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한국공항공사 상대 임대료 반환청구 임차인 패소부분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공항 면세사업자들인 원고가 임대인인 피고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료 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6 06:00:00
• 대법원, 당내경선운동 감행 공직선거법위반 주민자치위원 벌금형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관련 당내 경선운동이 금지되는 주민자치위원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5 19:40:04
• [서울고법 판결]"한강공원 의대생 추모공간 철거 취소하라" 행정소송 2심도 '각하' 선고 서울고법은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고(故) 손정민씨 추모공간을 철거하려는 서울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2심 소송을 받아들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3 18:07:05
• [대전지법 판결]25년간 하반신마비 행세로 보험 급여 18억원 탄 70대, '실형' 선고 대전지법이 건설 현장에서 다쳐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뒤 증상이 호전됐는데도 마치 걷지 못하는 것처럼 행세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십년간 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3 18:05:06
• [수원지법 판결]SNS 차단했는데 일방적 댓글단 스토킹 혐의 50대, 2심서 '감형' 선고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곽형섭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3 18:03:09
• [서울고법 판례] 취업제한 규정에 위반된 재직(취업)행위가 무효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피고가 취업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재직해 A 주식회사로부터 보수를 받은 사안에서, 보수를 수령한 것이 상법 제398조 제1항에 위반한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3 17:59:20
• [서울중앙지법 판례]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법은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만료 후,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려 했으나 임대인이 이를 거절한 사안에서, 임대차계약을 거절함에 따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3 17:56:35
• [수원고법 판례] 재해근로자의 사업주가 재해근로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수원고법은 사업주가 재해근로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대위청구는 개호비 등에 관한 보험급...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3 17:54:40
• 김용현 재판부, 2기갑여단장 증인신문 공개... "기관 승낙 문제없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23일 증인신문을 공개로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23 12:50:54
• 법원, 尹 내란재판 앞두고 청사 보안 강화... 오늘 저녁 기점 일반차량 출입 통제 법원이 오는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 재판을 앞둔 가운데 청사 보안 강화에 나섰다.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의 방호업무를 관리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23 12:27:08
• 지귀연 부장판사, 대법원에 '접대 의혹' 소명서 제출... 친목 모임 주장 서울중앙지법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접대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에 소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23일 전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23 12:24:18
• 창원지법, 2억 여원 회사자금 횡령 경리 징역 2년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6일, 회사자금을 126회에 걸쳐 2억 2200만 원을 횡령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피고인(경리 직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3 09:45:06
• 울산지법, 위임장 위조·행사 전세보증금 편취 징역 6월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12일 오피스텔 소유자로부터 전세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위임장을 위조·행사해 피해자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3 08:56:30
• 대법원,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법령적용 누락 원심판결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이유에 법령의 적용을 누락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3 06:00:00
• 부산회생법원, 삼영이엔씨 회생절차 개시 결정 부산회생법원 제3부는 5월 22일 채무자 삼영이엔씨 주식회사에 대해 회생절차를 개시한다고 결정했다(2025회합1016).서OO을 채무자의 관리인으로 선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2 19: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