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콘서트서 물병 던진 가수 이승철 1천만원 배상 가수 이승철(40)씨가 콘서트 도중 관객들의 흥을 돋우기 위해 생수병을 던졌다가 관람객이 맞아 다치는 바람에 1,0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이승철씨는 지난해 9월6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콘서트 무... |2006-12-08 17:40:30
• 학생 체벌한 교사 폭행한 이모들 위자료 판결 자신들의 조카를 체벌했다는 이유로 학교에 찾아가 교사와 학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여교사를 폭행한 조카의 이모들에게 손해배상판결이 내려졌다.제주지법 민사2단독 남종훈 판사는 6일 조카를 때렸다는 이유로 자... |2006-12-08 15:50:46
• 대법원장 “사법 신뢰 손상될까 노심초사” 이용훈 대법원장은 8일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지난 1년 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며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도 거뒀지만, 시작에 불과하고 내년에도 획기적인 변화를 이뤄내는 한해로 만들어... |2006-12-08 13:55:43
• 의사협회, KBS 추적60분 방송금지가처분 기각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박정헌 부장판사)는 대한의사협회가 12월6일 오후 11시 방송예정이던 KBS 추적60분 ‘백혈병 고액 진료비의 비밀, 환자들은 왜 3억 3천만원을 돌려 받았나’에 대해 제기한 방송금지... |2006-12-08 11:17:34
• 처가 무시한 대학강사 위자료 배상하며 혼쭐 광주고법 제1가사부(재판장 최완주 부장판사)는 알코올 중독으로 아내와 장인 등을 상습적으로 학대 및 폭행한 대학강사 유OO(43)씨가 “아내의 악의의 유기와 장인의 지나친 부부생활 간섭으로 혼인생활이 파탄났다... |2006-12-08 00:19:23
• 여성 정치인과 아나운서 홈페이지 음란물 테러 의정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는 정치인과 아나운서 등의 미니 홈페이지에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음란한 욕설과 사진을 20회에 걸쳐 게재한 혐의(음란물 유포 등)로 구속 기소된 대학생 이OO(33)씨에... |2006-12-07 19:41:12
• 노래방 학교정화구역 내 여부 출입문으로 판단 노래방 일부가 비록 학교로부터 200m 이내에서 영업을 할 수 없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있더라도 노래방 출입문이 학교정화구역 밖에 위치한 경우 노래방 영업을 허가해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청주지법 행... |2006-12-07 17:14:41
• 평택 대추리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은 정당 국방부가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인 경기 평택시 대추리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설정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없는 적법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대추리 이장 김... |2006-12-07 15:55:18
• “얼굴 안 나와요” 약속 어긴 드라마…초상권침해 연주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없는 조건으로 연주장면의 촬영에 동의했으나 나중에 드라마에서 얼굴을 알아 볼 수 있게 방송됐다면 초상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재... |2006-12-06 16:41:28
• “교수 통해 대학입학 시켜주겠다”며 거액 뜯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노태악 부장판사는 대학교수를 통해 대학에 입학시켜주겠다고 속여 수험생 학부모로부터 7,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남(여, 62)씨에게 최근 징역 10월을 선고한 것으... |2006-12-06 15:41:31
• ‘강금실’ 비방 글 올린 네티즌 잇따라 벌금형 지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우리당 서울시장 후보자로 나선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을 비방하는 글을 특정 언론사 홈페이지에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들이 잇따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2006-12-06 14:38:43
• “학교용지부담금 돌려줄 때 환급이자도 줘야”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환급’결정이 내려진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거둬들인 학교용지부담금을 납세자에게 돌려 줄 때 이자도 함께 줘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 |2006-12-06 12:01:34
• 학점을 미끼로 여대생 추행한 몰상식한 교수 서울중앙지법 제9형사부(재판장 허근녕 부장판사)는 자신의 강의를 듣는 여대생을 연구실로 유인해 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불구속 기소된 대학 겸임교수 정OO(4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 |2006-12-06 00:33:11
• “종중 재산 여성보다 남성 더 줘도 차별 아니다” 종중의 재산을 분배할 경우 여성 종중원보다 세대주인 남성 종중원에게 재산을 많이 나눠준 것을 남녀차별 또는 평등권 침해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는 2005년 7월 이른바 ‘딸들의 반란’ 사건... |2006-12-05 23:59:23
• 경비원 식사·수면시간도 근로시간…“임금 줘야” 휴식시간이나 식사 및 수면시간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 하에 놓여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 |2006-12-05 19:4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