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법관 첫 해외공관 파견…법원행정처 공보관 격상 대법원은 10일 법관경력과 경험이 풍부한 변현철 사법연수원 교수를 법원행정처 공보관으로 전보 발령하는 등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767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오는 20일자로 단행했다.또한 예비판사 111명(오... |2006-02-10 19:11:02
• 창원변호사회 ‘경남변호사회’로 명칭 변경 불가 창원지방변호사 명칭을 ‘경남지방변호사회’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은 안 된다는 대한변호사협회 유권해석이 나왔다.창원지방변호사회는 경남 전체가 관할인데도 창원이라는 기초행정구역의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대외... |2006-02-10 12:14:04
• 전국 법원에 국선전담변호사 42명 배치 대법원은 올해 전국 18개 지방법원 본원에서 활동할 국선전담변호사 42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1개 법원에서 20명의 국선전담변호사들이 활동한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이번에 새로... |2006-02-09 18:54:41
• 로스쿨 비상대책위 출범…“로스쿨법안 이게 뭐니”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가운데 한국법학교수회,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 민주적 사법개... |2006-02-09 17:02:18
• 음주운전 의심만으로 음주측정 불응 처벌 못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음주운전의 증거가 없는 경우까지 음주측정불응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청주... |2006-02-09 13:36:43
• 상사지시 불복종에 직원 화목도 깼다면 해고 정당 신입사원이 직장 상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게다가 직원들의 흉을 보며 이간질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으로 직원들의 화목을 해쳤다면 회사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006-02-08 16:42:14
• 회삿돈 횡령한 두산총수 일가 모두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재판장 강형주 부장판사)는 8일 회삿돈 286억원을 횡령하고, 두산산업개발의 2838억원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던 두산그룹 총수 일가에 대해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법원은 이날... |2006-02-08 15:46:12
• 도청테이프로 삼성 협박한 공운영씨 징역 1년6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7일 안기부 불법도청 테이프를 공개하지 않는 대가로 삼성그룹으로부터 5억원을 뜯으려다 구속 기소된 안기부 전 미림팀장 공운영 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1년6월... |2006-02-08 14:49:34
• “매 맞곤 못 살아”…여성 이혼상담 1위 남편의 아내에 대한 가정폭력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사회적 우려를 입증하듯 여성이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 배우자의 폭력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06-02-08 01:48:47
• 청주지법 “이혼하더라도 이것만은 챙기세요” 이혼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법원의 관심도 뜨겁다. 서울가정법원은 충동적이고 성급한 ‘홧김 이혼’을 줄이기 위해 ‘이혼숙려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고, 청주지법은 불가피하게 이혼을 하더라도 반드시 알... |2006-02-07 13:05:11
• 조선족 13세 양녀 입양 후 성폭행한 70대 중형 한국에서 교육을 시켜주겠다며 조선족 13살 소녀를 양녀로 입양한 후 한 집에서 살면서 성폭행을 일삼은 70대 노인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최근 13세 양녀를 성폭행한 ... |2006-02-06 23:18:16
• 양심적 병역거부 실형…헌법에 허용된 제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2월 국회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2006-02-06 18:52:59
• 전두환 전 대통령 서초동 땅 51평 23일 경매 검찰이 추징금 환수를 위해 압류한 전두환 전 대통령 명의의 서울 서초동 땅이 오는 23일 경매 처분된다.경매전문업체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28-67번지 일대에 위치한 전씨 소유의 토지 51평이 ... |2006-02-06 15:14:40
• 황우석 교수, 특허출원 취하금지 가처분 기각 인간배아복제 줄기세포 관련 기술 등 서울대 황우석 교수를 발명자로 하는 특허출원이 취하되는 것을 금지해 달라는 황우석 교수 지지자들의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재판장 송진현... |2006-02-05 17:30:32
• 국책사업 등 사회적 파장 큰 재판 특별관리 법원 판단이 지연될 경우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거나, 막대한 규모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예상되는 사건 등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선례로서 가치가 있는 중요사건의 재판... |2006-02-05 15: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