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의사 행세하며 애인 어머니 등친 30대 유부남 미혼의 의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20대 여성에게 접근한 뒤 결혼할 것처럼 속여 임신까지 시키고, 내연녀의 모친으로부터 170만원을 받아 챙긴 3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직업이 없는 이OO(31)씨는 의과대학... |2008-03-03 15:17:28
• “이회창, 대통령하지 말란 법 있냐”…법원 선처 지난해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를 반대하는 댓글을 달고, 또 이회창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지지하는 댓글을 올린 60대에게 법원이 선고유예로 선처했다.김OO(66)씨는 지난해 11월5일 J신문사 인터넷 뉴스사이트에 ‘이... |2008-03-03 13:48:38
• 질병치료 미끼로 20억 가로 챈 사이비 무속인 자신이 지어낸 천신(天神)의 힘을 빌려 불치병을 치료해 주겠다고 속여 자매 가족으로부터 20억원을 가로 챈 50대 사이비 무속인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부산에서 점술원을 운영하던 무속인 김OO(여·52)씨... |2008-03-03 12:44:48
• 순진한 제자 성폭행 한 돌아이 과외교사 자신에게 고액과외를 받는 여고생을 성폭행 한 과외교사가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과외교사는 자신과 성관계를 가져야 오빠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지 않고 창녀가 되지 않으며, 또 명문대학에 갈 수 있고, 엄마처럼 이... |2008-03-03 10:17:04
• 제사 지내는 사람이 제사용 재산 상속은 합헌 제사용 재산의 경우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도록 한 민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1998년 남편을 여윈 A씨는 2001년 시아버지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임야와 밭 3필지의 토지를 유산으로... |2008-03-02 20:57:04
• 2억원 뇌물각서 임실군수…대법원에서 무죄 자신의 선거캠프 핵심참모였다가 갈라선 공사업자로부터 시설공사 발주 대가로 2억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지불각서’ 파문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김진억(68) 전북 임실군수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 |2008-02-29 17:56:08
• 뼈저리게 반성하는 정상곤…법원, 훈계와 격려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정상곤(54) 국세청 부동산납세관리국장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잘못을 뉘우치며 뼈저리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며 따끔한 질책과 훈계 그리고 격려도 보내 눈길을 끌고 있... |2008-02-29 12:30:59
• 법원, 전군표에 따가운 질책과 훈계…애증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유죄를 인정한 재판부가 판결문 3장 반 분량의 장문에 걸쳐 따끔한 질책과 훈계, 때로는 안타까움과 함께 애정어린 충고를 해 눈길을 끌었다.“전군표 전 국세청장은 ‘인지부조화’라는 심리... |2008-02-29 09:24:27
• 텔레비전 소지자에 TV수신료 징수는 합헌 텔레비전이 있으면 수신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한 방송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그러나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하도록 한 규정은 헌법소원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위헌여... |2008-02-28 20:00:00
• 로스쿨 적성검사 예비시험 성적 평균 50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달 실시한 법학적성시험 예비시험 채점 결과를 27일 발표했다.법학적성시험(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 LEET)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육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수학 능력과 ... |2008-02-28 15:17:48
• 법무법인 사무장 폭행한 유명업체 사장 벌금형 불법대출 사실이 있어 공증을 해줄 수 없다는 법무법인 사무장을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가스보일러 전문업체 한국△△△ 사장에게 벌금 120만원이 선고됐다.사장 채OO(58)씨는 2006년 1월4일 서울 신문로에 있는 K... |2008-02-28 14:26:52
• 억울한 음주운전 혐의…26개월만에 벗어 회사원 한OO(45)씨는 2005년 12월 1일 새벽 3시경 수원시 호매실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10m 정도 운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됐다.한... |2008-02-28 11:37:37
• 사법참여기획단 발족…배심재판 개선·홍보 대법원은 일반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됨에 따라 이 제도를 연구ㆍ분석해 개선하고 홍보를 맡을 ‘사법참여기획단’을 28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의 성공적... |2008-02-28 11:08:22
• 행패 부리는 아버지 살해한 20대 중형 어릴 적부터 자신에게 욕설과 행패를 부리는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아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하OO(21)씨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51)가 술에 취해 귀가해 자신과 어머니에게 욕설을 하면서, 집에 있는 ... |2008-02-28 10:15:45
• 사이비종교 빠진 전처 살해한 50대 중형 사이비 종교에 빠져 이혼한 전처를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서OO(50)씨는 지난 84년 A(여·48)씨와 결혼한 이후 슬하에 2남을 두고 가정생활을 하던 중 2006년 9월 협의이혼 했다.하지만 서씨는... |2008-02-27 14:32:22