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민변 “선관위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최근 선관위가 대운하반대 서명운동을 선거법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에 대해 “자의적인 해석을 철회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민변은 4... |2008-04-04 14:37:57
• 분신하겠다는 사람에게 라이터 줘 법정구속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나와 헤어지면 몸에 불을 붙이겠다”고 말하는 여자친구의 옛 애인에게 “그럼 죽어봐”라고 말하며 라이터를 던져 준 새 남자친구에게 법원이 자살방조의 책임을 물어 법정 구속했다.박OO(2... |2008-04-04 11:14:04
• 설민수 판사 “‘혜진·예슬법’은 이벤트” 직격탄 법무부가 아동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범인에 대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내용의 가칭 ‘혜진·예슬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현직 판사가 전시효과에 불과한 한건주의로 대표적 이벤트라고 꼬집어 눈... |2008-04-04 09:40:16
• 친딸 성폭행 파렴치한 40대…또 무슨 일이? 친딸을 성폭행하고 계속적으로 강제추행과 폭력을 일삼아 그 충격으로 딸이 가출했음에도 마치 가옥 철거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출한 것처럼 언론에 알려 기부까지 받은 파렴치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2008-04-04 09:38:56
• 노모 폭행 패륜아 실형…법원 “경각심 절실해” 70대 모친으로부터 용돈을 받으며 생활하면서도 모친을 지속적으로 폭행해 온 40대 패륜아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대구 대명동에 사는 이OO(48)씨는 지난 1월15일 오전 9시경 잠을 자고 있던 모친(75세)에게 일... |2008-04-04 09:36:54
• ‘쥐’ 잡으려다 건물 태운 40대 징역형 쥐를 잡으려고 쥐구멍에 불을 질러 사무실과 건물에 화재가 번지게 하고, 잠자던 건물주에게 화상을 입힌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설비업자 전OO(41)씨는 지난해 11월10일 오후 11시 10분경 자신이 세 들어 있는... |2008-04-03 17:21:38
• “허경영 천재가 나라 살린다”…벌금 70만원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하철역 앞에서 경제공화당 허경영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난세에는 한 사람의 천재가 나라를 살립니다”는 내용이 담긴 명함을 배포한 5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일용근로자... |2008-04-03 15:28:28
• 이웃 할머니 마구 때린 50대 여성 엄벌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에 화가 나 이웃집 할머니를 마구 때려 중상을 입힌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엄벌했다.충북 청원군 S아파트에 사는 김OO(여,54)씨와 안OO(71,여)는 이웃지간. 그런데... |2008-04-03 14:42:47
• 이발소서 아내에게 ‘대딸’ 시킨 업주 징역형 자신의 아내를 이발하러 온 손님들에게 유사성행위(대딸)를 하도록 시킨 혐의로 기소된 이발소 업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박OO(42)씨는 2005년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청주시 서문동에서 이발소를 운영해 왔다.그런... |2008-04-03 14:17:01
• 중학생 조카 성폭행 20대 주부 법정구속 중학생 조카를 강제로 성폭행한 20대 주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일찍 결혼해 3남매를 둔 A(26·여)씨는 2006년 10월6일 수원시 세류동에 있는 자신의 남편의 사촌형 집에 놀러 갔다가 조카(남편... |2008-04-03 11:47:59
• 계약 체결되면 계약금 받기 전이라도 해제 못해 일단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계약금을 받기 전이라도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정OO(56·여)씨는 2005년 6월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S아파트 한 채를 5억원에 구입하겠... |2008-04-03 09:15:41
• 운전증거 없으면 술 취해 잠자던 택시기사 무죄 경찰이 도착했을 당시 차량의 시동을 끄고 운전석에서 의자를 뒤로 젖힌 채 누워 자고 있었다면, 비록 차량 보닛의 열기가 식지 않은 상태였더라도 음주운전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택시기사 윤O... |2008-04-03 09:14:38
• 기 치료 해준다더니 사람 잡은 사이비 무속인 계속된 뜸과 부황으로 피고름이 나오고 살이 썩어 들어가는데도 기 치료를 한다며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사이비 무속인에게 법원이 엄벌했다.수원시 세류동에서 보살집을 운영하던 무속인 임OO(여·48)씨는 지난해 ... |2008-04-03 09:13:33
• [분석] 학력위조 신정아와 변양균 엇갈린 명암 지난해 학력위조 파문을 일으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줬던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와 신씨의 ‘연인 ’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명함이 엇갈렸다.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김명섭 판사는 3월31일 사문서위조... |2008-04-02 20:54:47
• 사법연수생 체육대회 예선전서 부상…공무상재해 사법연수원생이 춘계체육대회를 앞두고 예선전을 치르는 과정에서 선수로 참가했다가 부상을 당한 경우 공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37기 사법연수원생인 김OO(37·여)씨는 2006년 3월21일 사법연수... |2008-04-02 15:1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