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전공노 총파업 참여 위해 무단결근…파면 정당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2004년 11월15일 감행한 총파업에 참여하기 위해 무단 결근했던 공무원을 파면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제5특별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전공노 총파업 ... |2006-11-23 17:10:22
• “로스쿨 반대 이유, 이의 있습니다”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⑤]"로스쿨 반대 이유, 이의있습니다"수신 : 주호영 교육위원에게 드리는 편지발신 : 김제완(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고려대 법대 교수ㆍ변호사)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도의 ... |2006-11-23 16:32:38
• “획일적인 사법연수원 교육, 수명 다했다”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④] “획일적인 사법연수원 교육, 이제 수명을 다했습니다”수신 : 임종인 법사위원에게 드리는 편지발신 : 임지봉(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서강대 법대 교수) 법률가 양성 및... |2006-11-23 16:29:21
• “전태일이라면 로스쿨 도입에 동의했을 것”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③]“전태일이라면 로스쿨 도입에 동의했을 것”최순영 교육위원에게 드리는 편지박경신(고려대 법대교수,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도의 개혁을 위해 지난 10년간... |2006-11-23 16:26:05
• “세상은 왜 로스쿨을 원할까요”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②]“세상은 왜 로스쿨을 원할까요”권철현 교육위원장에게 드리는 편지한상희(건국대 법대교수, 사법감시센터 소장)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도의 개혁을 위해 지난 10년간 논의되... |2006-11-23 16:22:26
• “일본 로스쿨, 똑바로 보아야 합니다”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①] "일본 로스쿨, 똑바로 보아야 합니다"안상수 법사위원장에게 드리는 편지김창록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경북대 법대 교수)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도의 개혁을 위해 지... |2006-11-23 16:16:05
• 성관계 뒤 내연녀 흉기로 찌른 60대 징역5년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는 자신을 멀리하려던 내연녀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후 집으로 가려 하자 격분해 흉기로 수 차례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된 60대 김OO(63)씨에게 최근 징역... |2006-11-22 05:07:22
• 퇴직 판검사 억대 월급 받으며 로펌에 둥지 중대형 로펌(법무법인)들의 퇴직 판검사 영입이 지난해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퇴직한 판검사 3명 가운데 1명은 중대형 로펌에... |2006-11-22 04:34:32
• 중앙선 침범 차량에 방어운전 못해도 책임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갓길이 아닌 자신도 중앙선을 넘어 피하던 중 마침 상대방 차량이 본래 차로로 복귀하는 바람에 중앙선에서 충돌한 경우 이 차량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 |2006-11-22 02:53:40
• 도주자에게 실탄 발사한 경찰관 책임 없다 범인이 경찰의 수 차례의 정지명령과 경고사격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주하다 경찰이 쏜 실탄에 다리를 맞아 부상당한 경우 국가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제22민사부(재판장 한위수 부장판사)... |2006-11-22 02:18:25
• 대구지법, 형사부 판사 전원 참석해 양형세미나 대구지방법원은 20일 법원 대회의실에서 황영목 법원장과 김세진 선임부장판사 및 김태천 부장판사(형사실무연구회 회장)를 비롯한 형사재판부 판사 전... |2006-11-22 01:29:37
• 검사 6명 등 법조경력자 17명 신규 판사 임용 대법원은 21일 법조경력 5년 이상인 변호사, 검사 등 경력자 17명을 판사로 신규 임용(12월4일 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신규로 임용된 판사는 ▲이성복(사법연수원 16기) ▲최성진(19기) ▲성창익(24기) ▲허... |2006-11-22 01:14:04
• 조직폭력 가입 권유하고 예비살인…징역 8월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고영한 부장판사)는 최근 타인을 폭력조직에 가입시키고, 다른 폭력조직과의 싸움에 앞서 살인예비를 한 혐의(범죄단체 구성 등)로 구속 기소된 기OO(35)씨가 “1심이 선고한 징역 8월은 ... |2006-11-20 17:44:26
• 섬에 가두고 일시키며 임금 착취…항소심 감형 정신지체 장애인을 9년 동안 섬에 가두고 농사일과 집안일을 시키면서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생계비와 장애수당 등 각종 보조금마저 착취해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던 피고인에게 항소심 법원이 감형... |2006-11-20 16:13:09
• 이혼 원하는 처와 장모 찔렀으나…법원 “선처” 이혼을 요구하며 친정 집에 거주하던 처를 흉기로 위협해 집으로 데려오려다 처와 장모를 찔러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던 피고인에게 법원이 정상을 참작해 사회복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선처했다.청주지... |2006-11-20 13:1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