해 “조선노동당 2중대” 발언과 이철우 의원에 대해 “북한노동당원으로 암약하고 있는 분이 국회에 들어와 있다”고 충격적... |2006-05-25 13:55:45
• 명예퇴직 강권은 사실상 정리해고로 무효 기업이 인력구조조정의 방식으로 명예퇴직제를 실시하면서 명예퇴직 대상자를 일방적으로 선정하고 퇴직을 강권해 직원들에게 어쩔 수 없이 명예퇴직신청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 정당한 정리해고로 볼 수 없어 무효라... |2006-05-25 12: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