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사건 대체로 파악" 올해부터 사법사상 처음으로 실시되는 ‘국민참여 배심원 재판’에 앞서 실시된 모의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사건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법원은 7일 전국 법원에... |2008-01-07 20:26:26
• 판검사에 청탁하면 무죄…5천만원 챙겨 실형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이승철 판사는 “판검사에게 청탁해 무죄 판결을 받도록 해 주겠다”며 속여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윤OO(46)씨에게 징역 10월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 |2008-01-07 11:33:16
• 주민 피해 위험 있는 공사방해는 정당방위 공사를 진행하면서 산사태나 낙석 우려 등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또한 환경파괴 및 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어 주민들이 공사진행을 막았다면 정당방위로 무죄라는 ... |2008-01-07 09:42:29
• 저수지 낚시터 수질오염 우려 없으면 연장해 줘야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에서 낚시터 운영 허가를 내줬는데, 이후 저수지의 수질 오염이나 제방 붕괴위험이 없는데도 관청이 사용허가연장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류OO(67)씨는 농업기반시설인 울... |2008-01-07 09:41:36
• 장준하 선생 장남 사기혐의 집행유예…즉각 항소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박준민 판사는 장준하 기념사업회 후원금과 취업알선 명목으로 8,000만원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재야운동가 고(故) 장준하 선생의 장남 장호권(58)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01-07 09:40:34
• 법원, 품위 손상한 법무사에 ‘제명’ 중징계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사채알선업자의 말만 믿고 근저당권설정 위임인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해 피해를 입혔다면 사무원 감독을 소홀히 한 법무사에게 책임이 있고, 또 그 법무사가 변호사법 위반죄로 실형이 확정됐... |2008-01-05 13:08:55
• ‘공짜식사’ 한나라당 전남선대위원장 벌금형 한나라당 전라남도 당위원장 겸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전남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박재순(64)씨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박씨는 지난해 8월 3일 연극인 김OO(59)씨에게 “8월 5일 광주전남합동연설회에 맞춰... |2008-01-05 11:21:28
• 초등생 유괴 살해범, 항소심도 무기징역 대낮에 초등학생을 유괴한 뒤 그 부모에게 거액의 몸값을 요구하면서 결국 아이를 살해한 파렴치한 20대 유괴범에게 항소심 법원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긴급출동서비스팀 견인차량 운전기사인 이OO(29)씨는 평소 도... |2008-01-04 21:28:08
• 신병 부대 배치 20일만에 자살…국가 30% 책임 관심사병을 신병교육도 없이 곧바로 부대 업무에 투입하고, 또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인해 부대에 배치 받은 지 불과 20일만에 자살한 경우 국가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대학에 다니던 송OO(당시... |2008-01-04 17:01:05
• 이혼했어도 사실혼 관계 땐 유족연금 지급 협의이혼 후 남편이 사망했더라도 사실혼 관계가 유지됐다면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김OO(여, 73)씨는 박OO씨와 1959년 결혼한 뒤 슬하에 2남 2녀를 두고 살다가 1978년 남편... |2008-01-04 15:50:31
• 국립대 졸업장 위조한 학원강사 징역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진영 판사는 지난 2일 국립대학교 졸업장을 위조해 학원 강사로 취업한 혐의(공문서변조 등)로 불구속 기소된 김OO(3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교 졸업자인 김씨는 2006년... |2008-01-04 14:03:28
• 일가족 살해한 인면수심 30대 무기징역 중학생을 납치해 감금하며 강간하고,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마을 주민 일가족 3명을 살해한 인면수심의 3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이OO(31)씨는 지난 5월 30일 보령시 남포면에서 귀가하던 A(... |2008-01-04 13:21:50
• 교통사고 유발한 뒤 합의금 뜯은 20대 중형 급브레이크를 밟는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합의금 명목 등으로 1억원을 뜯어낸 2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노OO(27)씨는 평소 알고 지내는 호스트들과 짜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보험... |2008-01-04 13:20:52
• ‘이회창 출마시 공기총 살해’ 협박범 징역형 이회창 대선 후보 선거사무실에 전화해 ‘이회창 후보가 출마하면 공기총으로 살해 하겠다’고 협박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성OO(46)씨는 지난해 11월 12일 대전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이회창 후보의 ... |2008-01-03 16:10:59
• 검사 짝사랑이 스토커로 커진 30대 여성 징역형 첫눈에 반해 자신이 흠모하는 검사를 만나기 위해 대검찰청 검사실에 몰래 침입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여성은 스토커 행각으로 두 번째 처벌이다.신OO(여, 37)씨는 지난 99년 대검찰청 정보... |2008-01-03 15:0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