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찬조금 낸 선거 출마 예정자 벌금 200만원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는 8일 5·31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이면서 선거구 내 특정 단체에 찬조금을 제공하고 사전선거운동까지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45)씨에 대해 벌금... |2006-06-08 17:09:29
• 음주단속 경찰관 살해 운전자 징역 18년 상습 무면허·음주운전과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명된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구속될 것을 두려워 해 음주측정을 위해 하차를 요구하는 경찰관을 차문에 매단 채 과속으로 내달려 결국 숨지게 한 운... |2006-06-08 16:27:16
• 민변과 참여연대 “대법관 제청 매우 아쉽다” 참여연대는 사법감시센터(소장·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7일 이용훈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과 관련, 논평을 통해 “일부 노력한 흔적은 엿보이나 서열중시 및 지역안배라는 한계를 드러나 매우 아쉽다”고 평가했... |2006-06-07 17:54:15
• 대법관 절반이 경기고와 경기여고 출신 이용훈 대법원장이 7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신임 대법관 후보자로 김능환 울산지법원장, 박일환 서울서부지법원장, 안대희 서울고검장, 이홍훈 서울중앙지법원장, 전수안 광주지법원장(가나다순) 5명을 임명제청 했다... |2006-06-07 17:09:39
• 새 대법관에 이홍훈·안대희·전수안 등 제청 이용훈 대법원장은 7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내달 10일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 5명의 후임으로 김능환 울산지법원장, 박일환 서울서부지법원장, 안대희... |2006-06-07 14:47:17
• 자신의 한방 능력 과신한 한의사 손배책임 루프스와 다발성경화증 환자에게 스테로이드제의 투여를 중단하면 심각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한방적 능력을 과신해 이를 일시에 중단시켜 환자의 상태가 극도로 악화돼 사망한 경우 한의사에... |2006-06-07 14:33:11
• 대법관 누가 유력한가 … 예상 시나리오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위원장·송상현 한국법학교수회장)가 5일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추천한 15명의 대법관 후보자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두말할 나위 없이 누가 대법관이 되더라도 손색이 없어 보인다.하지만 대법... |2006-06-06 23:38:09
• 대법관 후보 15명 추천…파격보다는 안정 중시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위원장·송상현 한국법학교수회장)는 5일 대법관 적격 후보자 15명을 선정하고,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대법관 제청자문위는 이날 오후 2시 대법원에서 송상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9... |2006-06-05 18:04:33
• 손님 무릎에 앉아 몸 비벼…풍기문란 아니다 유흥주점의 여성 접대부가 남자 손님의 무릎 위에 앉아 몸을 비비는 신체접촉 행위를 풍기문란으로 보고 영업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제10특별부(재판장 김경종 부장판사)는 여성 접... |2006-06-05 17:35:30
• 수련원 좁은 복도서 뛰다 부상…수련원 80% 책임 청소년 수련원에서 교관이 좁은 복도를 여러 명의 학생들이 한꺼번에 뛰어오게 하다가 학생이 다쳤다면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수련시설에 80%의 과실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민사4단... |2006-06-05 14:38:29
• 판사들 고뇌 담긴 ‘법원과 사람들’ 화제 대전지방법원(법원장 이주흥) 판사들이 소송절차의 특수성 때문에 법정에서 표현하기 어려웠던 진솔한 심정과 인간적 고뇌를 잔잔한 글에 담아 ‘법원... |2006-06-05 11:57:16
• 상공회의소 관할…광역시 속한 군 제외 정당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상공회의소가 설립될 수 있는 행정구역에서 광역시에 속해 있는 군을 제외하는 상공회의소법 제5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04헌가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 |2006-06-03 01:22:35
• 서울 시내버스 영문표기 공권력행사 아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5월 25일 서울특별시장이 버스운송사업자들에게 버스 외관에 알파벳 영어 대문자를 도색해 운행토록 한 조치는 버스 이용객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한글문화연대... |2006-06-02 19:53:50
• 찬조금 10만원 제공한 공무원 벌금 80만원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는 1일 5·31 지방선거 출마예정인 현직 시장을 위해 선거구민들에게 찬조금 10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전남 나주시청 공무원 A(48·여)씨에 대해 ... |2006-06-02 15:22:11
• 수사관 가혹행위 묵인…검사와 국가 공동배상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검사의 명시적·묵시적 지시를 받은 검찰수사관들로부터 폭행 및 가혹행위를 당한 피의자들이 검사와 국가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됐다.이번 판결은 수사의 주재자인 검사의 피의자에 대한 ... |2006-06-02 14:5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