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휴스템코리아영농조합법인 1조원대 다단계 사기 사건 원심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휴스템코리아영농조합법인의 1조원대 사기 사건(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1 09:00:00
• 창원지법, 또 자녀폭행 친부 항소심서 벌금형→징역형 집행유예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 부장판사, 곽리찬·어승욱 판사)는 2025년 8월 19일 친부인 피고인(30대)이 또다시 자녀를 폭행한 사건 항소심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0 10:21:46
• 부산고법, 이별통보 이유 차량으로 들이받아 살인미수 40대 징역 10년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민달기 부장판사, 박지연박건희 판사)는 2025년 9월 10일 살인미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0 10:16:43
• [서울서부지법 판결]'성폭행 혐의 '나는솔로' 출연자, 1심에서 '징역형' 선고 서울서부지법은 성폭행 혐의를 받는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나는 솔로' 출연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9 18:08:53
• [서울고법 판결]'여고생 학대사망' 교회 합창단장 2심서 '징역 25년' 선고 서울고법은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을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합창단장에게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9 18:06:05
• [광주지법 판결]'생활고 핑계' 처자식 3명 죽음 내몬 40대, "무기징역" 선고 광주지법은 생활고를 핑계로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가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및 자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9 18:03:20
• [서울중앙지법 판결]한파에 비닐하우스서 자다 숨진 이주노동자, 2심도 '국가배상'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한파에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자다가 숨진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유족에게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9 18:01:08
• [서울남부지법 판례] 의료사고 위임계약 착수금 환불 불가 조항, ‘불공정약관’으로 판단…착수금 일부 반환 명령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원고가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한 후, 피고가 위임계약서의 착수금 환불 불가 조항으로 다툰 사안에서, 위 조항은 불공...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9 17:57:21
• [서울서부지법 판례] ‘돈 아까웠다’는 온라인 강의 후기 댓글에 명예훼손·영업방해 불인정 서울서부지방법원은 D 학원의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는 피고가 강의 후기에 "돈 아까웠습니다"라고 댓글을 달아,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9 17:53:57
• 尹 내란재판 10회 연속 불출석... 특검 신속재판 추가기일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10회 연속 불출석하면서 재판부가 궐석 재판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9 13:24:12
• 송옥주 '경로당 기부행위' 1심 징역형 집행유예에 양측 모두 항소 지난해 총선 당시 불법 기부행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9 12:09:10
• 부산고법, 학력표기·여론조사왜곡 공표 공직선거법위반 장예찬 벌금형→무죄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운삼 고법판사, 박병주·장윤실 판사)는 2025년 9월 17일, 제22대 총선(부산 수영구 무소속)에 출마하면서 학력 표기 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9 11:28:53
• 부산지법, 가로수 설치·관리상 하자 구상금 금정구 항소심도 패소 부산지법 제4-2민사부(재판장 이미경·이보람·김윤희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5년 8월 20일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원고)가 부산 금정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9 08:47:01
• 대법원, 군기누설 등 사건 원심판결중 유죄부분(이유무죄포함)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군기누설(일부 인정된 죄명: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9 06:00:00
• [서울남부지법 판결]"손실 메워줄게" 투자사기 피해자 두번 울린 50대 2심도 '실형'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투자사기 피해자 모임을 운영하면서 손실을 만회해주겠다며 접근해 돈을 가로챈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8 18:0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