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아내와 아들 그리고 내연녀도 살해…무기징역 자신의 아내를 목 졸라 숨지게 하고, 또 어린 아들을 익사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내연녀까지 살해한 3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서OO(33)씨는 1999년 11월 필리핀 출신의 A(여·29)씨와 결혼해 200... |2008-03-18 12:36:56
• 원룸 임차할 것처럼 속이고 들어가 강간 출소한지 불과 2개월만에 혼자 사는 부녀자들을 상대로 원룸 임대광고를 보고 접근해 성폭행을 일삼은 파렴치한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차OO(32)씨는 지난해 10월24일 인터넷사이트에서 원룸 임대광고를 낸... |2008-03-17 14:27:50
• 제18대 총선 사범 재판 6개월 내 끝낸다 대법원은 18대 국회의원 선거 사범에 대한 재판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대법원은 17일 대회의실에서 5개 고등법원 및 18개 지방법원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4월9일 실시될 총선 사... |2008-03-17 14:23:45
• 피해 말하지 않아 교통사고현장 떠난 경우 처벌은? 추돌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통증을 호소하지 않을 정도의 가벼운 사고에서 가해자가 현장을 그냥 떠난 경우 뺑소니로 처벌할 수 있을까 없을까.장OO(38)씨는 2006년 12월27일 춘천시 후평동에서 승용차를... |2008-03-17 10:10:35
• 첫 법정심리 때 선고하는 ‘즉일선고’ 확대 검사의 구형과 판사의 선고가 하루에 이뤄지는 ‘즉일(당일)선고 재판’이 지난달 울산지법을 시작으로 전주지법, 제주지법 등 전국 법원으로 확대되고 있다.즉일선고제도는 피고인이 피의사실을 자백하거나 범행사실... |2008-03-17 10:08:37
• 법무사로 부르는데 가만 있으면 법무사 행세한 것 자신이 법무사가 아님에도 주변 사람들이 ‘법무사’라고 부를 때, 이를 부인하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이는 법무사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법무사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최OO(66)씨는 1996... |2008-03-16 12:13:41
• ‘석궁 사건’ 김명호 전 교수 항소심도 징역 4년 서울고법 박홍우 부장판사에게 석궁을 발사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14일 서울동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태길 부장판사)도 1심과 같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008-03-14 19:36:04
• “왜, 민원 처리 안 해”… 새벽에 시청서 난동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재현 판사는 민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직실에 찾아가 전자충격기로 위협하고 공용기물을 파손한 혐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로 기소된 장OO(4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8-03-14 17:24:56
• 간 큰 사기 달인…정치인과 판검사 친분 과시 사기범에 불과한데도 명문대 법대를 나와 유력한 정치인뿐만 아니라 판검사들과도 잘 아는 사이인 것처럼 행세하며 교도소에서 출소하자마자 또다시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김OO(여... |2008-03-14 09:45:12
• 교내 폭행사고로 학생 다치면 자치단체도 책임 수업시간이 아니더라도 교내에서 폭행사고가 발생해 학생이 다쳤을 경우 학교를 설치한 지방자치단체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경남 김해시 A고등학교 2학년 이OO(17)군은 2006년 10월25일 5교시 수업시간... |2008-03-14 09:41:10
• 발기 안 돼 성폭행 미수 40대 집행유예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순관 부장판사)는 같이 술을 마시던 여성을 성폭행하려다가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강간치상)로 기소된 김OO(45)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으로 14... |2008-03-14 09:40:10
• 베트남 19세 신부 살해…법원이 용서 구해 “법원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국을 떠나 말도 통하지 않는 타국 사람과 결혼해 이역만리 땅에 온 후, 단란한 가정을 이루겠다는 소박한 꿈도 이루지 못한 채 살해돼 19세의 짧은 인생을 마친 베트남 신부의 영혼을... |2008-03-13 20:45:45
• “참여정부 황태자와 친구”…1억 2,600만원 사기 명문 법대를 나와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또 참여정부의 황태자와 친구사이라며 환심을 산 뒤 성관계를 가지며 내연녀로 발전하자 1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 챈 파렴치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건설업자 김... |2008-03-13 14:52:03
• 세입자 허락없이 원룸 들어간 집주인 벌금형 원룸 주인이라도 세입자의 동의 없이 예비 열쇠를 이용해 원룸에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이OO(여,49)씨는 지난해 10월1일 오전 10시경 춘천시 효자동 자신의 원룸에 세 들어 살고 있는... |2008-03-13 13:43:26
• 결혼 들먹이다 안 하면 약혼 파기…위자료 줘야 임신을 하자 결혼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해 놓고, 다른 여자와도 교제하는 바람에 연인관계가 깨졌다면 ‘약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A(여·27)씨와 B(26)씨는 초등학교 동창생으로 2... |2008-03-13 11:3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